(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부위원장(민·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이 올해 2월에 시행됨에 따라 ▶식약처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과 학교 교육을 연계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성숙 의원은 “이전부터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인천시 차원에서도 학교 교육과 연계해 일상에서 마약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시 차원에서 하수역학을 기반으로 한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우리 인천이 보다 안전한 마약 근절 환경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민·계양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인천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이하 범위(110%에서 120%로 확장)’에서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지역을 포함해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성환 의원은 “기존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행 시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호한 유휴지나 복잡한 지분 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했다”며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범위가 기존보다 10% 더 확장할 수 있게 돼 인천의 토지이용의 효율 및 주거환경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임홍열 의원(주교·흥도·성사1·성사2)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결의안'이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통과됐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 임 의원은 “식사동의 경우 이미 신성레미콘, 대봉, 인선이앤티 등 다수의 환경 유해시설들로 인해 미세먼지 등이 주거지역으로 다량 유입되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대기질 개선과 열섬 현상 완화 역할을 하는 기존 숲을 없애면서까지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임 의원은 “게다가 데이터센터 입지 예정 부지 내 숲을 생태학자와 함께 답사 다녀온 결과, 해당 숲과 인근에 너구리, 오색딱따구리, 말똥가리, 직박구리, 유리딱새 등 다양한 생물체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숲 바로 옆 견달천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노랑부리저어새도 목격됐다”라며 “이러한 자연환경을 도시숲으로 유지하고 보존할 방안을 강구하지는 못할망정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데이터센터를 건립해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선 넘은 대권행보는 물론이고 도민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추진되는 행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 경고했다. 20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11개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그간 누누이 지적된 김동연 지사의 소통 미흡 때문이다"라며 "유감이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의 능력 부족을 깨닫고 도의회와의 소통 재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동연 지사의 막무가내식 도정 운영은 곳곳에서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며 "권위적 도정운영과 아무리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는 인사 참사는 차라리 독재라 할 만하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김상회 후보자의 임명 강행 시 의회와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지사가 도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 발표 또한 민생을 외면한 ‘귀틀막’ 불통 행정의 표본"이라며 "이러한 불통 행정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후 채점 오류로 인해 98명의 당락이 뒤바뀌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고양4)은 지난 19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비서실의 업무 보고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처럼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강하게 질책하며 채점 및 성적 검토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적 처리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특정 과목의 점수 환산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종 검토 책임자인 담당 과장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향후 성적 산출 및 검토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단순한 사과로 사태를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응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합격 발표 후 기쁨을 누렸던 응시자가 하루아침에 불합격 통보를 받는 것은 심각한 정신적 충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은 20일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김상회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사청문회 집계 평가 결과, 적합과 부적합이 35대 35로 동수를 이뤘다"며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 총 다섯 가지 지표 결과 역시 각각 7대 7로 동수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문회 표결이 동수로 나오면 부적합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지난 2022년 충남도의회는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표결 결과 적합과 부적합이 4대 4로 동수를 이루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도지사가 지명을 철회함에 따라 해당 후보자는 낙마했다"며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김상회에 대한 부적합 판정은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충분히 감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진보적 예술인 단체인 한국민예총에서 15년간 활동했던 인사로 경기아트센터 사장에 취임할 경우 경기아트센터에 정치색을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며 "무엇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4일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가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설치·조성 및 용도 규정(안 제3조 및 안 제4조) ▲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운용·관리를 규정(안 제5조) ▲위원회 설치·구성·운연 등을 규정(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운용계획 및 관리 등을 규정(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운용 관련 결산 및 보고 규정(안 제17조)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가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앞장서기 위해 존재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한다”며 “2025년 예결위 결과를 통해 여성가족기금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실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여성과 가족을 위한 보편적 기준에 의해 설치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가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대상(大賞)’을 수상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大賞) 시상식에서 화성특례시의회가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大賞)’을 수상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립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한 공로로 2025 혁신 대상을 수상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화훼 농가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 등의 발의를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의 중소산업 구조를 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러한 노력은 화성특례시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화성특례시의회는 최근 국가 경제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화성특례시의 2025년 확장 재정 방침을 펼치며 화성특례시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친 의결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104만 화성특례시로 발돋움한 2025년의 시작에 화성특례시의회가 영예로운 혁신 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라며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9일 김동연 도지사에게 민생 경제 회복에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도민 삶의 무게를 덜기 위해 협력을 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2025년 의사일정의 막을 올린 경기도의회의 초점은 바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여·야·정 협의 체계 가동에 있다"며 "위태로운 민생 앞에서 경기도의회 여야는 한목소리로 여와 야, 경기도가 머리를 맞댈 소통과 협력의 장"을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님,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님께서는 각각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경기도 긴급 민생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며 "저 또한 지난 11일 2025년 첫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여·야·정협의체’의 신속한 재가동으로 도민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여와 야, 경기도가 지혜를 모아 민생예산 등의 해결책을 논의해야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경기도로부터 돌아온 답은 일방통행식 도정 운영에 속도감만 커진 '불통의 벽'"이라며 "141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경기도의회의 목소리는 경기도 앞에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된 것만 같다"고 안타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우정․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장안․새솔)이 대표발의 한 '화성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가 정원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성·진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원문화 활동을 장려해 도시의 녹색 환경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시민정원사 양성 및 운영 ▲정원지원센터 설치·운영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정원박람회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정원문화는 단순한 도시미관 개선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시가 정원문화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화성시의 정원 인프라 확충과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