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가 중수도를 설치해 물을 재이용하는 인천시 소재 시설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인천광역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국·부평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의 시설물이 중수도를 설치하고 매월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체금을 포함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와 기타 징수금의 소멸시효를 현행법에 따라 각각 3년과 5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재정 건전성 확보는 물론 행정적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산경위 이명규 의원은 “중수도 이용 활성화를 통해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징수금의 소멸시효를 명확히 해 인천시의 채권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수도 설치를 통해 수자원 재이용에 적극 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로부터 군포초등학교 및 군포중학교의 개선이 시급한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군포초등학교는 인근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체육관 증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군포중학교는 체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품이 부족해 비품 구입을 위한 예산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성기황 의원은 군포초등학교 현안에 대하여 체육관 증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으며 군포중학교 또한 교육환경 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학교 체육활동은 학생들의 신체적 능력향상은 물론, 사회 정서역량 강화에 기여하는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 교육 환경 마련에 힘쓰겠다”며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는 12일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성영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2025년 청렴 및 갑질금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 법정의무교육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 등 청탁금지법 1시간과, 행동강령 1시간이 포함된 2시간 교육이었다. 경기도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3등급을 받아 2023년 대비 2등급 상승했다. 김진경(더불어민주당, 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청렴은 경기도의회가 지속해 지켜야 할 사명”이라고 말하며 건강하고 밝은 조직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더욱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과 정의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서며, 도민들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는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나아가길 기대하며 경기도의회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올바른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실천 지향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실현하겠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종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종환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이다. 이 조례는 가정용 수돗물의 수질검사 제도인 수돗물안심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239회 임시회를 앞두고 사전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전보고회에는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 이은진 부위원장과 김상수, 배현경, 정흥범, 최은희 의원과 소관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제239회 임시회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화성송산포도축제 축제 주관 변경에 따른 축제예산 전용 보고 ▲소셜벤처 창업 육성지원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관련 등 주요안건에 대한 사전보고를 청취했다. 임채덕 위원장과 위원들은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민원발생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며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사전보고 이외에도 사회적경제기반 외식업체를 방문해 사회성과보상방식을 통한 소셜프랜차이즈 도입으로 외식창업 생존율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채덕 위원장은 “이번 사전보고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직원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에 따르면 피해 교직원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교직원의 경우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교육감 대리 고발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정신적 부담이 크다”며 “교직원도 법적 테두리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무엇보다도 제명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학생과 교직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했다”면서 “지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딥페이크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미비한 대응체계를 지적한 바 있는 만큼 신속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국·비례)은 최근 구월여자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제7회 졸업식과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제48회 졸업식에 각각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박창호 의원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동문회 관계자, 졸업생 가족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구월여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에서는 44명이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38명이 졸업했으며 최고령 졸업생은 두 학교 모두 80세였다. 또한 구월여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 졸업생 중 35명이 지역 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생 중 18명은 일반대학교 및 방송통신대학교에 각각 진학할 예정이다. 이날 박창호 의원은 졸업장을 수여하며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배움에 대한 열정과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몸소 증명했다"며 졸업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그는 또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은 단순히 학교를 마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삶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루길 바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이 11일 용인시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제24차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토의했다. 이날 정례회의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대변인)을 비롯해 고양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해 방문을 환영하며 의장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배정수 의장은 “2025년 1월 화성시가 인구 104만의 특례시로 거듭나게 되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일이 많지만 화성시는 일자리, 교육, 교통 등 여러 분야에 있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로,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정례회의에서는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례시의회 의회사무기구 조직 자율권 확보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고 지난 회의에서 가결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 방문 계획을 논의했다. 한편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화성, 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의회의 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10일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을 만나 골목 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신년을 맞아 이날 의장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박태순 의장은 연합회 임원진으로부터 지역 상권의 애로사항을 전해 듣고, 골목 상권의 중요성과 상권 활성화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연합회 측은 먼저 올해도 지역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전통시장상품권 활용과 골목길 제설, 주차 공간 확보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일부 지역 상권의 폐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현실 타개를 위한 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태순 의장은 골목 상권이 살아야 안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특히,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위생 종이와 병따개, 앞치마 등 작은 부분부터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를 주고 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인 지원을 위해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건의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박태순 의장은 동석한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들과도 소통하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최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인천반다비체육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수영장 시공 기준 부적합 문제에 대한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다비체육센터는 문체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체육시설로 장애인들의 우선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전국적으로 20곳이 문을 열었으며 인천 서구의 반다비체육센터는 지난해 10월 개관해 인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용객으로부터 수영장의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일부 구간이 너무 깊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조사 결과 수영장 수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도상 기준 수심은 1.15m~1.30m로 돼 있으나 실제 시공된 수심은 1.18m~1.46m에 달하며 일정한 기준 없이 들쑥날쑥하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천시는 즉시 수영장 전면 바닥 재시공 및 타일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수립했으나 당초 3월 정상 운영에서 6월로 늦춰지게 됐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공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