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임된 K씨가 3년여 만의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고 복직을 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사)는 지난달 30일 K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 10월 K씨가 '병가 사용,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 활동, 감사거부'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했다. 이에 K씨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2022년 5월 '과중한 징계처분이라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고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도 K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직원에게 징계를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태희 교육감이 내부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30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수능일인 지난 1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게시한 직원에게 지난 29일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직원이 자유게시판에 비판성 글을 다수 올려 인사위원회를 열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태희 교육감이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선의 길로 들어선 것 아니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교육계에서는 "징계위 결정을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면 교육감은 승인을 할 수도 있고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의 결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는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감에 취임한 이후 추구하는 ''자율, 균형, 미래'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됐다. 시민 K씨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정치판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의 길이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26일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며칠 전 서울대 강연에서 학생들이 제게 정치를 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며 "학생들에게 많은 구조적인 문제는 정치와 맞닿아 있었고 결국 정치판이 바뀌어야 해결이 된다는 절박감에 정치를 시작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체감했던 대한민국의 많은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 정치문제와 맞닿아 있었다"며 "‘정치판’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의 길이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붕어빵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을 새로 넣어도 붕어빵만 나올 뿐"이라며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 관심이 적어서다. 정치판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서는 안 된다. 몹시 안타깝다"라며 국민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거법과 선거제도는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근무 시간에 음주해도 업무와 관련해서 술을 마셨다면 징계에 참작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옥순 경기도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수위가 다른 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최근 2년간 복무 감사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인데도 어떤 직원은 감봉을, 어떤 직원은 경고, 견책을 처분했다며 징계 수위가 다른 이유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처분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한다”며 “업무 관련해서 술을 마셨거나 하면 조금 참작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 때문에 차이가 있다. 제 그냥 혼자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업무 중이라도 술을, 음주를 해서 되겠습니까? 특히 업무시간에 더 안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재차 물었다. 감사관은 “제 짐작이라고 그랬는데요”라며 “행사하거나 할 때 어쩔 수 없이 한 두잔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변명했다. 계속해서 김옥순 의원은 “무단결근을 해도 어떤 직원은 감봉을, 어떤 직원은 파면을 당했다”며 “임명권자가 하는지, 각 부서장이 하는지”에 대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2일 시흥시 은계지구 불량상수도관 교체공사를 위해 지하 매설물에 대한 조사 등 첫 삽을 떳다. 이번 지하 매설물 조사는 지난 6월 임병택 시흥시장과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이한준 LH사장이 불량상수도관 전면교체를 약속한 이후 5개월여 만에 시작됐다. LH와 시흥시 등에 따르면 시흥시 은계지구 불량상수도관이 확인된 3.88Km 구간을 먼저 교체하고 나머지 구간은 정밀조사를 거쳐 추가 일정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불량상수도관 교체비용으로 40여 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H는 상수도관을 납품한 회사에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이번 지하 매설물 조사는 불량상수도관 교체공사에 돌입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당초 예상보다 지하에 매설물이 많아 설계변경이 끝나면 바로 본 공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의회 행전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지난 20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주운전한 고위공무원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 물었다. 김대영 의원은 "인천시 고위공무원 중 한분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며 "어떻게 처리됐는지 여부와 인천시 징계 등"에 대해 질의를 했다. 감사관은 "수사상황 통보가 온 상황으로 검찰청 처분결과 통보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감사부서에서 중징계, 경징계 정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인사위원회에에서 세부적인 수위를 결정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김 대영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보다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적발시 무직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은 "경찰에서 온 통보서에는 그러한 사항은 적시되지 않았으며 본인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직이라고 했다면 품위유지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개인 일탈의 경우 사실 확인이 주를 이룬다"며 "통보서에 그런 부분이 적시되지 않을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R&D 및 환경예산에 대해 중앙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기업 28개 사로 구성된 경제 무역 교류단 대표와 만나 랴오닝성 기업들과 경기도 간 경제협력을 포함해 투자, 문화, 관광, 인적교류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행사 이후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예산 증가율 2.8% vs 6.9%, R&D 예산 증가율 -16.7% vs 44.3%, 환경파괴부 vs 기후에너지국, 서울 일극화 vs 균형발전 이것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라고 반문하며 "중앙 정부와 경기도가 추구하는 '다른' 방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긴축 재정이 아니라 적극 재정, 미래 포기가 아니라 미래 투자, 환경 파괴가 아니라 경기RE100, '서울 메가시티'가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의지"라며 "하루종일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지가 될 경기북부에 머무르며 많은 분들과 함께 경기 북부의 미래를 함께 논의했다. 대한민국을 위한 길에는 여야도 진영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가 도시계획의 발판이 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 했다. 20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안산시 '개발행위허가·주상복합건물' 기준 완화 및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운영 근거 마련 ▲공공시설등의 설치 가능 시설 추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분할납부 방법 마련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의 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별도 적용 ▲관광활성화를 위한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예외 사항 규정 ▲관광활성화를 위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기준 완화 ▲자연 또는 특화경관지구 내 대지안의 조경 기준 완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적용 용적률 조정 ▲방재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골재수급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내용 반영 ▲현행 관련법령(규정)에 적합하게 용어정리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에 조례 규칙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정 시장은 지난 7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에 또 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수원군공항과 주변 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인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시장은 "오직 화성시의 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서 12일 오후 5시 40분께 승강기 갇힘과 화재 신고로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하는 소란이 발생했다. 이날 아파트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에 승강기 갇힘 신고와 함께 화재 신고가 접수돼 소방차 및 구급차 등 10여 대가 출동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을 확인하고 승강기에 갇힌 주민들 구조에 나섰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변압기가 터져 정전이 발생했으며 인사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변압기는 사유재산으로 아파트에서 직접 구매해 설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전이 발생한 아파트는 1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