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최 시장은 지난 28일 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관 간담회에서 "최근 만연하는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경찰, 피해자 지원 기관, 교육청, 청소년 상담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양시가 마련한 이날 간담회는 최대호 안양시장, 이용배 만안경찰서장, 조규송 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박현숙 YWCA 사무총장, 이선희 안양 여성의 전화 대표, 강은정 안양나눔여성회 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센터장, 민미연 안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최근 텔레그램 N번 방 사건 등 만연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대처 방안을 찾아보고자 마련된 자리다. 최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여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안양시는 스마트폰을 연계한 안전귀가서비스와 여성거주지 안심서비스, 여성안심 주차 및 무인택배서비스 등 다양한 여성 안전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에서도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게시 및 유포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과 같은 외국사업자의 온라인플랫폼 디지털성범죄물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에 기존과는 다른 강력하면서도 다변화된 국제 공조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이 27일 대표 발의한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은 추적이 쉽지 않은 ‘다크웹’ 뿐 아니라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 법망이 아예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물 근절을 위한 단속과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해 입체적 국제공조를 통한 대안 마련을 촉구, 제안하고 있다. 국제공조에 있어 인터폴 뿐 만아니라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및 시민단체, 관련 협회 등과도 공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외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사전적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할 것과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강력하고 다변화된 국제공조 없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