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은 지난 13일 인천광역시의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사업인 인천 에코랜드 사업 중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김남국 의원이 대부도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안산시민 7500여명의 반대서명을 전달한 지 1년여만이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8기의 매립지 정책 방향이 대체 매립지 확보를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이기 때문에 영흥도 자체 매립지 사업을 더는 추진하기 어렵다"며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사업인)인천 에코랜드 사업은 사실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6월 김 의원은 인천시가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일방적 행정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 ▲대부도 자연환경 훼손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관광산업 타격 ▲어업종사자의 생계 위협 ▲안산시민의 건강 위협 등을 이유로 선정 취소 및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안산시민 7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한 뒤 고충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이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사업을 반대했던 가장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 14일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안산대학교 진리관에서 안산지역 2030 청년세대와 '청년희망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경기효인성교육문화원(이사장 최춘자)가 주최하고 청년의 꿈을 찾고 응원하는 청년단체인 꿈에아리(대표 박정우)가 주관해 청소년부터 대학생, 대학원생 등 20여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최춘자 이사장과 김현삼 도의원, 김동수 시의원 등도 참석해 청년 세대의 이야기에 기성세대가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일자리 정책부터 주거 문제, 청년 창업·취업지원 제도, 문화예술 분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가진 생각을 밝혔다. 또한 현재 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정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남국 의원은 "청년 세대와 열띤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청년들이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간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이 감사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공공감사법에 적용받는 기관은 680개 기관인데 이중 검찰청만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자체감사는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등으로 분류된다. 중앙행정기관 등은 업무 특성 등에 따라 필요 시 각 종류별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공공감사법은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계획과 결과, 이행결과 등을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찰청은 자체 감사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의 경우에도 자체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왔고 검찰청의 상급기관인 법무부도 제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감사법이 제정된 이후 10여 년이 흘러서 단 한 번도 제출한 이력이 없어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남국 의원실이 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사항과 감사결과 등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 수 있다. 현재 검찰청의 자체감사결과는 국회와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폐지 등을 수거하는 노인에 대해 보조금 및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약 6만6000명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 이는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에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및 유가 하락으로 수거·선별·재활용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폐지 단가 하락 등 2중고를 겪고 있는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대한민국은 2017년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며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 노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ㆍ수집ㆍ운반자에게는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1대 국회 공정경제 입법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을 주최했다. 이번 강의는 오랜 기간 공정경제에 대해 연구해온 김남근 변호사(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가 직접 강사로 나섰다. 특강은 ▲재벌개혁 5대 과제 ▲독과점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5대 과제 ▲ 갑을개혁 5대 과제 ▲공정경제 행정의 개혁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 체계 개혁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입법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와 코로나19를 겪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있었다. 김남근 변호사는 특강을 통해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에만 의존하는 산업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소부장 산업 육성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꼽았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소부장 중소기업의 네트워킹 시스템 육성을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면서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번 특강에서 논의한 입법과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9일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