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대중교통인 택시 호출앱 독과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연내 목표로 택시호출 공공앱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5일 경기도·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전액 출자해 경기교통공공플랫폼 '똑타'를 개발, DRT(수요응답형 버스 플랫폼)의 이용수수료와 공유PM(개인형 이동수단) 중개수수료의 이익을 경기교통공사와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교통공사와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4월 '똑타' 개발을 시작해 오는 2월 파주시 DRT와 공유PM을 런칭한 공공앱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으로 3월 중 2차(양주 또는 안산) 확대에 이어 연내 택시호출 기능을 확대한 앱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기도의 발빠른 정책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업에 대한 예산의 중복 투자 및 사업의 확장에 있어 인천·대구·부산 등 타 광역단체에 뒤쳐졌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미 타 광역단체들은 배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쇼핑, 음식점 예약, 택시 호출, 지역관광 등을 공공 플랫폼에 도입해 확장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 및 산하기관들은 마켓경기·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1대 국회 공정경제 입법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을 주최했다. 이번 강의는 오랜 기간 공정경제에 대해 연구해온 김남근 변호사(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가 직접 강사로 나섰다. 특강은 ▲재벌개혁 5대 과제 ▲독과점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5대 과제 ▲ 갑을개혁 5대 과제 ▲공정경제 행정의 개혁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 체계 개혁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입법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와 코로나19를 겪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있었다. 김남근 변호사는 특강을 통해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에만 의존하는 산업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소부장 산업 육성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꼽았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소부장 중소기업의 네트워킹 시스템 육성을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면서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번 특강에서 논의한 입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