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7년간 사유지로 방치된 공유재산 57필지(6887㎡)를 찾아내 지난 6일 시흥시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자산가액 약 41억원의 재정을 확충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공유재산은 1994년에 실시된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공공시설(도로)로 조성돼 당시 법률에 따라 시흥시로 무상 귀속돼야 할 토지였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당시 주택건설사업 및 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찾아내 주택건설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16일 승소했다. 시는 이번 판결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공공시설(도로)임에도 사유지로 방치돼 있는 토지들을 공유 재산화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획득했다. 이로써 향후 도로 정비 등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방치돼 있는 사유지를 시유지로 만듦으로써 시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다"며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공유 재산 발굴에 힘쓰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시흥시, 공무원 전담제 통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의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022년 상반기에 시흥스마트허브 내 악취배출 사업장 656개 중 370개소를 점검했다. 그 중 법적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8개소를 적발해 개선 명령 6건, 사용 중지 1건, 병과 고발 등 2건 등을 진행했다. 악취의 강도는 직접 관능법으로 판정하며 0도(무취), 1도(감지 냄새), 2도(보통 냄새), 3도(강한 냄새) 등 총 6개의 강도로 구분한다. 특히 시는 실시간 주민 모니터 악취 제보로 매일 악취 상황을 판단, 이에 대응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상반기 기준, 3도 이상의 주민 모니터 악취 제보가 41건 발생했는데 올 상반기 발생 건수는 20건으로 약 50% 감소했고 같은 기간 악취 민원 건수도 작년 대비 86건에서 83건으로 약 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시는 악취 단속뿐만 아니라 악취 원인 분석, 유지관리 컨설팅, 시설개선 자금지원 등 스마트허브 악취 저감 지원을 아낌없이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지원금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이로써 스마트허브 내 전반적인 악취 강도와 민원은 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4~5월 비산(날림) 먼지 및 소음 발생 공사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봄철 황사·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더불어 포근해진 날씨로 인해 관내 건축 공사가 활발해짐에 따라 대기질이 악화되고 시민 생활의 불편이 우려돼 선제 점검으로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사전신고 된 특별관리 공사장 93개소, 일반관리 공사장 263개소 등 총 356개 공사장이 해당된다. 주거지역과 가깝거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민원이 많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억제시설 설치 가동 여부 ▲공사장 주변 관리실태 등 환경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으로 사전 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위반사업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제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을 줄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 불편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를 형성하는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은 관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한 중·소기업에 방지시설(사물인터넷) 개선·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공고 및 접수를 실시한 결과 총 17개소(총 46억 5700만원)가 보조금 지원, 신청에 참여했다. 이는 올해 시흥시 예산 32억 4000만원 보다 총 14억 1700만원(43.7%)이 초과된 금액이다. 1차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10개소를 대상으로 3월 말부터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가가 2차 설계평가를 진행 중이다. 설계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장은 최대 90%의 보조금을 통해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설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 부담을 줄이고 사업장의 환경 개선 인식 향상에 따라 관내 대기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대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 확대를 지원하고 치과공중보건의도 검체채취 업무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외국인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만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행정명령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다. 4차 대유행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피크를 지나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며 태권도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이런 곳에서 집단발생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 대책을 발표했다. 도의 대책은 지역사회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역사회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사회 방역 강화를 위해 도는 사업장과 사업장 노동자 대상 진단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진단검사를 의무화 한 외국인 대상 행정명령에 이은 추가조치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진단검사를 받은 사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을 표방하는 민선7기 경기도의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환경 개선 노력의 성과가 속속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개선이 미진한 부분도 많아 도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보완사항을 발굴, 개선에 적극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청소원과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맞춰 매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휴게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휴게실을 확장하거나 쾌적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 그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부 휴게시설의 경우 개선의 성과도 있었다. 실제로 비좁았던 경기도청 북부청사 휴게실을 확장(여자 휴게실 기준 16.52㎡→35.52㎡)하고 겨울에도 따뜻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온돌평상을 설치했다. 남부청사 휴게실 역시 옥상에 있었던 것을 1층으로 옮겨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수고 없이 마음껏 휴게공간을 이용토록 조치했다. 하지만 아직 휴게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위해 도는 올해에도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도 및 도 산하기관 총 46개 기관 10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18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제4차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이번엔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관외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지금까지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관내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관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차 사업장이어야 하며 지난해 연간 매출액 5억 원 이하, ‘2019년도 화성시 지방소득세’납부 실적과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회에 한해 1백만 원이다. 1~3차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매출 증빙자료로 세무사가 발행한 월별 매출장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플랫폼 사업자가 발행하는 월별 매출자료 등도 인정할 방침이다. 긴급 생계비 신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내 ‘코로나19 화성시민 지원대책’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은 “기간 내 신청이 몰릴 수 있어 되도록 온라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발 빠른 대응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의 핵심정책을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로 규정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의 사업장 관리체계 현황과 과제 진단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8년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수도권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PM10 농도는 경기도가 44㎍/㎥로 가장 높았고 서울과 인천이 40㎍/㎥를 나타냈다. PM2.5 역시 경기도가 25㎍/㎥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서울 23㎍/㎥, 인천 22㎍/㎥로 뒤를 이었다. 이산화황(SO2)은 인천이 0.005ppm, 이산화질소(NO2)는 서울이 0.028ppm으로 독보적이었다. 이 외 오존(O3)은 인천이 0.025ppm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0.024ppm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수도권 지역 중 경기도의 대기 오염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중 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배출량 저감이 가능한 부분은 전체 배출원의 약 34%에 해당한다. 이 중 사업장 부문이 5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기용제 사용 부문(16.8%), 비산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군포시가 마련한 ’코로나19 지역대응고용 특별지원사업‘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사각지대 계층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모두 3억6천만 원(전액 국비)을 투입한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군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사업장 제외)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하루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예산 소진시 종료)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일하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하루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예산 소진시 종료)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사, 공항·항만 하역종사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신용카드 모집인, 방과후 교사 등이 포함된다. 지급 절차는 2월과 3월에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집단감염 차단에 나선다. 수원시는 ‘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 기간’에 고위험 사업장 관리 책임 부서를 지정하고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긴급 방역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 11~12일 관내 민간콜센터를 비롯해 밀접접촉 가능성이 높은 집단감염 고위험 사업장을 전수 조사한 바 있다. ‘집단감염 고위험 사업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일하며 침방울(비말)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큰 사업장·시설을 말한다. 전수조사 결과, 고위험 사업장은 1만6664개소로 민간콜센터 8개소·공공콜센터 6개소,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은 8722개소였다. 100㎡ 휴게음식점 2296개소, 소규모학원 2033개소, 교습소 1373개소, (코인)노래방 776개소, PC방 496개소 등이었다. 조진행 수원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점검반(4개 반)은 12일 민간콜센터 8개소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근 금지 ▲재택근무 ▲상담원 간격 유지·좌석 재배치 등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