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30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소상공인 등에 지급할 예정으로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2개월간(5월 30일~ 7월 29일)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가 정부의 16조 9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지급계획에 발맞춰 2일 144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변이종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소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전문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여행업체 종사자 및 보육시설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그리고 종교시설 방역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지원 규모는 현금 지급인 직접 지원 94억 5000만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롤 포함한 간접 지원 49억 6000만원 등 총 144억 1000만원이다. 먼저 직접 지원의 경우 집합금지·제한조치와 매출감소 등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1만2500곳에는 추가로 30만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3000여 곳에는 100만원을 1인 1개 사업장에 한 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군포시에 등록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는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50만원, 법인택시 운전자와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는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지역의 전문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지역 내 예술인과 종교시설에 수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활동이 위축된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재난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예술인 중 전체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가 지급 대상으로 가구별 세대원수가 1인일 경우 291만 7000원, 2인 489만원, 3인 629만원, 4인 768만 2000원 등의 기준을 2021년 12월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한다. 접수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한 뒤 이메일(yoon1234@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달 중순 내에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역 강화 조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종교시설을 지원하고자 시설별 50만원씩의 수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속적인 운영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종교시설을 지원해 자율적인 방역지침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종교 등 공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19년 4월 안산화폐 '다온' 첫 발행 이후 작년 말까지 총 7천454억 원이 발행돼 지역경제 선순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년간 발행한 다온 7454억원 중 99%인 7380억원은 관내에서만 사용됐고 유통과정에서의 부가가치를 포함해 총 9865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온 발행에 들어간 예산 436억원 대비 약 23배에 달하는 수치다. 다온 발행 이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맹점은 3만4000여개소로 확대됐고 카드 발급 건수는 전체 안산시 인구 74만의 77% 수준인 57만74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할인 10%,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이 기간 월 평균 15만 명이 다온을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작년도 다온 발행 목표액을 2500억원으로 잡았으나 소비지원금 지급 및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등 도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까지 더해지면서 당초 목표액보다 1323억원을 초과한 총 3823억 원을 발행했다. 작년 6월 도입된 삼성페이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원들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독선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장태환, 오광덕, 양철민의원 외 17인은 25일 경기도의회에서 박근철 대표가 지난 9일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박 대표가 의총 등 소속의원들에 대한 아무런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난기본소득 100% 지급에 대한 기자회견을 감행해 의회 운영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44명의 의원들은 당규 제6호 제27조 2항에 의거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5일간 기달렸으나 박근철 대표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오는 27일 의원총회를 공지, 의회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했다. 대권을 향한 치열한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박근철 대표의 독선으로 경기도 더불어민주당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분열이 가속화 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장태환 도의원은 "박근철 당대표가 재난소득 및 도민이 필요로하는 부분들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의총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의원들의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사 발표권을 무시한 전형적인 독선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사례1. 인천시에 살던 4인 가구가 경기도 용인시로 3월 24일 전입을 했다. 이 가구는 3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일 3월 29일에는 경기도민으로 분류돼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례2. 반대로 경기도 용인시에 살던 4인 가구가 전라남도로 3월 31일 이사를 갔다. 이 가구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에 경기도민이었기 때문에 역시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가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마저 적게 지급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나머지 차액을 보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구별 지급액에서 1인 가구는 40만 원에서 5만2천 원이 차감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이 접수 시작 5일 만에 50%를 넘어섰다. 지난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소지자에 대해 온라인 접수·지급을 진행 중인 데 이어 18일부터는 은행과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오프라인 현장접수를 시작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2만가구(3조2730억 원)로 15일 24시 기준 309만 가구(1조8342억 원)가 신청해 56%의 지급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시·군별로는 수원 62.4%, 화성 60.5%, 김포 59.8%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요일제로 실시된 온라인 신청 첫 주임에도 큰 혼란 없이 진행되고 있어 이미 경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온라인 접수를 이어가는 한편 18일부터 오프라인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온라인 방식은 지난 16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됐으나 오프라인 방식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은행을 통한 현장접수는 불가하며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