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 2019년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서구 주민 8609명이 단체로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6건)이 모두 종결됐다. 인천광역시는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 중 5건은 올해 2월과 7월에 인천시 승소로 종결됐으며 남은 소송 역시 원고가 상고를 포기해 8월 7일 자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들은 수계 전환으로 인해 수돗물 수질 기준을 위반한 물이 공급됐고 적수사고의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제5조 제1항(공공시설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며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 전환은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하며 적수사고의 위험은 수도시설 특성상 불가피하게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대응조치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고의, 과실이 없다고 봤다. 배수관의 노후화 등 수도시설을 항상 최적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심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미추홀구 주안6동(동장 윤도희)은 7일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에서 통장자율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 31명과 함께 자원순환시설을 견학했다. 이번 교육은 구에서 주관하는 구민 대상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올바른 재활용과 분리배출을 교육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녀 통장자율회장은 “이번 자원순환시설 현장 교육을 통해 미추홀구에서 인천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폐비닐 전용봉투제와 자원순환가게 운영에 대해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방균희 주민자치회부회장도 “자원순환시설에 설치돼 있는 소각로와 타워크레인이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간 홍보 사항으로 접했던 생활 쓰레기 감량 정책 등에 대해 인식개선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솔선해 자원순환 정책에 동참하겠다”라고 전했다. 동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품은 늘리는 주안6동 만들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만수산 무장애 도시 숲이 산림청이 주관해 발표한 ‘아름다운 도시 숲 50선’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산림청은 전국 도시 숲 916곳을 대상으로 국민 선호도 조사, 접근성, 생태적 건강상, 경관적 가치, 차별성 등을 평가해 ‘아름다운 도시 숲’ 50곳을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50개 도시 숲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형 ▲ 경제효과 증진형 ▲경관개선형 ▲주민건강 증진형 ▲주민참여형 등 5개로 분류했다. 남동구 만수산 무장애 도시 숲은 전국 무장애길 중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산책로이자 아름다운 경관으로 주민건강 증진형 도시 숲에 선정됐다. 만수동 산1-2 일원에 조성된 만수산 무장애 도시 숲은 산림으로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타고 만수산 정상(해발 201m)까지 불편 없이 등반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입구부터 정상까지 2230m 길이로 정상에 오르면 인천대교 등 인천 시내 전역 및 일출·일몰을 조망할 수 있다. 만수산 무장애 도시 숲은 ‘2023년 산림청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 ‘2023년 산림청 모범 도시 숲’, ‘2024년 녹색 인프라 활용 우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하루 1000원(월 3만원)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신혼(예비)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빌려준다는 계획이 주요 골자다. 시는 이 정책을 위해 임대에 필요한 주택 구입비나 임대 보증금은 국토교통부 국비지원과 주택기금 융자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1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지원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하루 1000원 임대료 정책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맞지 않을 수도 있어 자칫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라며 "세금이 특정 대상으로만 사용된다는 불만도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주택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공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개소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시 홈페이지(누리집)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해 접수를 시작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3일까지다.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격 및 평가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021년 17개소, 2022년 10개소, 2023년 13개소 등 지속적으로 10개소 이상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다. 7월 말 현재 인천시 공공형 어린이집은 128개소로 올해 신규 지정 목표인 20개소가 추가되면 총 148개소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7월에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 보육의 질을 높인 인천형 어린이집을 16개소 신규 지정했다. 이번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까지 마치면 인천시 공보육 이용률이 2023년 40.3%에서 2024년 말 4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인천형 어린이집과 함께 인천시 공보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이번 신규 지정이 공보육 저변 확대와 이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지역 상권 상생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6일 전했다. 이번 사업은 컨설턴트가 사업체를 방문해 이뤄지며 지난 4월 소래포구종합어시장에서 시작해 현재는 7번째로 만수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문 컨설턴트인 이민권 한국소상공인 경영연구원장, 곽규근 시지경영연구원장이 참여하며 재능기부를 통해 추가 강의를 제공한다. 또한 구는 컨설팅 기간 소상공인과 함께 주변 상권의 플로깅 및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병행했다. 소래 영남상인회 박장복 상인회장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 시장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이 행복한 남동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21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교육 맞춤형 순회교육을 지난달 용현1·4동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동 협의체 위원의 역량 강화 목적으로 복지정책과 이옥경 과장이 고독사 예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협의체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 참석자는 “미추홀구의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돼 이해가 쉬웠고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된 시간이라 매우 만족스러웠다”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동 협의체 위원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 및 협력 체계를 향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취약계층 구축망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연수구 옥련2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친환경 EM 생활용품을 제작할 수 있는 6주간의 ‘EM을 활용한 친환경 동네 만들기’ 프로그램 교육을 마치고 5일 종강식을 개최했다. ‘EM을 활용한 친환경 동네 만들기’는 2024년 주민자치회 특화사업으로 EM의 원리와 효용, 실생활에서의 EM 활용법 등을 주제로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종강식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손수 만든 비누, 가루세제, 천연 수세미·모기 퇴치제, 천연 벌레 물림 연고 등의 친환경 EM 생활용품 6종을 기부하는 물품 전달식도 진행됐다. 한 프로그램 참여자는 “EM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 만들기는 EM 용액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재료를 혼합해 쉽게 만들 수 있어 좋았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박철희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친환경 EM 생활용품 기부를 주관한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제품이 널리 쓰임 받길 바라고 이번 기부를 통해 정이 넘치는 따뜻한 옥련2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이하 공단)은 최근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 공장 화재 피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공단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으며 공단 노동조합도 성금 모금에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다. 공단 관계자는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성금이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속해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성금 전달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재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사 간 협력 체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 기회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동구가 지난달 교육부 주관 첫 지자체 대상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됐다. 신청 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며 ‘보조금 24’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인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35만 원의 지원을 받아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일반 평생교육 이용권 등 다른 평생교육 이용권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신청 방법이나 절차 등 궁금한 점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마련했다”라며 “학습의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누리는 남동구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