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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근 수원시의원,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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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동)이 지난 제3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위원 사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며 대안도 제시했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위원 사업의 목표와 목적과 동떨어진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은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른 시기 탈선과 위법으로 처벌 받은 청소년을 구제하고 재범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방 및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라며 "프로그램 내용을 그 목적에 맞게 개선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 참여하는 청소년을 무작위 추첨으로 정하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며 "청소년 범죄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응이 어려운 친구들, 가출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문병근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위기가정 아이들 등을 잘 이끌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 이다"며 "목적에 맞게끔 사업의 개선이 이뤄져 달라진 청소년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