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혜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안혜영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양주시의 한 채석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또 한 번의 비극이 발생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단 3일만의 일"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는 이천 물류창고와 쿠팡 화재, 평택항 대학생 사망 사고 등을 포함해 총 1,15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에서는 4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비해 경기도는 약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안 의원은 2019년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노동자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지만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 작업 중지시 노동자의 책임 문제, 공사 중단 및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실 부담 등에 대한 현실적 제약으로 실질적인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른 업종별 재난지원 방향 개편 및 요소수 부족 사태 등에 경기신보의 발빠른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안혜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며 최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로 개편함에 따라 업종별 재난지원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스포츠센터와 같이 인원 수로 제한했던 곳에 대해 백신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는 등 방역수칙이 변경되어 기존의 지원 방식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경기신보의 발빠른 대처를 요청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요소수 부족으로 민간업계, 소방당국 등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금 수요가 있을 업종 등을 파악하여 정책의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혜영 의원은 코로나19 극복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는 21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포승지구 사업장을 시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1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도내 특별경제구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로 나누어 개발·운영되고 있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평택항마린센터를 방문해 경기청 주요업무 및 2022년 본예산 편성방향을 보고받으며 기관 운영현황 및 주요사업을 파악하였으며, 이어 평택 포승(BIX)지구로 이동하여 개발 및 투자유치 입주기업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 환황해권 첨단성장산업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경기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제35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포승지구 기업 입주 수요를 고려한 산업유치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정비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진입도로 및 공공시설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졌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10일 경기도의회 허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요청한 주주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기준 경기도지사 120만주(20%),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29만5000주(38.25%), NH농협은행 60만주(10%), 엔에이치엔페이코(주) 52만주(8.67%), (주)신한은행 50만주(8.33%),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5만주(2.50%) 등 법인·개인 등 총 54명의 주주로 구성됐다. 지난 2016년 10월 총 6백만주를 발행한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1주당 1000원의 주식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20만주(20%)를 인수하며 경기도가 최대주주로 참여했다. 상법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