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4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부터 활동할 관내 4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 날 위촉식에는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해 이번에 새로 위촉된 4개동(대원동,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주민자치위원 9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오산시는 6개 행정동 중, 세마동은 2013년 안전행정부가 선정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제5기 주민자치회가 구성됐으며 중앙동과 초평동은 2021년 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에 나머지 3개동인 대원동, 남촌동, 신장동까지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오산시는 올해부터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곽상욱 시장은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받는 등 세계가 인정한 오산형 평생학습 모델을 통해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갖췄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민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분권과 주민참여의 실질화'에 따라 시행되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진선미, 강병원, 고민정, 신현영, 오영환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위기에 강한 나라' 주제의 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달 27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과제' 연속토론회를 이어오고 있다. 토론은 7개 주제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5대 국정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번 토론회는 6번째로 '위기에 강한 나라'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진선미 의원의 사회로 책임의원인 도종환 의원이 인사말을,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한일 통상위기',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북핵 위기',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대해 발제한 후 도종환 의원, 강병원 의원, 고민정 의원, 오영환 의원, 이종구 서울대 교수, 신현영 의원이 토론한다. 도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연구원이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브리프', 2020. 9. 15. vol 105호’ 보고서에 대해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가칭)고향사랑상품권(골목상권 전용화폐)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도권 공동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이제는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이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방역행정의 일환이며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코로나19 간이 진단도구(키트)에 대한 한시적인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했다. 기존 진단 검사방법은 16만 원이라는 높은 비용과 6시간의 오랜 검사시간으로 신속한 대응과 사전 예방적 효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연구원은 '2020 북한의 정책전환과 경기도의 대응' 보고서를 발간하고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향후 남북관계 쟁점을 분석했다. 동시에 남북・북미 관계 경색국면을 고려하여 경기도의 단기적/장기적 남북교류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2020년, 북한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발표하는 대신 장문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문을 내놓았다.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제재 정면 돌파의 기본을 경제로 규정하고, 전략무기 개발 등을 통해 대미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며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선 단계적 제재완화, 후 핵협상’ 요구와는 상반되는 입장에 따라 협상도 무기한 교착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현실적 방안 모색을 천명했다. 정부는 2020년 남북관계의 핵심을 ‘한반도 비핵화’로 상정하고 대북제재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의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임혜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민생경제, 복지증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아이들의 공부방인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복지 개선점 점검에 이어 광명푸드뱅크와 함께 무료 식품 배급 봉사에 참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생경제 행보로 슈퍼마켓 협동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광명의 물류시스템 개선과 광명의 소규모 물류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조합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임혜자 예비후보는 서울시립대에서 사회복지법제를 강의할 정도로 복지에 대한 관심과 식견이 남다르다. 복지는 포용국가의 시작이고 시대적 사명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 임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은 생산적 복지를,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적 복지를,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적 복지를 정책적으로 실현해나감으로써 대한민국 복지는 한걸음씩 진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에선 복지가 과잉이어서 사회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며 “우리 사회는 아직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레일이 깔리긴 했으나 촘촘하거나 튼튼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소한 광명에서는 꼼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평범함의 위대함 광야에서 새로운 꿈을 펼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7일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위해 광명(갑)으로 향하는 임혜자(52) 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보낸 응원의 메시지다. 임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의 청와대 생활을 마치고 광명시에 들어올 때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왔다”며 첫 마디를 이렇게 뗐다. ‘평범함’과 ‘광야’ 이것은 정치를 시작하는 나에게 큰 교훈을 줬다. 그래서 임 전 행정관은 “특권의식을 버리고 광야 같은 메마른 땅에서 밭을 일구어 내야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광명에 출사표를 던지지 못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명에서 약 5개월을 지내는 동안 시민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가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이들은 말은 “차별 없는 광명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시민들을 만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 “광명시는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재생사업으로 3재에 들어섰다”며 “미래 도시로 도약하는 광명의 10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3재는 철학적 관점에서 인간에게 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