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취학 적령기임에도 취학하지 않은 인천시 미취학 아동이 1-2학년에서만 최소 1032명에서 최대 5458명이나 되고 이들은 아동학대와 유기 및 사망의 위협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미추홀구제4. 국민의힘)은 제290회 제2차 본회의 교육청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의 아동 학대 비율이 다른 광역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가 있었다"며 그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김의원은 지난 6월 감사원이 병원에서 출산해 B형 간염백신 주사를 맞았지만 출생신고 안 된 일명 유령 영아 실태조사를 통해 인천의 유령 영아가 157명이라는 점에 착안해 출생신고가 된 영아와 B형 백신주사를 맞은 영아 2016년생(1학년)과 2015년생(2학년)을 표본으로 미취학 아동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비교적 근사치에 접근하는 출생신고 영아 기준으로 2023년 6월 기준으로 2015년생은 출생신고 2만 5706명에서 출생 후 사망자 74명을 빼면 생존아동수는 2만 5632명인데 2학년에 재학중인 2015년생 2만 5647명과 타국적 아동 458명을 제외하면 2015년생은 443명, 2016년생은 589명 총 1032명이 미취학 아동으로 나타난다.
B형간염 백신주사를 맞은 영아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수치는 더 벌어진다.
인천시민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2015년생은 19,975명에서 임시신생아 번호(출생신고 안된 영아) 57명과 사망 아동수 74명을 제외하면 생존 아동 수가 1만 9844명이다.
여기서 타 시·도 전입 아동 1만 1518명을 더하고 다른 시·도 전출 아동 2566명을 제외하면 생존아동 수는 2만 8796명인데 실제 취학 아동은 2만 5647명이다.
결국 생존 아동 수에서 취학 아동 수를 빼면 2015년생은 3607명(타국적 아동 458명 포함)이 미취학한 것으로 파악, 2016년생은 1851명까지 포함하면 5458명의 아동이 취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종배 의원은 "출생신고가 된 취학적령 아동이 취학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문제는 교육청의 관할이며 책임인데 근원적인 관리 개선대책은 무엇이며 일선 동장과 교육장 및 경찰과의 연계 매뉴얼을 촘촘하게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천시 아동 학대 통계는 2019년 2282건, 2020년 2427건, 2021년 2789건, 2022년 2216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84.2%의 아동이 자기 집에서 학대당하고 있다"며 “아동 학대 피해 발견율도 0-17세 1000명당 서울시는 3.1명, 경기도는 4.8명인데 반해 인천시는 6.4명으로 매우 높아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의 주요 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보면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3년 남동구 이 모 어린이 학대 사망 등 6건으로 증가 추세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관리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2022년 기준 1786명의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이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각급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단 한 차례 회의도 열지 않는 학교가 많아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올해 사망한 남동구 모 초등학교의 이 모 아동 사망사건에서 생모는 학교 측이 단 한 차례라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아들의 학대를 확인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통곡했다.
김 의원은 "유명무실한 각급 학교 학칙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대신 인천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해 각 학교 학운위가 장기 미결석 아동 실태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내실 있는 예방 교육은 물론 미인정 결석 학생도 철저히 관리하고 유관기관과의 촘촘한 연대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