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송진영 개혁신당 오산시장 예비후보자가 17일 오산시 언론 조례의 부당함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송 예비후보는 "오산시의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소송 지연이 시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며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오산시의 홍보 활동은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송 후보는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위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법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의 특정 조항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제한은 정론직필의 가치를 훼손하며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민주적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된다. 송 후보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과 관련해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로부터 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앞서 연천군 신서면 주민들이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제기한 반대 민원과 인접지역 영향 우려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 통보가 이루어진 상태로, 관계 법령상 적합성에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 경기도는 향후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인접 영향지역인 경기도 및 연천군 의견 적극 반영 ▲환경유해인자의 주민 건강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 ▲환경영향 예측의 적정성 검증 및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 마련 요구 등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경기도는 원주지방환경청, 철원군 및 연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15일 일산서구청 가와지대강당에서 ‘고양특례시의회 개원 제3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1991년 의회 개원 이후 35년간 이어온 의정활동의 역사를 기념하고 앞으로의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역할 강화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전·현직 의원, 시장 및 집행부 간부, 의회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고양시립합창단의 기념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개회 선언 및 국민의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의회 홍보영상 상영을 통해 지난 35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의장의 기념사와 시장 및 의정동우회장의 축사로 자리를 빛냈다. 김운남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35년이라는 긴 여정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전·현직 의원과 의회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회,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참석자들의 기념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내빈들은 개원 35주년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행사를 마쳤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약 2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15일 공식 종료됐다.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윤)는 2024년 4월 구성 이후 성남시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대한 점검과 지원 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해 왔다. 활동 기간 동안 원도심 재개발·재건축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사업 추진 전반을 살펴보고 정책적 보완과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서현 공공주택사업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 불편 요소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주윤 위원장은 “그간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이 사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완성도와 주민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5일 제107주년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 추모제에 참석해 순국선열을 기리고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배현경·송선영·전성균·최은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유가족과 보훈가족, 시민 등이 참석해 헌화와 묵념을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추모제는 1919년 4월 15일 제암리와 고주리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을 기억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제암리와 고주리에서의 비극은 우리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끝내 굴복하지 않았던 선열들의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그 숭고한 희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역사를 기억하고 지켜야 할 책임을 일깨운다”고 말했다. 이어 “기억은 누군가의 기록과 실천을 통해 이어지는 것”이라며 “화성특례시의회도 순국선열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역사를 바로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5일 중앙공원 봄꽃 식재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앙공원 내 봄꽃 식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성 결과를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 실태와 향후 유지관리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봄꽃 식재 사업은 튤립과 수선화를 중심으로 계절감을 살린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해 도심 경관을 한층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화사한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위원들은 이날 식재가 완료된 구간을 중심으로 조성 상태와 경관 연출 효과를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유지관리 방안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며 시민 이용 편의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완기 도시교통위원장은 “중앙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만큼, 계절별 특색을 살린 경관 유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방문형 돌봄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종사자 처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윤태길 의원은 돌봄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로의 돌봄 패러다임 변화를 담고 있으나 정작 고립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형 돌봄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돌봄의료 종사자’ 개념 명확화 ▲도지사의 안전대책 수립·시행 의무화 ▲실태조사 시 근무환경 및 안전 실태 포함 ▲교육·훈련비 및 보험 가입 지원 ▲심리상담 등 소진 예방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현장 인력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휴식 지원과 긴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을 명시했다. 윤태길 의원은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과 안정된 근무 환경은 도민이 받는 복지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입법 및 발언 실적을 의정비와 대비해 분석한 결과, 상위권과 하위권 의원 간 격차가 최대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은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의원 개인의 역량과 적극성에 따라 체감되는 의정 활동의 온도 차가 극명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소속 의원들에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연간 7400만여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제11대 도의회 임기가 본격화된 2022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의원 1명당 2억 5000만여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이 기간 도의원들의 '대표조례 발의'와 '5분 자유발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이는 이서영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대표조례 15건, 5분 자유발언 9회 등 총 24건을 기록했다. 지급된 의정비를 실적 건수로 나누면 1건당 1000만여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의 뒤를 이어 김미숙 의원이 총 21건으로 집계됐으며 안광률·장대석 의원이 각각 20건, 윤종영·이혜원 의원이 각각 19건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유호준·김태희·이인애·장민수 의원 역시 각각 18건을 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근 안양시 내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6·7·8동)은 13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투명한 재고 공개’와 ‘위기 대응 매뉴얼 법제화’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현재의 상황이 단순한 물량 부족이 아닌 정보 비대칭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 심리’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하며 편법적인 공공용 봉투 유통 대신 원칙에 입각한 행정 시스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종량제봉투 수급난은 절대적인 물량 부족이라기보다 일시적 수요 증가와 시민들의 불안 심리가 겹쳐 발생한 상황이다. 특히 시가 제공하는 지정판매소 지도 서비스는 단순히 위치와 입고 여부만 표기될 뿐, 실제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제 구매 가능한 재고 현황’은 파악할 수 없어 헛걸음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가로 청소 등 행정 목적으로만 쓰여야 할 ‘공공용 봉투’가 일반에 유통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의 보는 정보와 실제 유통되는 물량 사이의 간극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13일 본회의장에서 제9대 마지막 회기인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조례안 13건 ▲의견제시 1건 ▲기타 2건 등 총 16건으로 이 가운데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에는 오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고 위원 선임을 진행했다. 이후 지역 경제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심사와 논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이상복 의장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 의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산시의회는 임시회 개회에 앞서 이정민 오산시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을 명예의장으로 위촉했다. 이정민 회장은 “이 자리는 어린이 교통안전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노력해 온 오산시녹색어머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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