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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효숙 경기도의원, 지원청별 화해중재 활동 내역 면밀히 검토해 줄 것 요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융합교육국·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경기도국제교육원·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해중재단 정책 관련 화해중재단 구성원의 역할 및 각 지원청별 중재 활동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최효숙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3~9월까지 화해중재신청건수 및 화해건수가 각각 308건과 258건으로 25개 지원청 중 가장 높게 조사된 것과 관련해 ‘화해중재’라는 본질보다는 보여주기식 홍보가 앞섰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이후 ‘안성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내역(2023년 3월부터 9월까지)’을 보니 특정인에게 990만원, 또 다섯 명 정도 위원에게 400~700만원대의 수당이 지급됐다”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에 대해서도 “화해중재단 구성원들이 대부분 교장, 교감, 교사였다”면서 “교사들이 대부분 수업 시간에 화해 중재를 하러 나가서 추가 수당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안성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의 경우에는 아주 경미한 사건까지 화해중재단이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경미한 사건까지 화해중재를 하며 최고 990만원을 챙겨가는 게 말이 되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융합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융합과학정책국에 수학 및 화학, 기술 관련 장학사 미배치 및 예술분야 장학사에도 불균형 편중돼 있어, 앞으로 업무 특징에 맞게 재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체육건강과에 대해서는 학교운동부가 전지훈련 등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해 차량의 노후화를 지적하며 차량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