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말보다 실행으로 평가받는다.
지적과 비판은 출발점일 뿐,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안양시의회에서 행정의 문제를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로 증명하는 의정을 지향해 왔다.
의정활동의 기본은 근거다.
모든 판단은 감(感)이나 인상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언제나 관련 법령과 사례를 확인하며 정책의 정당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검증하려 노력했다.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모든 결정은 법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비산노인복지관 사례는 행정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준공을 앞두고도 BF(무장애) 인증을 받지 못해 개관이 지연됐고 경사로와 장애인 편의시설 역시 기준에 맞지 않았다.
현장 점검을 통해 행정의 사전 검토 과정이 부족했음을 확인했고 이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반영하도록 개선이 추진됐다.
이는 공공시설 설계에서 BF 인증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FC안양 제재금 사태는 행정의 책임 체계를 돌아보게 했다.
구단 제재금을 시장 개인이 납부한 것은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지방재정법과 회계규칙, 출연기관 운영법 등을 근거로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점검했고 시는 이후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공공조직 운영에서 원칙과 투명성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다.
청년 지원 정책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
청년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를 통해, 청년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결과는 시의 정책 과제와 예산에 반영되어 실행 단계로 이어졌다.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는 행정의 잘못과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비판은 시작일 뿐이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책의 실행력이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비판보다 협력과 조정이라는 점이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행정을 감시하되 변화의 방향을 함께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
시민의 삶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연결시키는 일. 그것이 시의원의 본분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