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서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수원시는 2021년(시범인증), 2023년에 이어 3회 연속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하면서 스마트도시로서 역량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응모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기반 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수원시의 제안서를 인증평가위원회가 1차 서면 평가한 후 11월 11일에는 2차 현장 평가를 했다. 수원시는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구축과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등 교통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블루투스 장치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보행안전앱을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하는 중에는 모든 앱이 작동되지 않는다. 통화는 할 수 있다. 11개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 블루투스 단말기를 설치했다.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전국에서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국내 주요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 모두 비영리 법인 계정을 개설하고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시 계정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는 절차를 오는 12월부터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가상자산은 일부 체납자들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돼 왔으나 거래소 계정 개설의 제약과 지자체 직접 매각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로 실제 징수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국내 주요 4대 거래소와 협력해 법인 계정을 모두 개설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했고 이를 통해 압류-이전-매각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가상자산 원스톱 징수 체계’가 완비됐다. 시는 이미 압류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에게 자발적 매각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스스로 자산을 매도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부여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는 압류된 가상자산을 법인 계정으로 안전하게 이전 후 직접 매각을 실시, 매각 대금을 지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더 이상 세금 회피나 도피 수단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2월 9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한 올해 희망성남 토크콘서트 마지막 강연을 연다. 앞선 11월 19일 ‘부동산 전망과 내 집 마련 전략(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에 이은 경제 특강 2탄이다. 이날(12.9) 초빙 강사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다. 강연자는 ‘유동성 랠리’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국내외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와 함께 유동성 장세의 지속 여부, 실질적인 투자 운용 방향, 향후 경제전망, 자산관리 전략에 관한 강연을 한다. 김광석 실장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 저자로 알려진 경제전문가다. 현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도 재직 중이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삼정KPMG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으로 활동했다.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움 숲’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60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지역은 광명시를 포함한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로,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철산역·가학동·일직동 등 광명시 내 설치된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과 ▲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권은애 환경관리과장은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 바란다”며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이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도 조속히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명시는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광교산 둘레길, 태교숲길, 임도 정비 등 총 3건의 산림 재해예방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폭우·폭설 등 기상이변 증가에 따라 산림 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통행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교산 둘레길 정비사업은 수지구 고기동 산135번지 일원, 바라산 정상에서 백운산 정상에 이르는 2.2km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탐방객 통행이 잦은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위험목 39주 제거, 고사목·피해목·가지정리 71주 등 약 100여 주를 정비해 안전한 산행 환경을 조성했다. 모현읍 왕산리 일대의 태교숲길 정비사업도 완료됐다. 태교숲길은 폭설·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부러지는 피해가 반복되던 구간으로, 시는 전문 업체와 협력해 위험목 제거와 가지치기를 완료했다. 시민 이용이 많은 왕산리 임도와 남동 임도 재해예방 정비사업도 진행됐다. 왕산리 임도는 점검 결과 콘크리트 노면이 심하게 침식된 것으로 확인돼 침식된 부분을 깬잡석으로 촘촘히 쌓아올려 사면에서 흐르는 유수를 막아주는 공법으로 노면을 보강하고 흙막이를 설치해 붕괴 위험을 사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 3대 친화도시 관련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민선8기 의왕시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6일 서창수, 박현호, 한채훈 시의원은 지난 2021년 민선7기 시절 ‘3대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며 기념식까지 열었던 의왕시가, 민선8기 3년 차인 2025년 현재 재인증 노력을 사실상 포기하고 관련 위원회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조례들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며 각각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의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의왕시는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의 경우 재인증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특히 고령친화도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회의가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조례 자체가 행정력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창수 의원은 “3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예산 투입에 소극적인 민선8기 의왕시의 형식적 구색 맞추기용 조례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기에 관련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친화도시 정책을 강력하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예결특위)가 지난 2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일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또한 예결특위는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시흥시의회는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돈의, 송미희, 김선옥, 윤석경, 이건섭, 박소영, 이상훈 의원 등 7명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투표를 통해 이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5일 제1차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김선옥 위원이 선출됐으며,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설명을 시작으로 예산 심사가 본격화됐다. 시흥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1322억 원, 특별회계 4734억 원을 합친 총 2조 605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25일과 26일 이틀 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진행한 후,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필수 경비의 우선 순위와 재정 효율화를 최우선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5일 화성시 마도면 화옹지구 4·5공구에서 열린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이 참석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정부 관계자 및 축산업 종사자 등 약 600명이 함께했다. 에코팜랜드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46억 원(국비 28억, 도비 1218억)이 투입된 대규모 미래 농·축산 복합단지로 부지 119ha에 ▲축산R&D단지 ▲치휴·힐링 승마 단지 ▲반려동물단지 등 총 45개 동(연면적 3만 9239㎡)의 시설이 조성됐다. 축산R&D단지는 우사·사료 창고·퇴비사 등 가축 연구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치휴·힐링 승마 단지는 실내마장·승용 마사·원형 마장 등 공공 승마시설을 포함한다. 반려동물단지에는 고양이 입양센터와 교육관·운동장 등이 마련되어 생명 존중과 반려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향후 경기도는 ▲종축 유전자원 확대 ▲수정란·정액 보급 ▲농가 교육 및 실용 기술 이전 ▲축산환경 연구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미래 축산 비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정수 의장은 “에코팜랜드는 단순한 농업 인프라를 넘어 자연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24일 라오웨딩홀에서 '2025년 국가보훈대상자 위로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관내 보훈대상자 500여 명을 모시고 위로하는 자리로 식전공연으로는 가수 양재기가 품바공연으로 보훈어르신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켜 흥을 돋우고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이 보훈대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특별공연이 이어져 세대가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위로연 행사에서는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는데 안성시 보건소 금연크리닉,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르신 자살예방프로그램, 안성시 청춘놀이터 운동교실, 안성시치매예방 함께해孝(효), 안성성모병원 등 어르신이 평소 관심 많은 사업이나 프로그램 홍보부스를 운영해 어르신의 겨울철 건강관리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한 어르신의 신체활동을 돕고 재미를 더하기 위해 룰렛다트, 탁구공 농구 등으로 신체활동 체험부스도 운영했는에 행사에 참석한 보훈단체 한 회원은 “품바공연도 재미있었고 평소 치매 프로그램 가입 방법을 몰라 참여하지 못했는데 위로연 행사에 참석해 가입하게 되어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안성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느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김보라 시장)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미아소시(南阿蘇市)를 공식방문하여 양 도시 간 우호 협력을 강화하고 안성농업인의 지역 농가공품 및 농협우수가공품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안성시는 지역 농가 및 농협우수가공품을 미나미아소시 내 휴게소에서 특별 판매 행사를 진행해 안성 농산물의 우수성을 현지 소비자들에게 직접 알렸다. 특히 안성시 김보라 시장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김치의 날을 맞아 행사 현장을 직접 찾아 미나미아소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농가주부식품연구원 30여명과 함께 안성김치소스와 일본절임배추를 이용한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에 참여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시장은 김치의 날에 대한 의미와 함께 김치의 전통적 의미, 제조 과정을 설명하고 미나미아소 시민들과 함께 담근 김치를 나누며 양국의 문화적 친밀감을 높였다. 미나미아소시 관계자는 “안성시와의 협력이 매우 의미 있으며 농업·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도 활발한 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신성영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제3연륙교 개통에 앞서 전망대, 엣지워크 등 부속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 등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인천시민에게 적용되는 이용료 할인 혜택이 당초 30%에서 50%로 확대되도록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어 시민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연륙교는 지난 2015년 12월 착공해 내년 1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이다. 특히 높이 184m의 주탑을 활용한 전망대와 엣지워크가 조성될 예정으로 세계적인 해상 관광 명소로의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신성영 의원은 “영종 주민과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례 제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대상자·종사자·예산 등 운영 관리 노력 △예방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사례관리 협의체 운영 등 서비스 관리 수준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추진 실적 △수행기관 및 인력 운영 등 사업 관리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됐다. 양평군은 대상 1개, 최우수상 2개, 우수상 5개 지자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며 지역 돌봄 정책의 우수성과 체계성을 인정받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우수상 수상은 양평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돌봄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독거·고령·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안전 확인, 건강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동탄경찰서는 25일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사례 및 통계자료 등을 활용해 진행했으며 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안전 활동 중에 보행자 무단횡단 예방 홍보에 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무단횡단 및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교통안전활동을 위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5일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어울림센터에서 진행된 ‘2025 전세사기 피해자 월동지원 김장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김장행사는 올해는 가온누리 봉사단이 주관하고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김장김치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직원들과 IBK기업은행 동수원지점 임직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수원시 팔달구 지역 피해자 100여 명에게 배송될 예정이다. 김하선 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누구보다 온정이 필요한 피해자분들에게 김장 김치 봉사로 작게나마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행사에 직원들과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다” 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지난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민영제 시내버스 임금협상에서 언급된 435억원에 대해 지적했다. 김영민 의원은 “지난해 요금 인상 일반형 200원·좌석형 400원에 따라 도가 추정한 수입 증가액이 연간 1770억 원”이라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147억 원이고 요금 인상이 10월부터 적용된 만큼 11월·12월 두 달 동안만 약 295억 원의 실제 증가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을 올렸다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고 증가한 금액을 정산해 지원금에서 조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임금인상 지원금 435억 원에는 요금 인상에 다른 수입 증가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통국장은 “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수입 증가분은 아직 정산되지 않아 이번 예산에 직접 반영되지 않았다”며 “버스 적자 지원은 전년도 적자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올해 수입 증가분은 내년도 지원금에 즉시 반영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하신 대로 요금 인상과 관련해 재정지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와 경기도·한국수자원공사·신세계화성이 송산그린시티에 들어서는 미래형 혁신 관광단지 ‘화성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이하 화성 스타베이 시티)’와 관련해 지역 상생을 위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화성특례시는 25일 3개 기관 및 기업과 함께 ‘화성국제테마파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발전, 경제 활성화, 지속 성장을 목표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시화도시사업단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영록 신세계 그룹 사장,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에 뜻을 모았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지역 기업 우선 참여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 화성 스타베이 시티는 서부권 개발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관광 거점으로, 개장 시 연간 국내외 방문객 3천만 명이 찾는 아시아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50년까지 생산유발 효과 약 70조 원, 취업유발 효과는 약 11만 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환경교육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1기 화성시 환경교육위원회’를 공식 구성하고 지난 24일 제1회 위원회를 개최했다. 제1기 환경교육위원회는 당연직 2명과 위촉직 13명 등 총 15명으로, 화성특례시의회,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시연구원, 화성시환경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상공회의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향후 2년간 환경교육 추진 주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환경교육 정책의 자문과 주요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유앤아이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위원회 기능 및 역할 안내 ▲부위원장 선출 ▲'화성시 환경교육계획(2026~2030)' 수립(안) 최종보고 및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화성시 환경교육계획(2026~2030)'은 지난 3월부터 화성시연구원이 맡아 수립했으며 ▲국내외 및 화성시 환경교육 현황 ▲화성시 환경교육의 비전·목표 및 전략 수립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인구성장률 전국 1위, 경기도내 제조업체 수 1위, 풍부한 생태관광 자원을 보유한 도시라는 화성특
(경인미래신문=최대성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헌법소원(2020헌마1454)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1월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반세기 동안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감내해 온 팔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한 사건으로 규제 체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해당 사건은 2020년 10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50년 이상 중첩된 규제 아래에서 정당한 권리가 제한됐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헌법재판소를 통해 결론에 다가서고 있다. 이번 선고에서 헌법불합치 또는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상수원관리규칙을 포함한 상수원 규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재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에 대한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환경보전과 지역 발전 간의 균형적 제도 설계 등이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이 법률 수준 이상의 규제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해외 입법 사례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제시 등을 포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쟁점, 현장 인식 조사,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학교 방문으로부터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교통예산 전반을 검토하며 “중복 사업과 불투명한 정산체계, 형평성 없는 분담 구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정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보편적 지원임에도 수요 조절 장치가 없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면 예산이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경기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240만 명(17.5%)에 달하며 증가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분담비율(도 30%, 시·군 70%)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제도가 좋아도 감당이 어려운 구조”라면서 노인 인구 비율·재정 상황·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분담률 조정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을 지적하며 교통비 환급, 청소년·어린이 요금 할인, 각종 버스 결손 보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