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750대, 전기화물차 70대, 전기승합차 4대, 수소승용차 16대로 총사업비 64억원 규모다. 전기자동차는 차량의 성능과 규모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의 경우 최대 860만원, 전기화물의 경우 최대 1530만원, 전기승합의 경우 대형 기준 최대 9100만원 이다. 구매지원 대상차량 및 세부 지원금액은 군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30일 이상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 군포시 소재 법인, 기업, 공공기관 등 이다. 금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환지원금(최대 130만원)이 신설됐으며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소상공인, 다자녀, 차상위이하계층, 택시, 농업인 등의 자격요건별로 추가보조금이 지급된다. 접수기간은 1월 30일부터 12월 7일 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제조·판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하은호 군포시장이 저서 '우리 군포살아요' 출판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오는 31일 오후 3시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연다. '우리 군포살아요'는 군포가 시흥군에서 독립해 나오기 전 시흥군에서 나서 학교를 다니고 산본신도시 입주 초기부터 군포시민으로 살아온 하은호 시장이 보고 느낀 군포에 대한 기록이자 청년시절부터 다듬어온 군포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구상을 담아온 에세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첫 직장에서 번 돈을 모아 산본에 청약을 했을 때 군포가 1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좋은 자연환경과 교통환경을 가진 살기좋은 도시라는 생각으로 산본을 택했고 아직도 그 단지에서 산다. 하지만 너무 오래 정체되어 있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정치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또 "주거환경개선과 교통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매달려 노후도시특별법과 철도지하화특별법을 이끌어 냈고 47번국도지하화까지 성사되었으니 시민들과의 약속은 대부분 지켰다"고 말한다. '우리 군포살아요'에서 하 시장은 "군포의 미래를 생각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책에는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군포시민들이 '나 군포살아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올해 청년들을 위한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사다리, 해외취업을 위한 경청스타즈,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갭이어 사업,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 분기별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올해도 계속된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어학이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금융지원뿐 아니라 고립은둔청년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도 있다.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이다. ▶ 결혼·건강·기본소득까지 생활 안정 지원 경기도는 청년이 제안한 신규사업으로 올해 도내 청년(19~39세) 4400명에게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건강검진비의 경우 미취업 청년 2200명을 대상으로 위·대장 내시경, 뇌MRI/MRA 등 건강검진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방접종비 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2200명을 대상으로 HPV, 인플루엔자, 간염 등 예방접종비를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들이 많을 경우 소득수준,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최종 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빈집 철거시 재산세 5년간 50% 감경 등 변경된 빈집 정비제도 등을 담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방치된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보수·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실무 기준으로 각 시군의 빈집정비사업 기준이 된다. 도는 올해 가이드라인에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의 관리와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 철거에 대한 재산세(5년간 50% 감경) 및 취득세 경감에 대한 홍보 ▲빈집을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중장년 등의 사회복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생활시설로 이용 ▲숙박시설·카페·공방 등 거주·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보수해 임대 ▲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추진 ▲’25년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우수사례 배포 등이다. 도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310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등으로 공공활용해 빈집으로 고통받았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빈집 활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했다. 기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육성자금 600억 원과 특례보증 96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한도는 업체당 3억 원 이내이며 상환 조건은 1~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특별금리와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대 3%까지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대출은 시흥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아이엠뱅크(대구은행), 하나은행)에서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추고 융자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우대금리(0.5%) 지원 대상을 기존의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시흥시민 채용 우수기업 등에 더해 ‘사회적 경제 기업’과 ‘월평균 공업용 하수량 700톤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혀 보다 폭넓은 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특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내수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시루’ 10%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명절 특별할인은 다음 달 1일 0시 30분부터 시작되며 개인별 월 구매 한도는 모바일·지류권을 통합해 30만 원이다. 특별할인 예산이 소진되면 할인율은 8%로 전환된다. 지류형 시루는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시루는 ‘지역상품권 착착(Chak)’ 앱에서 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할인을 통해 명절을 앞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정보도 소송의 핵심은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상수도관 관리 실태 및 보도의 정확성은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의 진위를 판단하는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인해 사실 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 마무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5일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관 설치 및 관리 실태, 행정 문서의 정확성 그리고 언론 보도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정보도 제도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장치로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하급심 단계에서 제기된 현장검증 요청, 재판부 석명 요구, 중요 증거 제출 여부 논란 등이 상고심에서 아예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확정됐지만 보도가 사실이었는지, 행정이 정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끝내 내려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6일부터 2월 2일까지 ‘2026 상반기 수원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36명을 모집한다. ▲아기용품 지원사업 ▲효사랑 장수지팡이 만들기 ▲어린이 전문예술강사 양성 프로그램 ▲이주배경청소년 및 가족 상담·통번역서비스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 등 9개 사업이 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족 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19세 이상 수원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주 5일(25~30시간) 근무하게 된다. 시급은 시간당 1만 320원이고 매일 부대비 5000원을 지급한다.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일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류를 구비해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홈페이지(suwon.go.kr) 검색창에서 ‘2026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검색해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2월 24일까지 사업 부서에서 선발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가 오랫동안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져 왔던 야탑밸리에 대해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야탑밸리는 그동안 연구시설 유치 및 테스트베드 센터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 왔으나, 최근 검토했던 야탑밸리 부지 일부의 테스트베드센터 계획은 야탑밸리와 인접한 기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인력 재배치 중심의 운영으로 실제 늘어나는 상주 인력 유입이 10명 이내로 제한적이고 온라인 중심 운영방식으로 지역 내 유동인구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것으로 예상되어왔다. 이에 성남시는 야탑밸리 부지 약 2만 8000㎡를 전체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활용하여 상주인력 1000여 명, 유동인구 7000여 명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위한 새로운 운영지침을 마련 중이며 성남시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수요조사에 참여 의사를 지난 1월 12일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다. 성남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최적의 도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야탑밸리를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보고 추진에 나섰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50대 중장년 시민의 배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도 평생학습지원금 지원을 이어간다. 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2026년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은 생애 전환기를 맞은 50대 시민이 나이·소득·배경과 관계없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애 1회 1인당 30만 원의 평생학습이용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 스스로 자신의 삶과 필요에 맞는 학습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배움은 선택이 아닌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시민이 나이나 환경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반을 더욱 탄탄히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1967년 1월 1일부터 197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50대 광명시민이다. 광명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기간을 합산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시는 총 25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59세(1967년생)는 올해가 마지막 지원 대상임을 고려해 우선 선정하고 1968~1976년생은 무작위 추첨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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