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부천시는 지난 19일 김포 애기봉 평화교육관에서 경기서부권 7개 도시의 문화관광 분야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23차 경기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회원 도시의 시장단과 문화·관광 분야 실무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간 관광 협력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도 공동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신규 공동사업안을 확정했다. 경기서부권 7개 시는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프로그램 발굴, 공동 홍보와 마케팅, 관광 인프라 연계 강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한 조용익 부천시장은 “7개 시가 추진하는 공동사업이 단순한 행정 협력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시장단뿐 아니라 실무진 간 교류와 협력도 더욱 활발해져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서부권 7개 시는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앞으로도 공동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간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지난 19일 고천동 오봉산마을1단지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찾아가는 청년 힐링 클래스 ‘무알콜 칵테일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활권 위주로 활동하는 청년층의 성향을 고려해 일상에 가까운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내년도 의왕시 청년정책의 핵심 방향인 청년 체감형 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기획됐다. 시범 사업의 첫 장소로 선정된 고천동 오봉산마을은 시의 대표 청년 밀집형 거주 단지로, 단지 내 공간을 활용한 접근성과 편의성으로 참여자 모집 단계부터 지역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사전 모집을 통해 참여한 30명의 청년들은 이날 전문 강사의 지도 하에 다양한 칵테일을 직접 만들고 함께 시음해 보면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참여자(여, 30대)는 “팍팍한 일상에 상큼한 칵테일같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참여자(남, 20대)는 “퇴근 후 집 근처에서 평소 관심 있던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좋았고 가까이 살지만 만나기 힘든 또래 이웃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소통의 장을 즐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5 코리아 스포츠진흥대상’ 시상식에서 리더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0일 밝혔다. ‘코리아 스포츠진흥대상’은 국내 스포츠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해 온 기관·단체·기업·개인 등 각 분야의 우수 공로자들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 7년째를 맞았다. 리더 부문 대상은 특히 지역 체육진흥과 혁신적인 스포츠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모범 사례를 제시한 기관에 수여 된다. 안산시는 올해 초 ‘모두가 즐기는 체육, 스포츠로 하나 되는 건강한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시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스포츠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시민 중심의 스포츠 도시’ 조성에 주력했다. 특히 시는 단순한 체육활동 지원을 넘어, <JTBC> 뭉쳐야찬다4, <MBC> 신인감독 김연경 등 방송 콘텐츠와 스포츠·문화·관광을 융합한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체육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지역 홍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GS파워와의 요금 인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최근 두 차례에 걸친 ‘난방비 인하 간담회’를 개최하며 열요금 산정의 투명성과 인하 필요성, 지역난방 공급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본 지역의 많은 아파트는 준공 후 30년이 넘어 노후 배관으로 인한 열효율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난방비 상승으로 직결되어 특히, 겨울철 시민 생활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군포시는 재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열에너지 공급기관의 요금 조정을 통해 시민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GS파워는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총 34.55%의 요금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민간기업 운영 특성상 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한 시민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지역사회 전반의 우려다. 특히 2021년 국제유가 상승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30.6% 오르면서 요금 인상이 이뤄졌으나 2025년 국제유가가 약 60% 하락한 이후에도 난방요금이 적절히 인하되지 않아 군포시는 지속적으로 조정의 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1월 ‘2025년 제4차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통해 총 12곳의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올해 시흥시 착한가격업소는 총 72곳으로 확대됐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제도로, 주변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시군이 평가해 지정 및 관리하는 제도다. 지정 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며 업주 신청은 물론 시민 추천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 왔다. 이번 지정에서도 가격 수준뿐 아니라 위생·청결 상태, 지역사회 참여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 평가해 12개 업소를 신규 선정했다. 신규 지정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이 부착되며, 올해는 연 8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상·하반기)와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가 제공된다. 시는 시청 누리집과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시민 접근성이 큰 채널을 활용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향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호기 시흥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화폐 시루(지역화폐) 2025년 하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 할인율 확대에 따른 부정 결제·부정 환전 등 불법 행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정 유통 행위는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흥화폐 시루를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시루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류형 시루 결제 거부 등이다. 시는 시흥화폐 시루 결제위탁기관인 한국조폐공사와 합동으로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서 발견되거나 시흥화폐 시루 누리집(si-ru.kr)으로 신청된 의심 가맹점을 현장 점검하게 된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를 한다. 또한 위중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진행된다. 정호기 시흥시 경제국장은 “최근 지역화폐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라며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이번 절기(’25~’26절기)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됨에 따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접종과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독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25년 45주차(11월 2일~11월 8일)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50.7명으로 전 주(10월 26일~11월 1일/22.8명) 대비 증가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4.0명) 대비 12배 이상 높은 발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방접종은 독감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가까운 접종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자체 사업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둔 50~64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접종 희망자는 관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이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9일 열린시장실에서 해병대 고양특례시 전우회 주관‘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명예해병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은 지역 안보의식 고취와 해병정신 계승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해병대 고양특례시 전우회 홍민영 회장과 임원진, 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병대 고양특례시 전우회는 평소 예비역 단체와의 소통과 지원에 앞장서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국가보훈사업에 적극 협조한 이동환 시장의 공로를 인정해 명예해병 위촉패를 수여한다고 명예해병 위촉 이유를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명예해병으로 위촉받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해병대전우회의 굳건한 정신력과 헌신이 고양시의 안전과 공동체 의식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저 역시 시민과 함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시정,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해병대 고양특례시 전우회 홍민영 회장은 “이동환 시장은 해군 장교 출신으로서 평소 해병대전우회의 각종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안보의식 함양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다”라며 “명예해병으로 함께하게 된 만큼 고양시와 전우회가 한층 더 긴밀히 협력해 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빈집이 철거된 부지를 주차장이나 공원 등으로 공공활용할 경우 토지주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를 철거 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정책 등이 경기도 2025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민원인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발굴·개선했으며 이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3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심사에서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해결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했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 ▲청년 등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제도혁신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법 규정 적용 완화다.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는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활용할 때 5년간 재산세를 완화하던 것을 공공활용 전체 기간 동안 철거전 주택 수준으로 재산세를 동결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가 올라가는데 이번 규제혁신안으로 공공활용가능성을 높였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313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공매를 진행한다. 스마트폰이나 PC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방법과 낙찰 절차, 유의 사항은 11월 24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개된다. 이번 공매에는 귀금속 155점, 명품 시계 7점, 명품 가방 67점 등 총 313점, 감정가 약 2억 2600만 원 규모의 물품이 출품된다. 주요 품목은 황금돼지(감정가 2208만 원), 황금메달(1352만 원), 샤넬 가방(250만 원), 롤렉스 시계(240만 원) 등이며, 골프채·양주·상품권 등도 포함돼 있다. 상세 목록은 11월 24일부터 한국경공사(kapao.co.kr) 공매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직접 동산 공매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 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불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가 지난 18일 의회청사 소담뜰에서 제5차 최종 간담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연구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시흥아트센터의 개관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오인열, 박소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시설공사과, 시흥아트센터운영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타 아트센터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특히 부천아트센터, LG아트센터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며 향후 개관할 시흥아트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참석자들은 ▲양질의 공연 유치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및 예산 확보 ▲부족한 주차장 해결 방안 ▲지역 상권과 연계한 문화공연 활성화 ▲개관 후 시스템 보완장비 구축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소영 의원은 “아트센터는 한 번 건립하면 수십 년간 유지되는 시설인 만큼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한데 연구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라며 “현재의 건물로 끝이 아니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지난 18일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심각한 위생 관리 실태와 느슨한 행정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의 건강을 기만하는 위생 위반 업소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특히 한 식당이 같은 해에만 무려 6차례나 위생 관련 위법 사항으로 적발된 사실을 지적하며 조리장 내 쥐 배설물 발견, 설치류 방제 미흡 등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채 반복 위반이 이어지는 상황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런데도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와 영업정지 수준으로 매번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은 행정이 사실상 “반복 위반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식중독균 기준을 초과한 사례까지 드러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위반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시민이 먹는 음식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는 지금의 관리·감독 체계는 구조적 허점이 분명하다”며 ”재발을 막기에는 현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19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함께 서울시 중구 소재 광교영업부에서 고객 홍보를 위해 참여금융회사 대표로 고객 안내를 위한 영업점 준비사항 확인 및 가입 절차와 방법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서비스는 온라인 중심의 금융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고객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고객은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타행 계좌 조회·거래내역 확인·이체 등 기존에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하던 오픈뱅킹 기능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및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데이터 기반 상담도 영업점에 방문해 대면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오프라인 오픈뱅킹은 만 19세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신분증만 지참하면 영업점에서 전담 직원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등록된 타행 계좌에 대해 잔액·거래내역 조회, 방문 영업점 계좌로의 이체 등이 가능하다. 또한 오프라인 마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안성시 청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청년정책발전 유공 청년위원 표창 수여와 함께 '2025년 안성시 청년정책시행계획'을 변경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안성시 청년정책발전에 기여한 청년위원 4명(주거분과 김영태, 일자리분과 박상호, 교육문화분과 이웅희, 복지분과 김소리)에게 안성시장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자는 안성시 청년정책분과위원회 2기 청년위원으로 1년 이상 꾸준히 활동하며 청년정책 발굴과 거버넌스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2025년 안성시 청년정책시행계획'변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변경안은 부서별 추진사업 내용 조정과 예산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총 38개 청년정책 사업 가운데 17개 사업이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청년 수요 변화와 사업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목표를 보다 현실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안을 마련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분과위원회는 청년이 직접 안성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청년정책발전 유공 표창을 통해 그간 헌신적으로 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19일부터 2025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하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280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군은 앞서 지난 4월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공개 내용은 신규 명단 공개 대상 개인 34명과 법인 18개사를 비롯해 기존 공개 대상 중 공개 유지 대상 개인 178명, 법인 50개사의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며 경기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명단 공개 대상의 총 체납액은 17억 4180만 원으로 개인 8억 6250만 원, 법인 8억 7930만 원이다. 이 중 세외수입의 명단 공개 대상은 개인 8명 2억 4030만 원, 법인 1개사 278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오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제332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25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을 점검하며 내년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총 27건의 안건 중 12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특히, '시흥시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등이 주목받는다. 정례회 첫날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일괄질문 방식의 시정질문이 진행되며 9명의 의원이 총 23건의 질문을 통해 교통·복지·관광·환경·행정 등 시정 전반의 현황과 정책 추진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또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다. 본회의 산회 후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다. 해당 기간동안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여주도시공사는 지난 11일과 13일 2일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차량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사례를 통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이해 ▲성인·소아·영아 기본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적용환자 구분과 사용법 등의 교육을 총 120분간 실시했다. 임명진 사장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은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돌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응급처치 역량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운전원의 안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차량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 문의는 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가능하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정책이 일정·근거·안내 체계 모두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만 앞서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장윤정 의원은 IB 인증학교인 안성의 한 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대입 자격시험인 IB 디플로마 과정에 학생 36명 중 10명만 신청한 것은 해당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윤정 의원은 “IB 디플로마 평가 일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시기적으로 매우 가까워 일반고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구조”라며 “대입이 절대적인 일반고 학생들에게 평가 일정이 이렇게 촉박하게 붙어 있는 것은 치명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다른 시·도와 협의해 IB 본부에 평가 일정 조정을 요청했고 내년도 시험은 수능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윤정 의원은 “평가가 11월 초까지 이어지면 수능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 “과연 일정 조정 과정에서 학생 중심 관점이 충분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는 최근 조례 심사에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학생안전·교육환경 개선·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 따라 원안가결 7건, 보류 1건, 부결 2건, 보고 4건 등을 처리했다고 1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급식 잔식 기부, 학습부진아 지원, 특수외국어 진흥,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광고 개선 등 학생 중심 정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재정 투명성·안전성·운영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며 공공적 실익이 불충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부결 결정을 내렸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조례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반면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학교 구성원 사전동의, 사용료 산정 기준, 안전관리, 공공적 실익 검증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학교 건강코칭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운영계획, 행정절차의 미비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가 19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농어촌·도서 지역의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평생교육·사회적경제 기반 청년 정착 모델을 발표했다. 보고회에는 신영희 대표의원(국·옹진군)을 비롯해 유승분(국·연수구3)·이봉락(국·미추홀구3)·조현영(국·연수구4)·한민수(국·남동5)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한 평생학습공작소에서는 한성근 책임연구원 및 권창숙 공동연구원,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실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옹진군의 청년 인구 비율 감소, 고령화 심화, 생활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정착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연구회는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간담회(4월, 전문가·관계기관 의견 수렴)와 영흥면·선재도 현장 방문(5월, 정주환경 및 청년 활동 실태 조사) 등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고령화·인구유출 원인, 평생학습 접근성, 사회적경제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현장 방문에서는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