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시의회는 이날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다목적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참석 의장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하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어도 수급인(원도급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 때문에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을 느낀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기피하거나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이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와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하수급인(하도급자)의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문제가 이어지자 대법원은 지난 2025년 4월 3일 선고(2021다273592)한 판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라며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와 용인특례시는 지난 26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화성–용인 연계교통 상생발전 실무협의회’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양 도시 간 연계교통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공동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21일 양 특례시가 공동 발표한 ‘화성–용인 연계교통 상생발전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선언에 담긴 협력 과제를 실행 단계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두 화성특례시 안전건설국장 및 도로과·철도전략과 부서 관계자, 김경주 용인특례시 건설국장 및 건설정책과·도시철도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도로 및 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가칭)신동 남사터널 신설을 포함한 연계 도로망 확충 협력 ▲국지도 84호선(중리~천리) 및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등 핵심 도로사업 추진 현황 공유 ▲경기남부 동서횡단선(반도체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번 실무협의회 회의 및 지난해 공동선언은 남사터널 추진 등을 위한 양 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구체화된 결과물로 화성특례시는 그간 사업 추진을 위해 관
(경인미래신문=최대성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26일 호평동 소재 ‘24시 위너스동물의료센터’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호소 내 유기 동물의 지속적 유입으로 인한 포화 상태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번식 억제를 위한 선제 대응으로 마련됐다. 또한 유기동물의 입양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보호소 내 입양 가능성이 높은 건강한 개체를 선별해 의료센터로 이송하고, 수술 이후 회복 관리와 입양 홍보를 맡는다. 24시 위너스동물 의료센터는 선별된 개체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재능기부 형태로 무상 지원하며, 수술 전후 건강검진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지역 내 동물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명 존중 문화를 실천하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입양 가능 개체에 선제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함으로써 유기 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가족을 만날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 협력을 통해 ‘사람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평택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오는 2월 11일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6층 대강당에서 ‘평택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이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참석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사업화 및 기술 고도화 ▲수출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근로 환경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일자리 등 상담 부스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평택시를 비롯해 진흥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회 등 21개 지원 관계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는 각종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배부하는 한편, 참석하지 못한 기업을 위해 자료를 시 및 진흥원 누리집에도 게시한다. 특히 반도체산업 혁신 네트워크 조성, 제조 기업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등 교육 사업을 통한 인력양성과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최근 화제가 되는 인공지능(AI)산업 관련 수요 기반 실증 지원사업을 통한 혁신 역량 강화 및 산업 경쟁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서부로 금암교차로↔가장교차로 구간 우회 임시 연결도로를 오는 5월 중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서부로 금암교차로~발안로 구간 통행이 지난해 7월 전면 제한되면서 인근 교차로를 중심으로 교통정체가 발생 돼 왔다. 이에 시는 단계적인 구간 재개통과 임시 우회 연결도로 개설 등으로 교통 흐름 개선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5월 중 서부로 금암터널 앞↔가장산업동로를 잇는 상·하행 각 1차로의 임시 우회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교2지구 택지개발지구의 중심 도로인 수목원로 일대의 교통 흐름이 눈에 띄게 개선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하반기 서부로 전면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 도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보수가 필요한 일부 구간은 보수를 마쳤다. 지난 12월 31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초평사거리(발안로, 평택방면) 구간을 전면 개통한 바 있다. 이권재 시장은 “장기간 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임시 우회 연결도로를 신속히 개설해 교통혼잡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26일 의료·요양·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돌봄 사업 추진의 첫 단계로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사업은 급속한 초고령화와 질병 구조 변화로 보건의료와 돌봄에 대한 복합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심한장애인(지체·뇌병변)이다. 이날 회의에는 오산시 희망복지과 통합돌봄팀을 비롯한 유관 부서,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각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상자별 개인 지원계획을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실질적인 협업과 정보 공유에 중점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 오산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대상자 발굴과 돌봄 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법 시행 전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통합돌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앞으로 월 2회 이상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구민공감! 소통도시 미추홀구’ 동 방문 일정을 숭의1·3동 방문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구청장이 직접 주민들의 민원과 건의 사항을 듣고, 구정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번 방문에서 2025년 상·하반기 ‘주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건의 사항들의 부서별 추진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주요 구정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의 구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도로 불편, 교통 개선, 주거 환경 개선 등 생활과 밀접한 건의 사항 총 214건이 제시됐으며, 구는 이를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현장에 참석한 한 주민은 “지속적으로 불편했던 사항을 직접 말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주민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구정에 충실히 반영해 살기 좋은 미추홀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이 가족과 함께 책을 읽고 소통하는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독서로 그린(green) 북가든’을 운영한다. 올해는 운영 대상을 청소년·성인 자녀까지 확대해 부모(조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40가족을 모집하며 상반기는 2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참여 가족은 도서 대출 및 독서 활동 실적에 따라 ‘가족 독서나무’를 새싹에서 큰 나무로 단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으며 해당 이미지는 어린이실 키오스크와 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읽은 책을 소개하는 ‘우리가족 추천도서’와 읽은 책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책잇기 미션’을 비롯해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온가족 도서관 데이’ 등 다양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간 동안 도서 대출 권수도 1인당 10권으로 확대해 운영된다. 류영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내 독서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책을 중심으로 한 소통과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서로 그린 북가든’은 가족의 독서 활동을 바탕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제9기 어린이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어린이 위원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서구 어린이참여위원회는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구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참여기구다. 이를 통해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정책 제안 활동과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서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어린이 중 연령별·성별·활동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2월 4일까지이며 서구 어린이홈페이지(seo.incheon.kr/open_content/dreame/) ‘넌 할 수 있어!’ 게시판 또는 모바일(naver.me/5IivZWGP)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동행복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