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정책이 일정·근거·안내 체계 모두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만 앞서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장윤정 의원은 IB 인증학교인 안성의 한 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대입 자격시험인 IB 디플로마 과정에 학생 36명 중 10명만 신청한 것은 해당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윤정 의원은 “IB 디플로마 평가 일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시기적으로 매우 가까워 일반고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구조”라며 “대입이 절대적인 일반고 학생들에게 평가 일정이 이렇게 촉박하게 붙어 있는 것은 치명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다른 시·도와 협의해 IB 본부에 평가 일정 조정을 요청했고 내년도 시험은 수능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윤정 의원은 “평가가 11월 초까지 이어지면 수능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 “과연 일정 조정 과정에서 학생 중심 관점이 충분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는 최근 조례 심사에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학생안전·교육환경 개선·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 따라 원안가결 7건, 보류 1건, 부결 2건, 보고 4건 등을 처리했다고 1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급식 잔식 기부, 학습부진아 지원, 특수외국어 진흥,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광고 개선 등 학생 중심 정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재정 투명성·안전성·운영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며 공공적 실익이 불충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부결 결정을 내렸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조례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반면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학교 구성원 사전동의, 사용료 산정 기준, 안전관리, 공공적 실익 검증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학교 건강코칭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운영계획, 행정절차의 미비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가 19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농어촌·도서 지역의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평생교육·사회적경제 기반 청년 정착 모델을 발표했다. 보고회에는 신영희 대표의원(국·옹진군)을 비롯해 유승분(국·연수구3)·이봉락(국·미추홀구3)·조현영(국·연수구4)·한민수(국·남동5)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한 평생학습공작소에서는 한성근 책임연구원 및 권창숙 공동연구원,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실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옹진군의 청년 인구 비율 감소, 고령화 심화, 생활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정착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연구회는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간담회(4월, 전문가·관계기관 의견 수렴)와 영흥면·선재도 현장 방문(5월, 정주환경 및 청년 활동 실태 조사) 등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고령화·인구유출 원인, 평생학습 접근성, 사회적경제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현장 방문에서는 도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19일 경기시흥 SNU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5년 바이오 인력양성 사업의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성과공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 연세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행사를 진행했다. 경기시흥 SNU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는 경기도가 반도체에 이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흥시와 함께 2024년부터 현장수요 중심의 바이오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교육장·실습장(1477㎡)과 실습장비 98종 325대를 구축해 1049명을 교육한 데 이어 올해는 7월 센터를 개소하고 1500명 교육을 목표로 현재까지 1381명을 교육했다. 구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의약품 개요 ▲항체공정 교육 ▲바이오 창업·스타트업 역량강화 ▲규제과학 ▲AI기반 제약바이오 산업 등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재직자와 구직자에게 제약바이오 분야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를 연계하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8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의 집행 실태를 지적하고 지원 기준 개선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집행률은 매년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증가하고 있어 대상 기준과 홍보 등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지만, 제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 필요한 도민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도 차원의 홍보 강화와 시·군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 기준과 관련해 “현행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기준은 전세금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시·군별 전세보증금 격차를 반영해 기준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보증금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두 차례 건의했으며 향후 논리적 근거를 보완해 지속적으로 건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박태순)가 최근 단원구 선부3동 너비울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를 찾은 너비울마을 주민 20여 명이 의회가 운영 중인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의회에서는 박태순 의장과 김재국 부의장, 박은경 의원 등이 행사에 참석해 주민 일행을 맞았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견학 프로그램에서 주민들은 의회사무국 측으로부터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의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의 시설을 둘러보며 안건 처리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주민들 다수는 의회를 방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폭넓게 알 수 있게 돼 뜻 깊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견학 프로그램이 시민들이 의회를 더 많이 알고 의회를 더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의회 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의회는 지역 사회와의 공감대를 넓히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비회기 중 시민들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최대성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8일 별내역 일대에서 남양주북부경찰서와 함께 전동킥보드(PM)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와 통행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시 자동차관리과와 남양주북부경찰서 교통과가 참여해 출근 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은 별내역 일대를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시민들에게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역 출입구 주변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정리해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도왔다. 아울러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전동킥보드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과 함께 집중 계도 활동을 펼쳤다. 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현장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고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의회(의장 이지석)가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19일 시의회는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석 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당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설진서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은 서해선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신림까지 잇는 총연장 약 16.4㎞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광역교통 혼잡을 완화할 핵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하안2지구, 구름산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면서 약 20만 명의 인구가 추가 유입돼 50만 명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로 향하는 교통량의 70%가 광명을 경유하는 만큼 교통난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12월 완료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B/C 1.15로 경제성이 확인됐다”며 “이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국가계획 반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즉시 반영 ▲우선적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경기도·광명시·시흥시·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이하 서해마루)이 일출과 일몰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화성시 서신면 궁평관광지에 위치한 서해마루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임시 운영을 거쳐 12월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다. 서해마루는 청소년 숙박 및 체류형 시설로, 부지 1만4580㎡에 연면적 1만3814㎡ 규모로 조성됐다.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로 수영장, 스포츠 체험실, 북카페, 자가취사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휴양지로도 손색이 없다. 화성 황금해안길을 따라 건립된 서해마루는 서해안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떠오르는 태양과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해를 한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해마루가 위치한 궁평항 해변 옆 해송길은 솔향과 바다 향을 맡으며 산책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 다만 주변 편의시설이 부족해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정식 오픈에 맞춰 식당과 편의점 등 편의시설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 화성서해마루 관계자는 “시범 운영에서 지적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정식 개장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