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2026년부터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 급여의 선정 기준이 상향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전반이 개선돼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돼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7.20% 인상돼 1인 가구에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5만 5000원, 4인 가구 기준 12만 7000원 인상되며 보다 많은 시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수급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청년층의 근로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적용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액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0%의 부양비를 부과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는 올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33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일반행정, 복지, 보건, 교육, 경제 등의 분야에서 개선(22개) 또는 신규(11개) 사업이 시행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선 △성남 청년 플랫폼 개설 △우리동네 지원실 3곳 설치 등이 추진된다. 복지·보건·교육·노동 분야는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연 70만원 지원 사업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50만원 지원 △취약계층 재택의료 서비스 도입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20만원 지원 △취업 청년 전세대출이자 지원 기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성남시 생활임금시급 350원 인상한 1만 2520원 적용 등이 시행된다. 산업·경제 분야에선 △성남사랑상품권 상시 할인율이 6%에서 8%로 상향되고 환경 분야에선 △426곳 모든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 설치 사업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행정제도는 시민 체감 정책 강화에 중점을 뒀다”면서 “각 제도의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달라지는 행정제도 내용을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시정정보→달라지는 제도 및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사업인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은 오래된 주택의 창호와 보일러 등을 교체해 단열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등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단독주택은 물론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한다. 지원 내용은 고성능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고효율 LED 조명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향상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공사다.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가 건축물의 노후도와 규모,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건축과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오래된 주택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3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적극 추진했던 ‘산후조리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1대1 밀착 산후조리 정책’을 선보이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초로 산후조리비 지급 사업을 추진했으며,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해 산후조리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안착시켰다. 화성특례시는 이러한 정책 철학을 토대로 2030세대 산모의 선호 변화를 반영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산후조리비 지원 등 3대 핵심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화성형 산후조리 모델’을 구축했다. 산후조리비 지원과 1대1 맞춤 방문 서비스, 전문 인력에 의한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결합해 △맞춤형 △선택형 △방문형 구조를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소득기준 폐지... 집으로 건강관리사 찾아가는 화성형 ‘산후조리’ 정책 화성특례시는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화성시 모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광역·시·군·구 4개 그룹으로 나눠 정성·정량평가를 실시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4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우수기관 인증제를 포함해 7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중앙정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지역 내 장기 중단사업 해소 ▲관내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 운영 등 기업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주민 숙원사업인 우정읍 지정폐기물매립장 이적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안전 확보 및 환경 오염 해결을 근거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환경부에 관련 법령 정비를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문화예술재단(이사장 최대호)은 2026년 안양예술인센터에 입주할 신규 예술인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안양예술인센터는 예술인 전용 창작 공간으로 개인 작업은 물론 단체 간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단독 입주 공간 2개 구획과 공용 입주 공간 3개 구획을 모집할 예정으로 입주 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공간 유형에 따라 55만원에서 72만원 수준이다. 신청 자격은 안양시에 연고가 있거나, 공고일 기준 안양 지역을 기반으로 3년 이상 예술 활동 경력이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다. 특히 3층 공용사무실은 청년예술인(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을 우선 모집한다. 다만 상업 목적의 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취미 동아리, 주된 활동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이 아닌 단체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입주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공개모집을 통한 서류 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은 1월 16일부터 1월 23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contract@ayac.or.kr)로 신청 가능하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소방서는 15일 서장 집무실에서 ‘2026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화성시 소방 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귀용 화성소방서장과 소방정책자문위원장을 비롯해 소방정책자문위원 및 소방서 간부들이 참석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방향 설명 ▲화성소방서 주요 현안 공유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화성소방서는 급변하는 재난 환경과 다양해지는 시민 안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소방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 예방 중심의 행정과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귀용 화성소방서장은 “소방정책자문위원회는 소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협력 기구”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와 소통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소방서 소방정책자문위원회는 소방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협력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 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가 2026년 복지기금 사업 재편을 이유로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사업’을 일몰시킨 결정에 대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알권리를 박탈한 반인권적 행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온라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중증·고령 장애인들을 위해 종이 형태의 ‘장애인 복지신문’을 보급해왔다. 그러나 2026년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도내 수만 명의 정보 취약계층 장애인들이 정책 정보를 접할 유일한 창구가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는 온라인 누리집이나 모바일로 정보를 제공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원활한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며 “정작 정보가 가장 절실한 발달장애인이나 고령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이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결정의 ‘형평성 결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노인, 청소년 등 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 보급 사업은 유지되거나 신규 편성된 반면, 유독 장애인 대상 정보 전달 체계만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도시 고양’의 미래를 논의하는 ‘교육도시 만들기 경청 간담회’가 15일 한양문고 주엽점 한강홀에서 열렸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주제로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해 교육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유아교육부터 초·중·고 교육 전반에 걸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교육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무엇보다 일방적인 발제나 토론을 넘어 교육 주체들의 경험과 고민을 ‘경청’하는 방식의 소통 간담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발표자로는 ▲이정환 고양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사무국장 ▲김태형 고양시연합학부모회장 ▲우명혜 고양시사립유치원연합회장 ▲설석환 전 정발고등학교 교장 ▲이소현 고양자유학교운영위원장이 참여해 각자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현실과 과제를 짚었다. 이정환 사무국장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학부모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 교육 거버넌스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회장은 “학부모들은 성적 경쟁을 넘어 아이들이 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공소자)가 지난 14일 수요일 고양특례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특례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배상은)와 소통 간담회를 갖고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실질적인 주민 대표 기구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 수행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공소자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권용재, 김영식, 이종덕, 이철조, 정민경 의원과 배상은 주민자치협의회장을 포함한 고양특례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 7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측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열악한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공 위원장은 “주민자치를 위해 헌신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나온 여러 제안과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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