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코인)을 압류해 직접 매각 절차 집행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그동안 체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원화 예치금은 추심할 수 있었지만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추심이 불가능했다. 수원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검토·적용해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했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수원시 명의 계정을 개설하고, 체납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수원시 계정으로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했다. 가상자산 직접 매각 절차는 ‘지방세징수법’ 제61조(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와 제71조(공매)를 근거로 진행했다. 2025년 하반기에 업비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에게 직접 매각 예고 통지를 했고 총 14명에게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 후 자진납부한 체납자를 제외한 11명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요청서를 거래소에 전달했다. 선압류 등으로 추심이 불가한 체납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 절차를 진행해 체납액 13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직접 매각 예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자진납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오는 2월 2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연 2회(3월·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의 산정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돼 환급이 가능하다. 작년에 연납을 완료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연납 신청을 할 경우 2월 2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돼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현금·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이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 135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발된 참여자는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성남시민농원 조성, 탄천 습지생태원 관리, 동 행정복지센터 텃밭·꽃길·화단 조성 등 20곳 사업장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무 조건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9세부터 64세까지는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1일 6시간 기준 61920원을 지급받는다.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1일 3시간 기준 30960원을 받게 된다. 공통으로 하루 5000원의 교통·간식비가 부대경비로 지급되며 연령에 따라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참여 자격은 19세 이상의 근로 능력자로서 가구원 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 가구 구성원인 성남시민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 기간 동안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오는 2월 20일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는 13일 도촌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촌동 통장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협의회를 이끌어 온 김지선 이임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새롭게 취임한 김미경 회장의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통장협의회가 지역 행정의 든든한 기반으로서 주민과 행정을 잇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자리를 함께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통장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지역 공동체를 움직이는 큰 힘이 된다”며 “성남시의회도 새롭게 출범한 통장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살기 좋은 도촌동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최대성 기자)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IPSS)’을 시행해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IPSS는 국토교통부가 구축·운영하는 온라인 기반 인허가 지원시스템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협의, 검토, 처리 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행정 플랫폼이다. 민원인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인허가 신청과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해지며 담당 공무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인허가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필요한 반복과 지연 문제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관계부서 간 협의 절차가 전산으로 연계돼 인허가 처리 속도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 또한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시행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과 관내 측량설계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실제 민원 신청 절차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스템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에 대한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3일 평택시의 한 민간처리시설(소각, 재활용)을 찾아 폐기물 처리 현황을 점검했다. 2026년 1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의 생활폐기물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보면 17개 시군은 기존 공공소각시설을 활용한 전량 처리가 가능하다. 나머지 14개 시군은 민간 위탁으로 부족분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13개 시군은 계약을 완료했고 1개 시군은 1월 중 완료 계획이다. 이날 방문한 평택 시설은 안산시, 의왕시, 이천시와 처리 대행을 체결한 민간처리시설이다. 김성중 부지사는 “연초 우려했던 쓰레기 수거 지연 등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직매립금지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경각심을 늦추면 안된다”며 “민간 위탁계약 물량 등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시군에서는 현장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문제발생 시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이하 HU공사)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성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에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AI 안전관리 시스템은 최신 스켈레톤(Skeleton)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영장 이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이상 행동이 포착될 경우 자동으로 알림이 전송돼 현장 근무자가 즉시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고 위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구조와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영장 특성상 상시 관찰이 필요한 환경에서 기존의 육안 중심 감시 방식이 가진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화성국민체육센터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근무자의 업무 부담과 피로도 완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AI가 1차적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함에 따라, 근무자는 보다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할 수 있고 장시간 집중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HU공사 한병홍 사장은 “AI 안전관리 시스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다음달 9일까지 ‘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한 품목별 최신 영농 기술을 관내 농가에 보급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분야 및 예산액은 식량작물 재배, 원예기술, 과수기술, 종자기술, 농산물 가공 등 10개 분야, 1617백만 원으로, 5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농가 소득 증대와 환경 개선, 이상기후 대응, 농업인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은 신청 기간 내에 각 사업별 담당팀에 서면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과 화성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청 마감 후 신청자에 대한 현지 실태 조사와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말경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송성호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다양한 농업 기술이 관내 농업 현장에 조기에 정착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시범사업을 준비했다”며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이 초등학교 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생각이 크는 겨울 독서교실’공유학교를 운영한다. 13일부터 16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독서교실은 ‘책과 씨앗, 함께 키우는 스마트팜’을 주제로 독서·토론·체험 활동을 연계한 융합형 독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농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스마트팜의 미래에 대한 독서토론 ▲파종, 물꽂이 번식, 수경재배 등 스마트팜 체험 활동과 바질 페스토 비스킷 만들기 ▲미래 식량 이해를 위한 식용곤충 탐구 및 밀웜 키우기 ▲스마트팜을 주제로 한 방탈출 게임 ▲미래 식생활과 건강한 샌드위치 만들기 등이다. 학생들은 이번 독서교실을 통해 농업의 변화와 미래 식량,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 폭넓게 탐구할 예정이다. 류영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이번 독서교실은 독서를 중심으로 미래농업과 식생활을 함께 이해하는 프로그램”이라며 “학생들이 책과 체험을 통해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에 대응해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일상 속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13일 오전 10시30분 만안구 안양아트센터에서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시정 방향을 밝혔다. 시는 올해 ‘AI 시대, 변화와 혁신을 넘어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하는 스마트 안양’을 시정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미래선도·민생우선·청년활력·행복안심의 가치를 중심으로 시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양시의 예산은 전년 대비 5.95% 증가한 1조 864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은 816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8% 증액해 민생 안정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 시는 도시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안양의 강점을 살려 ‘K37+ 벨트’ 안양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권 도시들과 4차산업혁명 기업을 연계해 미래선도산업, 문화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K’는 안양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를, ‘37’은 안양과 미국 실리콘벨리의 위도를 의미하며 동쪽으로는 판교, 서쪽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