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박상현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부실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소로 사용처를 제한하면서도, 정작 사용 가능 업소에 대한 명확한 안내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군포시에서도 한 시민이 가족과 식사한 뒤 소비쿠폰으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매장 측으로부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이는 단순한 홍보 부족이 아니라,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준비가 부족했던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조차 식사 후에야 확인되는 현실은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설계와 질서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매장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 매출 30억 원 미만의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지자체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소에 스티커를 배부하고 소비를 촉진해 민생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업종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시민들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한 음식점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마친 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를 요청했으나 매장 측으로부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A씨 가족은 다른 결제 수단으로 음식값을 지불해야 했다. 이 음식점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본보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과 불가 매장을 구분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아 당분간 시민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양세무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우성고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선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난 6월 22일 첫 시위를 시작으로 매주 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교회 예배 시간인 오전 11시에 맞춰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27일 35도가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도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한 달이 넘도록 거리에서 학교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학교 측과 재단, 교회 모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재단과 교회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교직원들의 침묵에 대해서도 "학교와 재단, 교회 간의 문제는 결국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교직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교육자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이들은 ▲학교와 교회 간 체결된 임대 계약 세부 내역 ▲인조잔디 운동장 예산 등 교육청 지원사업의 반려 사유 ▲교회 신도들의 학교 시설물 실사용 내용 등을 공개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문화재단에 수원화성 주차장 관리 부적정에 따른 주의 처분 통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재단은 당시 해당 업무 팀장과 담당자에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약 360여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주차요금 960여만 원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재단은 누락된 금액을 환수해 세외수입으로 처리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7월 4일자, '수원시, 화성행궁 주차요금 누락 ‘횡령·배임’ 혐의 조사 없이 종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차관리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했고 수원시 산하기관인 수원문화재단의 실무 직원들만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미납 주차요금은 회수됐다"며 "감사 과정에서 업체의 횡령 또는 배임 정황은 확인된 바 없어 외부 기관에 감사나 수사를 의뢰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향후 최신 기술 및 장비 도입, 체계적 정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5년 하반기에 공개입찰을 통해 2026년도 새로운 운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수원시는 1명에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 관련 TF 및 6자협의체 구성 건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는 18일 서울 종로구 효자로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대통령 직속 범정부 TF 구성 건의’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범대위는 반대 결의문을 기자회견 직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전달했다. 이상환 범대위 위원장은 결의문에서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군공항 이전 TF 및 6자협의체 구성 건의는 화성시민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105만 화성시민의 자치권을 수호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있으나 화성시는 이를 지역 자치권 침해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 16일 밤부터 경기도 전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도로와 하천변 출입이 대거 통제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17일 오전 4시 기준 평택시에는 157㎜, 안산 135.5㎜, 화성 114.5㎜, 군포와 안성은 각각 109.5㎜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현재 평택, 화성, 안성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전날 저녁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성토부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며 차량 2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기도는 집중호우로 인해 용인, 성남, 오산, 양평 등 11곳의 도로를 비롯해 평택의 지하차도 2곳, 세월교 23곳, 오산의 징검다리 4곳을 통제 중이다. 둔치주차장 역시 총 9곳이 통제되고 있으며, 하천변 15구역의 출입도 차단됐다. 또한 17일 오전 5시를 기해 안성시 전역과 평택시 13개 읍·면·동에 산사태 경보가 발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명구조, 도로장애 제거, 배수 지원 등 58건의 안전 조치를 완료했다"며 "거주지 중심으로 예찰 활동과 사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는 16일 오후 5시 30분부터 가장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침하 현상이 발생해 수원 방향 전체 차선을 전면 통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차량 통행을 전면 차단하고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명 등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오산시는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 및 보행자는 현장 교통안내에 따라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비법인사단 올댓송도(대표 김성훈)는 1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국제업무지구는 지정 23년이 지났지만 핵심 기능인 업무·상업시설 개발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며 "사실상 개발 실패"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2022년 송도 3공구 F3, F9~F12블록에 1만 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오피스 건립 제안이 있었지만 무산됐다"며 "해당 제안을 받은 인천경제청과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당시 거절 사유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제안 기업은 토지대금 일부 할인, 오피스텔 비율 상향, 시공사 선정권 부여 등 비교적 수용 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인천경제청과 NSIC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기업 유치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국제업무지구 내 아파트 개발률은 93%에 달하는 반면, 업무·상업시설은 2025년 기준 4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업무시설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 부지를 저가 공급했지만 실제로는 주거 위주로 개발이 진행됐다"며 "NSIC는 현재 G5 블록 주상복합 등 신규 주거개발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아프리카 짐바브웨 빅토리아폴스에서 열리는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 공식 초청돼 참석한다. 고은숙 인천시교육청 융합인재교육과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도 교육감을 포함한 인천시교육청 대표단 9명은 7월 23일 밤 인천을 출발해 두바이를 경유, 24일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 도착한다”며 “25일 오전 짐바브웨 교육부장관 및 주한짐바브웨 대사와 간담회를 가진 뒤, 총회가 열리는 빅토리아폴스로 이동해 공식 일정에 참여하고 29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 참석은 지난해 5월 무손다 뭄바 람사르협약 사무총장이 인천시교육청을 방문하면서 성사됐다. 당시 도성훈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인천의 바다학교와 해양·습지교육 정책을 소개받은 사무총장이 직접 교육감을 초청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총회 기간 중 ▲습지도시 포럼 ▲습지교육 사이드이벤트 ▲한국습지학교네트워크 홍보 ▲국제 NGO 및 습지도시 시장단 간담회 등에 참여해 인천의 생태전환교육 사례를 세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25일 열리는 습지도시 포럼에서는 도성훈 교육감이 ▲학교 습지교육의 중요성 ▲인천의 우수 교육 사례를 발표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서기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2년 전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며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을 다시 살피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승진한 공무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도 오송 참사 2주기를 맞아 무거운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그는 “두 해 전 오늘, 충북 오송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였다”며 “공직자로서 그리고 행정의 책임자로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현장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했다. 당시 배수 체계 미비와 통제 지연 등의 원인으로 차량 여러 대가 침수 지하차도에 고립됐고 이로 인해 여러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사고 직후 부실한 대응과 구조 체계,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잇따랐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당호 ‘여유당(與猶堂)’에는 살얼음 언 강을 조심스럽게 건너는 ‘여(與)’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