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4일 평택시 상수도관 재판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정보부존재’를 통지하면서 자료 보관기관을 알려달라는 요청에는 답하지 않는 등 소극적 대응에 비판이 일고 있다. 본보는 지난 8월 26일 대법원에 2018~2021년 상수도관 구매와 공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8월 26일자-법원행정처, ‘상수도관 포장지’ 구체적 답변 없어…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계약서와 납품업체 자료, 공사사진, 제품 검사자료 등이 대상이다. 상수도관 포장지에 제조사와 인증번호 등이 적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청구했다. 자료가 없다면 그 이유와 함께 자료를 보유한 기관을 알려달라는 요청도 명시하고 청구 범위에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각 법원이 보유한 관련 기록이 포함됐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우리 처에서 별도의 자료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며 자체 보유 여부만 설명했다. 다른 법원이나 해당 사건의 재판기록까지 확인했는지, 관계 부서에 자료 보유 여부를 조회했는지는 답변에 담기지 않아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확인했는지 알수 없는 답변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청구가 재판(대법원 2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제12회 화성송산포도축제가 화성에코팜테마파크 개장에 맞춰 5일부터 6일까지 화성에코팜테마파크와 궁평항 일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첫날부터 방문객이 몰리면서 주차장 진입에 대해 불편을 호소했다.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축제를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개막식은 오후 3시 30분부터 열릴 예정으로 안내됐지만, 오전부터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차량이 이어지는 등 주변 도로에는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섰다. 주차장까지 진입하는 데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뿐 아니라 행사 진행요원들도 피로감을 호소했다. 축제는 포도 판매 행사, 포도 시식 및 품종 전시, 포도밟기 체험, 생애주기 전시 및 당도 체험 등이 진행됐다. 참여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황금 포도를 찾아라’, ‘영화 상영 및 에코 문화 쉼터’, ‘전망대 힐링 쉼터’ 등이 마련됐다. 상설 프로그램으로는 농특산물 판매존, 푸드트럭, 피크닉존, 부대행사 등이 운영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화성에코팜테마파크 개장에 맞춰 포도축제를 기획했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만큼 첫날 오전부터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부모가 자녀와 손자녀를 만나거나 육아·간병을 위해 입국할 때, 비자 신청 과정에서 입국 목적과 가족관계를 확인받았더라도 공항에서 다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해 국내 가족의 불안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공항 등 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행한 비자 네비게이터에 따르면 방문동거를 위해 발급하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여권과 비자의 유효성, 입국 목적과 체류자격의 일치 여부, 체류기간, 입국금지 또는 입국 거부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다. 외국인이 이 같은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부모도 공항에서 입국 목적과 체류계획을 다시 설명해야 할 수 있다. 비자 발급과 공항 입국심사가 별도로 이뤄지면서 외국인 부모와 국내 가족이 입국 결과를 미리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부모 가운데에는 일반 관광객과 달리 자녀와 손자녀를 만나거나 육아·간병을 돕기 위해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의힘 시흥지역 쇄신을 바라는 당원들이 시흥갑·을 당협 쇄신을 요구한 가운데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이 중앙당과 경기도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당원들은 1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6·3 지방선거 결과 평가와 사고 당협 지정 등을 요청하는 등 갈등이 표면위로 드러났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9대 이건섭 시흥시의회 전 의원을 비롯해 임응순 전 경기도의원, 김영군 전 시흥시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시흥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고 경기도의원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며 시흥갑·을 당협 지도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제9대 시흥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9석, 국민의힘 7석이던 의석 구도도 이번 선거 이후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5석으로 바뀌었다며 지난 선거는 개별 후보자의 패배가 아닌 공천·조직관리·인재 발굴·당원 결집을 총괄한 당협 지도부의 조직 및 리더십 실패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 기간 중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인사들이 시흥을 떠나 다른 지역 무소속 후보 선거 지원에 관여했다는 논란이 당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며 “사실이라면 매우 엄중한 문제”라고 밝혔다. 당원들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과 장동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감사원이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추가 지급과 장비 과다 구매, 대법관·법원행정처장 격려금 정기 지급 등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통보·주의 요구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대법원이 2021년 이후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활동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법원은 헌법상 독립기관 지위에 따라 감사원법상 회계검사만 받을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2024년 1월 A업체와 연 79억원 규모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의 사업수행계획서에는 PC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포함돼 있었지만, 법원행정처는 윈도우-11 업그레이드를 별도 과업으로 추가하며 2025년 4월 계약금액을 6억 5000만원 증액했다. 감사원은 해당 업그레이드 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PC·프린터·스캐너 구매에서도 합리적 근거 없이 예비품을 확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5년 말 기준 예비품은 PC 6131대, 프린터 2983대, 스캐너 559대였다. 감사원은 ‘나홀로 소송’ 증가에 따라 사법연수원이 발간하는 법원실무제요의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2024년 민사소송 중 본인소송 비중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법원행정처가 상수도관(강관) 포장지에 위생안전기준 인증 관련 표시사항이 실제로 기재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자, 경인미래신문이 국민의 알권리 를 위해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인미래신문은 26일 대법원 2025다217895 정정보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상수도관이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인증표지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상수도관의 조달·납품·시공 과정에서 작성된 대법원, 법원행정처 또는 각급 법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다. 공개 요청 자료에는 ▲조달청 입찰공고문 및 입찰 관련 자료 ▲낙찰자 선정 결과 ▲계약 관련 자료 ▲상수도관 포장지 사진자료 ▲제품 납품·시공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상수도관 포장지에 인증표지와 제조자명, 인증번호, 제조일자, 인증기관명 등이 표시돼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다. 또한 해당 제품의 납품 또는 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와 검사자료, 납품확인서, 제품검수자료 등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청구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법원행정처가 증거의 사실 확인 없이 판결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없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으로 재판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원 2025다217895 정정보도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핵심 쟁점을 제대로 살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민원은 2개월여 만인 지난 8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법원행정처로 이송됐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원심과 대법원이 실제 납품 상수도관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여부를 심리했는지 ▲해당 제품의 인증서, 인증번호, 인증 유효기간을 확인했는지 ▲KS 인증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구별해 판단했는지 ▲제품포장이 실제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표시 사항을 확인했는지 ▲제품포장이 없었다면 제품 자체에 표시되어 있는 표시 사항 등을 확인했는지 ▲공사에 사용된 상수도관이 실제 주문한 제품과 같은지, 인증제품 여부는 어떻게 확인했는지 ▲제품사진, 납품서, 검수서, 제품 인수확인증, 인증서를 확인했는지 ▲피고가 제출한 현장검증신청서, 준비서면, 변론재개신청서, 상고이유서의 핵심 주장을 실질적으로 판단했는지 ▲법원이 “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SK에코플랜트(이하 SK)가 의왕역 SK VIEW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해당 현장의 지정 사토장이 아닌 곳으로 반출된 사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계획안을 발표했다. SK가 20일 본보에 보내온 소명서에 따르면 “의왕역 SK VIEW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반출을 진행하던 중 지정 사토장이 폭염 등의 사유로 반입을 일시 중지하자 일부 덤프트럭이 임의로 지정된 사토장이 아닌 '의왕시청역 SK VIEW 아이파크 지정' 사토장으로 토사를 반출시켰다”고 해명했다. 또한 SK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 반출을 진행한 1차 협력업체에는 엄중 경고하고, 2차 협력업체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는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맞춰 토사반출 관리기준을 재정립하고, 감리 승인이 완료된 지정 사토장에 한해서만 토사반출을 하도록 출입문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토사 운반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해 임의 반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SK에코플랜트 솔루션공사팀 박승협 프로는 "SK 관련 직원은 자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SK는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판단하고 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감사원(원장 김호철)에 블랙박스 영상이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 기록과 다르다며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감사 권한 밖이라는 취지로 두 차례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도 경찰이 조사한 내용과 다른 판단을 했지만 감사원이 민원의 핵심 쟁점을 외면하고 구체적인 확인이나 설명 없이 종결 처리를 반복하면서 정부의 민원·감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사: 경인미래신문 7월 16일 자 ‘공수처, 감사원·권익위 민원 처리 논란…고소·고발해야 검토’) 이번 민원은 2024년 2월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비롯됐다. 민원은 경찰 기록에 기재된 '포터 정차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 차량 진입 순서 등의 내용이 이후 나온 법원 판단과 블랙박스 영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블랙박스 영상을 누가 언제 확인했는지, 기록 작성자와 검토자·결재자는 누구인지 밝히고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기록을 정정해 달라는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사고 과실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원 판단 및 블랙박스 영상과 다르게 보이는 경찰 기록이 어떤 근거로 작성됐고, 왜 수정하지 않은 채 유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국 곳곳에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한풀 꺾인 뒤 아침과 저녁 기온이 내려가면서 큰 일교차로 인한 건강 이상과 난방기구 화재, 차량 고장, 농작물 저온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할 시기다 다가왔다. 특히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와 고령자, 심혈관·호흡기 질환자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온 가을을 맞아 가정과 직장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다섯 가지를 알아봤다. <편집자 주> ◇얇은 옷 여러 겹 입고 외출할 때 겉옷 챙겨야 가을철에는 한낮과 아침·저녁의 기온 차가 커질 수 있어 얇은 옷을 여러 겹 입고 체온 변화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좋다. 새벽이나 늦은 밤 외출할 때는 가벼운 겉옷을 준비하고 목과 손, 머리 등 체온이 쉽게 빠져나가는 부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스카프와 모자 등을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고령자·만성질환자는 혈압과 건강 상태 수시로 확인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심장과 뇌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