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오는 3월부터 행정사법을 적용한다. 시는 개발행위 인·허가 대행업무와 관련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개선<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1월 31일자 '화성시, 미흡한 인·허가 행정절차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오는 3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행정사회 소속 행정사들은 경기 기초단체 8곳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 관련, 무자격자들이 업무 대행에 대한 '감사요청'을 제출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안성시, 평택시, 오산시, 수원시, 이천시, 용인시, 안산시, 화성시 등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정·감사의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는 2011년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허가 등 업무 대행을 건축사가 수행하고 있었으며 2016년 법 개정으로 행정사도 대행 업무 관련 인허가를 수임할 수 있게 됐다. 한 행정사는 "화성시는 진정서 제출 후 감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행정사제도 안내문만 달랑 회신했다"라며 "이는 '직무유기'로 위반사항을 확인 후 고발조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추진단을 신설한 가운데 '원점'부터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개발기획팀, 개발지원팀 등 1단 4팀으로 14명 정원을 구성하고 경기국제공항 건설 가시화를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비전, 추진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수원과 화성간 갈등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기국제공항 비전·추진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하기 전 수원과 화성을 포함한 21개 남부 지자체에 국제공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에 화성시는 '원점부터 논의가 필요하며 수원시에서 진행된 용역 자료는 사용되지 않아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제는 현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도의회 상임위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반기에는 용역을 발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 소관부서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정해졌지만 3월 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사업 관련 예산 3억 7000만원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도의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보호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중 1인으로 화성지역화폐 20만원을 지급 받는다. 입학축하금은 지급요건 확인 후 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 또는 말일 지급한다. 박정은 평생교육과장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며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드리며 입학축하금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지구라는 한 공간에서 인간과 동·식물 등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고 잘 보존 또는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의회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는 시흥시에서도 환경에 대한 문제는 항상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현재 시흥시는 시흥맑은물센터를 비롯해서 다섯 개의 하수처리시설에서 1일 평균 약 23만 7000톤(2022년 3월 기준)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하수처리시설 9109개소 중 59%가 넘는 5059개소(21년 7월 기준)가 하수처리시설과 연계되지 않아 적법한 하수 처리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흥시는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매년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시흥시 내 전 시설 전수 점검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부적정 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미처리 하수의 무단 방류를 차단하고자 연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해킹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신고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네티즌 1명이 도 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지난해 11월 도 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암호화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에는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됐다. 이 파일에는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의 고등학생들의 학교와 이름, 성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제보를 접수해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개인정보유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동강 물이 녹는다는 우수(雨水)를 사흘 앞둔 16일 시흥시를 가로지르는 시흥천에 설치된 바람개비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다. 추위에 움추렸던 생명들에게 기지개를 필 무렵, 온기를 품은 바람이 산책하는 사람들의 옷차림을 가벼웁게 만들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2020년 시흥천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바람개비길을 조성했다. 주민들의 자발적 환경지킴이 활동으로 시흥천 주변 600m 구간에 바람개비 1200개를 심어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한편 시흥시는 숲길과 갯골길, 옛길, 바람길 등을 늠내길로 시 전역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K-water(한국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센터가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감사에 따르면 가동률이 10%를 넘지 않을 뿐만아니라 이를 알고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감사원은 "이미 수자원공사는 사업 추진 초기부터 사업에 대한 수요가 연간 충진량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았고 시설 규모가 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 규모를 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수자원공사는 시화MTV(시화멀티테크노벨리, Multi-Techno Valley, 이하 MTV) 단지 내 업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제어용 폐활성탄을 수거해 공동 재생 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공급,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으로 '환경에너지센터'를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환경에너지센터사업<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월 13일자, [단독]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센터, '정상가동 3년' 적자 허덕>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등으로 사업추진 여부 및 사업규모에 대해 재검토 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K-water(한국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센터가 대기환경 개선사업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성탄 재생 사업이 가동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과열증기 재생 방식' 도입을 추가 논의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K-water에 따르면 업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제어용 폐활성탄을 수거해 공동 재생 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공급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구축을 시작해 2020년 본 가동을 시작, 오는 2040년까지 20년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사업은 반월·시화산단 입주업체에 설치, 운영 중인 활성탄 흡착탑에서 나온 폐활성탄을 저온(150~200℃) 열풍 재생 방식으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질) 제거하는 생산시설을 도입했다. VOCs는 악취 및 미세먼지 유발하는 물질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활성탄이 필요하다. 이에 K-water는 재생율 95% 이상, 반복 재생 가능한 활성탄을 신제품의 20%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처리용량 45t/일을 목표로 플랜트동 3층, 관리동 4층 규모로 MTV 환경개선사업비 4471억원에서 구축 비용 914억원을 수립하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갯골생태공원의 새싹들이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새 생명을 꽃피우기 시작했다. 지난 9일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겨울비는 혹독한 추위를 몰고온 동장군을 빗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따뜻한 봄바람을 이끌고 왔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최고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오르는 등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 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감자 잔류농약 발생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사실상 원인이 되는 잔류농약에 대한 국내 기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는 친환경 감자 잔류농약인 피페로닐부톡사이드 발생 근원지로 감자를 담는 '톤백'이라고 판단하고 이 제품을 제조 납품한 회사를 지난해 11월 말 경찰에 고발과 함께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톤백 회사에 제시한 구입 설명서에는 톤백의 재질, 크기, 품질, 강도 및 디자인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있지만 피페로닐부톡사이드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농약은 한국에서 사실상 사용하지도 않고 제재할 수 있는 기준도 없지만 경기도는 미국 농약 기준(CFR, 감자 0.25ppm)에 근거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리한 법적절차를 진행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톤백 잔류농약 사건은 지난해 12월 광주경찰서에서 안성경찰서 수사과로 이관, 수사 중이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민원인의 청탁이 많아 기자들을 대면하지 않는다"며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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