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26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왜곡죄’ 도입 등 형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사법 독립을 정면으로 겨냥한 권력형 입법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폭주”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고준호 의원은 “판단과 해석의 영역에 국가형벌권을 들이대는 순간, 재판은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는 행정 절차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 법은 ‘법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권력이 사법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직격했다. 이어 “‘왜곡’이라는 추상적 개념 하나로 형사처벌의 대상 범위를 설정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이 가능해지는 순간, 법은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권력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도구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줌호 의원은 “벌써부터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누구든 사후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모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5일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일대에 조성 중인 영화촬영소 및 창고시설 건설 현장을 찾아, 해당 시설이 물류창고로 불법 전용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강력한 사전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9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김 부위원장이 지적한 ‘가짜 촬영소(편법 물류창고)’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장 점검에는 경기도 물류항만과를 비롯해 인허가 담당 부서인 남양주시 건축과·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해당 시설과 가장 가까운 어람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및 인근 주민들도 직접 현장 점검에 동참해 아이들의 안전과 주거 환경에 대한 지역 사회의 높은 우려를 대변했다. 점검의 핵심은 영화촬영소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이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될 경우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었다. 남양주시 측은 “불법 행위 적발 시 우선 현장 지도를 통한 시정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과 주민 대표들은 “불법 용도 변경으로 얻는 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남양주시는 남양주문화재단이 오는 3월 13일 다산아트홀에서 해외초청시리즈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트리오’ 첫 내한 공연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산아트홀 해외초청시리즈는 해외 예술가와 해외 우수 공연 작품을 초청해 동시대 예술의 흐름과 완성도 높은 무대를 국내 관객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외초청시리즈 첫 공연으로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실내악 전통을 기반으로 차이코프스키의 음악 세계를 조명하도록 기획됐다.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트리오는 2015년 창단된 앙상블로, 콘서바토리 출신 연주자들로 구성돼 정통 실내악 기반의 연주를 이어가고 있다. △피아니스트 막심 푸리진스키 △바이올리니스트 타티아나 브레슬라브스카이아 △첼리스트 나탈리아 볼코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연주가들이 참여해 깊이 있는 연주를 선보인다. 프로그램은 하이든과 멘델스존 작품으로 피아노 삼중주의 흐름을 짚고, 차이코프스키 작품을 중심으로 작곡가의 음악 세계를 집중 조명하도록 구성했다. 조요한 남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해외초청시리즈는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해외 예술단체와 공연을 소개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라며 “정통성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25일 봄철 대형산불 대비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인천시, 인천서부소방서, 인천서부경찰서, 나은병원 등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해 합동 훈련에 나섰다. 최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 이 훈련은 공촌동 천마산 인근 대형 산불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대피와 재난경보 사이렌 가동 등 실전형 훈련으로 실시되었다. 대형 산불 발생 시 주민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재난안전문자, 마을방송, 가두방송, 민방위 경보 등을 활용해 상황을 신속히 전파를 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 환자, 취약계층부터 지정된 대피소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절차를 점검했다. 인천 서구 강범석 구청장은 "강풍으로 인한 대형 산불 발생 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6일 이스라엘 안티드론 전문기업 ApolloShield(CEO Gilad Beeri) 및 한국상호운용성기술자문(KOREA-ITC, 수석대표 조태호)과 함께 ‘안티드론시스템 개발·생산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3자 간 협력을 통해 안티드론 신개발 제품의 국내 생산기지를 이천시에 구축하고 기술이전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첨단 방산·보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이천시청 영상회의실과 부산 벡스코 행사장을 연결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ApolloShield는 2014년 설립된 이스라엘 소재 안티 드론(Counter-UAS) 전문기업으로 군사시설·공항·주요 인프라·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불법 및 위협 드론을 탐지·식별·무력화하는 통합 보안 시스템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RF 기반 드론 탐지·식별 기술과 신호 재밍 및 무력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국방·보안 기관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공급하는 등 국제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에 공동 개발 중인 신제품은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성능 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5일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학교 시설공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 공사감독관 5기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5기 시민 공사감독관은 건축·기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과 일반 시민 및 학부모 8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2년간 인천시교육청 관내 시설공사 현장을 점검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공사 현장을 불시 방문해 ‘공사 현장 안전관리 상태’, ‘공사 공정 및 품질관리’, ‘방학중 시설공사 적정추진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된다”며 “내 아이가 다닐 학교라는 마음으로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고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동연)는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6 광주'의 안전한 대회개최를 위해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경기도, 개최지 관계자, 종목별 가맹단체, 스포츠안전재단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월 26일 실시한 1차 안전점검은 경기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도장애인가맹단체, 스포츠안전재단, 개최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광주-G스타디움, 육상, 수영 등 실내외 종목 경기장 대상으로 안전점검 했다.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시설 안전상태, 경기장 동선, 선수 및 관람객 안전 확보 방안, 재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주최·주관기관과 스포츠안전재단이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경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장애인 선수의 이동 편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 시설물 관리 상태 등도 세밀하게 점검해 대회 준비의 완성도를 높였다. 백경열 사무처장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장이신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안전앞에 과도함은 없다고 늘 말씀하셨다. 그 뜻에 따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예방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오는 5월 1일 ‘제36회 구민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모범 구민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3월 3일부터 27일까지 ‘미추홀구 구민상’ 및 ‘명예 구민증’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올해로 36번째를 맞는 ‘미추홀구 구민상’은 ▲사회봉사 ▲구민 화합 ▲경로효친 ▲산업 증진 ▲대민봉사 ▲문화예술 ▲체육진흥 등 총 7개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대상자를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다. 대상 자격은 접수 마감일(3월 27일) 기준 미추홀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구에 소재하거나 관할 하는 기관의 직원 중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다. 후보자 신청은 각 기관·관계기관·사회단체나 관내 주민 20인 이상의 추천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미추홀구 주민이 아니더라도 구정 발전에 공로가 크고 타의 모범이 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범 구민증 대상자도 추천받아 수여할 예정이다. 추천 서류는 미추홀구청 총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수상자는 미추홀구 구민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시상은 5월 1일 제36회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영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 남동구가 만수산 일원에 전국 최장 규모의 무장애나눔길을 완성하며 보행 약자를 비롯한 지역주민 모두가 누리는 산림 복지 인프라를 구축했다. 남동구는 지난 25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약자 등 지역주민 100여 명과 함께 도룡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준공 기념 걷기 행사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약 2시간 동안 숲길을 걸어 만수산 정상의 무장애전망대까지 완주하며 계단이 없는 평등한 보행환경을 체험하고 이웃과 소통의 시간을 나눴다. 도룡뇽 무장애나눔길은 기존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2.75km에 약 2.39km를 추가로 연장해 총연장 5.141km의 전국 최장 규모의 산림형 무장애길로 완성됐다. 이번 사업은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동반 가족 등 보행 약자들이 산 정상부까지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조망권이 확보된 휴게 쉼터와 야간 보행을 위한 LED 조명, 안전 난간 등 편의 시설을 대폭 보강했다. 최근에는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5년도 녹색 인프라 확충사업’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영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재)평택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재남)에 위탁 운영 중인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센터장 곽지숙)는 청소년들의 주도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평택시청소년참여예산제’ 참가팀을 모집한다. 평택시청소년참여예산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청소년이 스스로 발굴하고 예산 편성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청소년 참여 활동으로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정책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미니예산제(미니100·미니200) ▲일반 참여예산제(가형 300만 원, 나형 400만 원, 다형 500만 원, 라형 600만 원) 유형별로 2팀씩 총 12개 팀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9세부터 24세 이하 청소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으로 사회참여, 4차산업, 미디어, 진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신청팀은 오는 3월 28일에 열리는 아카데미&설명회를 통해 참여예산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4월 4일 사업 제안 발표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운영팀과 예산이 확정된다. 선정된 팀은 확정 예산을 지원받아 직접 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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