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7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이 2027년까지 3년 연장된 것과 관련해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은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이번 법령 개정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현재 모든 고등학생이 등록금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2018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를 실시했으며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교과서·교복비 무상 지원과 무상급식 확대 추진 등 고교 무상교육의 조기 정착과 제도 확산에 기여해 왔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는 2024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2025년부터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액을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교육부 및 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인천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31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 학원에서 총 25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교습비 등 등록증명서 내용 미표시(10건) ▲학원 명칭 사용 관련 위반(4건) ▲교습비 관련 위반(3건) 등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6건, 행정지도 19건 등 해당 규정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학부모의 불안 해소와 공교육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 6일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통장 50여 명을 대상으로 관내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누나동네’와 ‘베말마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설 이용 및 대관 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구와 누나동네 및 베말마을 운영위원회가 함께 ‘찾아가는 홍보’의 일환으로 마련한 자리로,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누나동네’는 1층 규모의 공간으로 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공유 주방이 갖춰져 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구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공구 대여함도 운영되고 있다. 또한 ‘베말마을’은 3층 규모로 공유 주방, 그림책 도서관, 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주민 맞춤형 공간으로 구성돼 있어 소규모 모임이나 주민 동아리 활동에 적합하다. 이용 시간은 누나동네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베말마을은 평일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지역 주민 누구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누나동네와 베말마을은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실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역할로 지난해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43건,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2건, 기타 세무상담 28건을 처리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선정대리인 신청 등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납세자가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처리부서인 감사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싶은 시민 누구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전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최근 인도양 주변국과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중국 광둥성 등지에서 치쿤구니야열이 유행함에 따라, 해외여행객을 중심으로 한 국내 유입에 대비해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고 7일 밝혔다. 치쿤구니야열은 치쿤구니야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릴 경우 감염되는 질병으로, 1~12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관절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일부는 두통, 피로감, 드물게는 심근염이나 신경계 이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주요 감염 경로는 모기 물림이며 드물게 감염된 혈액제제의 수혈이나 모자간 수직 감염, 실험실 노출 등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이후 총 71명의 환자가 신고됐으며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였다. 환자 대부분은 20~50대 성인으로 감염국가는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중심이다. 주 매개 모기는 숲모기(이집트숲모기·흰줄숲모기)이며 뎅기열·지카바이러스 감염증·치쿤구니야열을 모두 옮긴다. 이 중 흰줄숲모기는 국내 전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모두 해외유입 사례로만 발생이 보고됐다. 시는 여름철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2025년 복지학교’를 진행하고 지난 6일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22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효과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복지학교’를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복지학교는 지난 7월 23일부터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3회차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는 지난해 복지학교의 참석 위원들이 필요한 역량으로 건의한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주제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중독 예방을 위한 동 협의체 위원의 역할(김강준 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상담사) ▲지역사회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증진 교육(박지연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지역사회 치매파트너(류지선 동안구치매안심센터 주무관) 등의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됐다. 지난 6일 마지막 교육에 이어 수료식이 진행됐다. 지난 3년간 총 83명의 위원이 수료한 가운데 올해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3회차 교육을 모두 참여한 위원 49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복지학교를 수료한 한 위원은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을 맞아 오는 13일 오전 10시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림의날’은 1991년 故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기 위해 201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기림의날 기념식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김숙자 화성시 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장, 배정수 화성시의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영화 「귀향」의 ost인 ▲ ‘가시리’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김숙자 건립추진위원회장) ▲추념사 ▲무용극 기림공연 ▲헌화 ▲헌시 낭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헌시 낭독은 화성특례시 양감면 출신의 한영미 작가가 맡는다. 한 작가는 2011년 MBC 창작동화대상 장편동화 부문 대상 수상자로서 매년 화성시에서 열리는 독립운동가 추모제에서 추모시를 낭독해온 지역 대표 문인이다. 동탄,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이어 캐나다, 중국, 호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 지원 화성특례시(는 지난 10여 년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로비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시민 참여형 사진전 ‘찰칵! 우리의 오늘을 기록해’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기록을 통해 개인의 경험을 사회와 나누며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지난달 진행된 ‘2025년 주말 가족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관람객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제암리 학살의 실체를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스코필드 박사를 비롯한 외국 선교사들의 사진과 보고서를 살펴봤다. 이후 역사문화공원을 찾아 제암리 순국묘역, 3.1운동순국기념탑, 스코필드 동상을 답사하고, 역사 현장을 배경으로 일회용 필름 카메라로 가족사진을 직접 촬영하며 ‘우리의 오늘’을 기록했다. 이번 사진전은 1919년 제암리 학살의 진실이 외국 선교사들의 기록 활동을 통해 세계에 알려졌던 것처럼, 오늘날의 시민들이 기록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 시간은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시간과 동일하며 전시 기간 동안 관람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최근 ㈜효자원을 상대로 한 사설화장장 설치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을 다하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는 단순한 신고 거부처분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성과 미래를 위한 결정으로 효자원 부지 인근 500미터 내외에 주민들의 거주지(입주예정 포함 2500세대) 및 백사중학교(290미터)가 위치하고 있다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설화장장 설치는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재차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는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의 다수(반대)의견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사업 추진이라는 공익적 판단 등을 들었다. 시 관계자는 “화장장은 민간의 이익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설화장장은 공공 운영에 비해 수익성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크며 운영 투명성과 지역사회 연계 측면에서도 공공시설에 비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천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 실정을 바탕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송도달빛공원에서 열리는 제6회 송도 해변 축제 기간에 ‘축제 가는 날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9일, 10일, 14일, 15일에 연수구에 있는 가맹점에서 연수사랑상품권인 연수e음 카드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연수사랑상품권의 기존 캐시백은 연 매출 3억 이하 가맹점의 경우 10%, 연 매출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7%로 구매 한도는 한 달 30만 원이다. 또 상생가맹점을 이용하면 점주가 제공하는 1~5%의 적립 혜택까지 최대 20%, 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7월 기준 연수구 지역 내 상생가맹점은 1천266개로, 연수구청 누리집과 인천e음 앱을 통해 상생가맹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 외에도 송도 아트포레 음식문화 축제와 연수구 대표 축제인 능허대 축제 기간에도 추가 적립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축제 기간 연수e음 추가 캐시백 이벤트를 통해 구민들의 소비 지원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