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신성영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제3연륙교 개통에 앞서 전망대, 엣지워크 등 부속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 등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인천시민에게 적용되는 이용료 할인 혜택이 당초 30%에서 50%로 확대되도록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어 시민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연륙교는 지난 2015년 12월 착공해 내년 1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이다. 특히 높이 184m의 주탑을 활용한 전망대와 엣지워크가 조성될 예정으로 세계적인 해상 관광 명소로의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신성영 의원은 “영종 주민과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례 제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대상자·종사자·예산 등 운영 관리 노력 △예방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사례관리 협의체 운영 등 서비스 관리 수준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추진 실적 △수행기관 및 인력 운영 등 사업 관리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됐다. 양평군은 대상 1개, 최우수상 2개, 우수상 5개 지자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며 지역 돌봄 정책의 우수성과 체계성을 인정받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우수상 수상은 양평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돌봄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독거·고령·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안전 확인, 건강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동탄경찰서는 25일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사례 및 통계자료 등을 활용해 진행했으며 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안전 활동 중에 보행자 무단횡단 예방 홍보에 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무단횡단 및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교통안전활동을 위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5일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어울림센터에서 진행된 ‘2025 전세사기 피해자 월동지원 김장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김장행사는 올해는 가온누리 봉사단이 주관하고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김장김치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직원들과 IBK기업은행 동수원지점 임직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수원시 팔달구 지역 피해자 100여 명에게 배송될 예정이다. 김하선 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누구보다 온정이 필요한 피해자분들에게 김장 김치 봉사로 작게나마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행사에 직원들과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다” 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지난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민영제 시내버스 임금협상에서 언급된 435억원에 대해 지적했다. 김영민 의원은 “지난해 요금 인상 일반형 200원·좌석형 400원에 따라 도가 추정한 수입 증가액이 연간 1770억 원”이라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147억 원이고 요금 인상이 10월부터 적용된 만큼 11월·12월 두 달 동안만 약 295억 원의 실제 증가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을 올렸다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고 증가한 금액을 정산해 지원금에서 조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임금인상 지원금 435억 원에는 요금 인상에 다른 수입 증가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통국장은 “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수입 증가분은 아직 정산되지 않아 이번 예산에 직접 반영되지 않았다”며 “버스 적자 지원은 전년도 적자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올해 수입 증가분은 내년도 지원금에 즉시 반영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하신 대로 요금 인상과 관련해 재정지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와 경기도·한국수자원공사·신세계화성이 송산그린시티에 들어서는 미래형 혁신 관광단지 ‘화성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이하 화성 스타베이 시티)’와 관련해 지역 상생을 위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화성특례시는 25일 3개 기관 및 기업과 함께 ‘화성국제테마파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발전, 경제 활성화, 지속 성장을 목표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시화도시사업단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영록 신세계 그룹 사장,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에 뜻을 모았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지역 기업 우선 참여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 화성 스타베이 시티는 서부권 개발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관광 거점으로, 개장 시 연간 국내외 방문객 3천만 명이 찾는 아시아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50년까지 생산유발 효과 약 70조 원, 취업유발 효과는 약 11만 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환경교육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1기 화성시 환경교육위원회’를 공식 구성하고 지난 24일 제1회 위원회를 개최했다. 제1기 환경교육위원회는 당연직 2명과 위촉직 13명 등 총 15명으로, 화성특례시의회,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시연구원, 화성시환경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상공회의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향후 2년간 환경교육 추진 주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환경교육 정책의 자문과 주요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유앤아이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위원회 기능 및 역할 안내 ▲부위원장 선출 ▲'화성시 환경교육계획(2026~2030)' 수립(안) 최종보고 및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화성시 환경교육계획(2026~2030)'은 지난 3월부터 화성시연구원이 맡아 수립했으며 ▲국내외 및 화성시 환경교육 현황 ▲화성시 환경교육의 비전·목표 및 전략 수립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인구성장률 전국 1위, 경기도내 제조업체 수 1위, 풍부한 생태관광 자원을 보유한 도시라는 화성특
(경인미래신문=최대성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헌법소원(2020헌마1454)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1월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반세기 동안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감내해 온 팔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한 사건으로 규제 체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해당 사건은 2020년 10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50년 이상 중첩된 규제 아래에서 정당한 권리가 제한됐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헌법재판소를 통해 결론에 다가서고 있다. 이번 선고에서 헌법불합치 또는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상수원관리규칙을 포함한 상수원 규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재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에 대한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환경보전과 지역 발전 간의 균형적 제도 설계 등이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이 법률 수준 이상의 규제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해외 입법 사례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제시 등을 포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쟁점, 현장 인식 조사,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학교 방문으로부터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교통예산 전반을 검토하며 “중복 사업과 불투명한 정산체계, 형평성 없는 분담 구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정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보편적 지원임에도 수요 조절 장치가 없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면 예산이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경기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240만 명(17.5%)에 달하며 증가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분담비율(도 30%, 시·군 70%)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제도가 좋아도 감당이 어려운 구조”라면서 노인 인구 비율·재정 상황·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분담률 조정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을 지적하며 교통비 환급, 청소년·어린이 요금 할인, 각종 버스 결손 보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