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고질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하는 체납징수기동반을 연중 운영한다. 체납징수기동반은 지난 7월 1일부터 재산 은닉, 위장이혼 등 고의적 납세회피의심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을 수색하고 있다. 사전 실태 조사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출근 전 새벽 가택을 급습한다. 문을 열지 않으면 경찰 입회하에 강제 개문한다. 압류 대상은 현금, 귀금속, 고가 소비재 등 환가 가치가 있는 물품이다. 경기도 주관 공매로 압류 물품을 매각하고, 낙찰 대금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예정이다. 체납자가 현장에서 세금을 내면 수색을 즉시 중단하고 완납하지 않으면 수색을 계속 진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제11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大賞(대상)’ 후보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기술개발·생산성 향상·수출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외 경쟁력과 수원시 위상을 높인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종합대상 1명과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6개 부문에서 대상 각 1명을 선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7월 3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수원시에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고,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수원시장 상장을 수여한다. 또 3년간 ‘수원시 우수기업’으로 예우하고 해외박람회 참가 등 수원시 통상 시책을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gkau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차 보전 우대(2%→2.5%) ▲수원시 중소기업지원시책 지원 시 우선권 부여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특전도 있다. 서류심사(정량평가)와 심사위원회 평가(정성평가)를 거쳐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 심사위원회 평가 항목은 지역경제기여도,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 지속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 18일부터 강화터미널에서 신촌역까지 운행되는 광역버스 3000번 노선에 차량 2대를 늘려 총 12대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3000번 버스는 강화터미널에서 마곡역, 합정역, 신촌역 등 서울 지역으로 연결되는 유일 버스노선으로 그동안 강화군민의 중요한 교통수단 역할을 해왔다. 3000번 버스는 기존 총 23대가 운행됐으나 지난해 7월 인천시 3000번(8대), 김포시 3000-1번(15대)으로 각각 분리해 운행되고 있다. 이후 인천시는 지난해 12월에도 3000번 버스 차량 2대를 늘려 배차 간격을 약 5분 단축하는 등 강화군민의 교통 편의 개선에 힘써왔다. 이번 증차 조치로 오는 7월 18일 첫차부터 3000번 버스는 12대로 늘어나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이 기존 20분에서 15분으로 5분 더 단축된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강화군민의 이동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M버스 요금 기준(카드 기준 2800원)으로 운영 중인 3000번 노선은, 요금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오는 2025년 8월 1일 첫 차부터 인천시 직행좌석 요금(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우수 단지를 ‘착한아파트’로 선정·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입주자와의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평가를 통한 ‘착한아파트’ 선정 ▲착한아파트 인증동판 및 표창 수여 ▲평가단 구성·운영 등이 포함됐다. 김옥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며 입주민과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의 식중독 예방과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총 4일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프랜차이즈 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7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점검과 동시에 여름철 다소비 식품(냉면·빙수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위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조리장 및 위생 설비의 청결 유지와 방충 시설 설치 여부 ▲냉장·냉동식품의 보관 온도 준수 ▲음식물 재사용 행위 ▲무신고·무등록 제품 사용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과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과 계도도 병행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방침이다. 최민석 시흥시 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은 폭염 속에서 식중독과 위생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31일까지 ‘2025년 시흥시 시민대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시흥시 시민대상’은 시흥시 최고 권위의 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헌신한 이들을 발굴해 시흥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이웃을 위해 따뜻한 실천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추천 대상은 시민봉사, 문화·예술·체육, 교육·학술·언론, 지역경제·환경, 효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개인 또는 단체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직장 포함)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단체면 누구나 시민 대상 후보자가 될 수 있다. 후보자는 시흥시 소속 부서장·동장 또는 관내 유관 기관장이 추천할 수 있고 20명 이상의 시민이 연서하는 방식으로도 추천할 수 있다. 신청은 후보자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조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시민 대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자 총 3명(개인 또는 단체)을 선정한 뒤 9월 중 개별 통지한다. 시상은 9월 시민의 날 기념식에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 수출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에 나선다. 사업 대상 국가는 중국, 미국, 베트남, 인도 4개국이며 총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망 진출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수출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연계와 현지 상담회 등 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요 수출국의 유통채널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무역 리스크를 줄이고 점유율 확대를 도모한다. 온라인 분야는 글로벌 B2B 마케팅 플랫폼에 경기도 전용관을 개설해 제품 전시, 바이어 상담, 구매 연결 등을 지원하며 총 500건의 제품 등록과 홍보를 목표로 한다. 오프라인 분야는 유망 전시회 참가, B2B·B2C 상담회 운영 등으로 구성되며 기업당 최대 800만 원(지원 비율 90%)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오는 25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자는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국가 및 분야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시장성, 기술성 등 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 기업이 선정되며 선정 기업은 상담회 참가, 통역, 물류비 등 유통망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8월 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쌀·잡곡 등을 취급하는 농산물 가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최근 떡, 쌀과자, 막걸리 등 양곡을 활용한 식품판매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주원료인 쌀이나 잡곡 등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획됐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정부관리양곡 용도외 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신고 영업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이나 혼동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공용으로 정부관리양곡을 구입해 가공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곡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하거나 영업관계서류를 미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영업시설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신고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와 한국부동산원은 빈집거래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애’는 올해 3월 운영을 시작했으나 각 시군 빈집 통계, 정비실적, 활용사례만 공개하고 있다. 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빈집애’에 빈집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빈집의 ▲소재 ▲등급 ▲공간정보를 공개하며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활용을 위한 빈집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의 빈집 업무 담당자가 ‘빈집애’를 활용해 빈집 관리 업무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망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맞춤형 빈집 통계 제공, 빈집 거래 지원 등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해 빈집정비 업무 효율성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해와 올해 선정돼 국비 2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총 294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빈집 31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부기한을 놓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완료한 체납 안내문 발송은 납부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자발적 납부를 장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차량 과태료(의무보험·검사지연 등)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자로 1만 2948명, 총 160억 원 규모이다. 안내문에는 체납 금액과 납부 기한, 다양한 납부 방법(CD/ATM기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상세히 기재해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시는 지속적인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해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 탓에 납부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과태료도 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의무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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