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야1·2·3지구 및 은행2지구 등 구도심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결정 기준과 공공기여 산정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은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정”이라며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도시계획 행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8월 대야1지구 주민제안이 ‘소래산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됐으나, 이는 실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어디에도 명확히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시계획과 내부 판단만으로 심의조차 생략하고 제안을 반려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행정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 시민의 제안을 배제한다면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은 자의가 아닌 객관과 절차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야3지구는 최고 49층 건축이 허용되었으나 대야1지구는 경관 사유 등으로 종상향이 반려됐으며 은행2지구는 공공기여율이 31.7%에 달하는 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축제 보조금, 골목자치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단체 반복 수탁’과 ‘책임 불분명한 회계 운영’ 등 구조적 불공정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는 단순한 행정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형식적 공모, 수의계약 반복, 수강료 회계 불투명, 특정 단체 편중 운영 등이 시 전반에서 관행처럼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중에서도 특히 수강료 회계 구조의 불투명성과 위수탁 계약 부재를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감사 결과 일부 동에서는 징수 주체와 회계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수강료가 워크숍이나 행사비 등 비목적성 항목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수강료는 사실상 준공공 예산인데도 행정의 사전 승인 없이 내부 회의만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외의 비용으로 지출됐다”라며 “운영 체계 전면 재정비와 조례 구조의 명확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19일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지역공동체 자산화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열고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대표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와 참여 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공동체 자산화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지역 내 거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관내 병원과 공공기관 등 앵커기관의 필요에 맞춰, 지역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로컬상품 개발, 단계별 교육, 판로 확대 등 전방위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 기반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방침이다.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광명시의 순환경제 정책이 경제 위기 속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은 “지역공동체 자산화는 지역 내 거래를 활성화해 순환경제 구조를 만들고, 지역기업의 판로 확보와 성장을 돕는 상생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반 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금까지 총 411명의 지역 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가 시흥시 광석동 507번지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건섭 의원은 장현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결의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이건섭 의원을 포함한 시흥시의회 시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오는 23일에 열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흥시 장현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이 대규모 전력 사용, 수자원 고갈, 소음 및 전자파 발생, 열섬현상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해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 환경과 생활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소모, 24시간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특고압선 매설로 인한 전자파,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 그리고 주민 생활권 침해를 지적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시흥시청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과 인접해 있어 도시의 경쟁력과 미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광석동 507번지에 건립 예정인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5만 9841.18㎡, 9층 규모로 최고 높이는 82m에 달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일 종근당 본사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인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연구3-1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 6월 10일 서울 종근당 본사에서 양측이 함께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개발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와 종근당 간 바이오 특화단지 사업이 본격화됐다. 계약 대상 부지는 시흥시 배곧동 302번지로 총면적은 7만 9791㎡(약 2만 4000평)에 달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인 시흥의 최초 선도기업인 종근당은 이 부지를 활용해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 연구 개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종근당은 올해 안에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속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이번 토지매매계약 체결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만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행정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함은정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은 “이번 계약은 시흥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글로벌 바이오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시는 전방위적
(경인미래신문=최대성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8일 다산동에 소재한 ‘더반카페’(대표 정은정)에서 복지재단의 정기후원 프로그램인 ‘나눔기업’ 1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나눔기업’은 남양주시복지재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월 정기 기부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1호 기업으로 선정된 ‘더반카페’는 평소 지역 주민과 교류하며 기부 활동을 이어온 업체로,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정은정 대표는 “가게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응원을 받았다”라며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 ‘나눔기업’ 1호로 함께하게 돼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병일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더반카페’가 나눔기업의 첫걸음을 함께해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참여는 지역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실천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 플랫폼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복지재단은 남양주시에서 출연한 기관으로 나눔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부 참여 기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특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 소관 업무 사무감사를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첫날인 지난 17일 진행된 자치행정국 행감에서 의원들은 △정확성 세입추계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관리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시 예상되는 주차난 해소 방안 △대원 2동 청사 건립 시 진출입로 교통대책 방안 마련 △가족센터 부지 매각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어진 18일 복지교육국 행감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다변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입 △세교 2지구내 청소년 수련시설 확보 △누읍공단 내 자체 보육시설 확보 등 시민들의 복지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도현 위원장은 “이번 행감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오산시 행정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이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선제적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통해 시민들의 귀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종득 의원은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귀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관리 체계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각종 사이버 위협이 정교화․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대상 공공기관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범위를 인천시 소속의 13개 출자․출현기관에 대해서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발생한 사고에서 보듯이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대한 유·무형적 피해가 발생하며 그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수반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0일 정혜경 신임 오산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의 예방을 받고 신임회장 취임 인사와 단체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 현황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시민의식 개선과 행정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혜경 연합회장은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키는 것은 오산의 미래를 함께 돌보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학부모들과 함께 더 안전하고 건강한 통학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대기시간 표시 빨간신호등 설치 ▲비보호 삼거리 횡단보도 위치조정 ▲동탄2 대형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아이들 교통안전 문제 제기 등 다양한 교통안전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복 의장은 “녹색어머니연합회의 헌신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방패이자 가장 실천적인 시민참여의 모습”이라며 “시의회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필요한 제도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지도를 중심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9일에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이러닝-AI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타당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플랫폼은 당초 올해 본예산에 최종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번 추경안에 8억 5670만 원이 신규 편성됐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 교사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도내 교사 16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사업 추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교과서와 하이러닝을 연계한다면 활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1%(1001명)가 ‘활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하이러닝 활용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79%(1069명)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해 현장 체감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응답자 중 약 30%가 ‘하이러닝 선도학교’ 소속 교사라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대표 사용자조차 외면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관식 답변에서도 ‘예산 낭비’, ‘전시행정’ 등의 표현이 다수 등장했으며, 플랫폼의 장점을 묻자,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장점 없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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