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계약 전에는 주택 상태, 적정 전세금,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계약할 때는 주택 소유자·대리인과 공인중개사, 계약 내용·특약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계약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수원시가 전세사기를 예방 방법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을 알기 쉽게 정리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시·구청, 동행지복지센터 등에 배포했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사항,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한 장 분량으로 간결하게 정리했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무료 법률상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복지 지원 ▲새빛청년존(ZONE) 입주 우선권 지원 ▲무료 심리상담 지원 등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계약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에 나온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6월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폭이 다소 커졌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해 발표한 ‘2025년 6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6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07%에서 –0.08%로 나타나 하락폭이 다소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연수구(-0.36%→-0.32%), 계양구(-0.10%→-0.07%), 동구(-0.09%→-0.02%), 서구(-0.08%→-0.02%) 등은 하락세가 지속됐으며, 중구(0.01%→-0.24%)와 미추홀구(0.07%→-0.12%)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됐다. 반면 남동구(-0.05%→0.00%)는 보합세로 부평구(0.02%→0.03%)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07%에서 6월 –0.06%로 하락폭이 다소 축소됐다. 연수구(-0.37%→-0.43%)와 서구(-0.29%→-0.03%)는 하락세가 지속됐으며, 중구(0.03%→-0.12%)와 미추홀구(0.02%→-0.10%)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됐다. 반면 계양구(0.13%→0.09%), 남동구(0.12%→0.05%), 동구(0.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육활동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교육활동 회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학업중단예방·학생 분리교육 사업을 지역 과 협력해 전문기관 확대 및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도ㅑㅆ다. 특히 프로그램 유형으로는 경기미래교육 2섹터와 연계한 ▲공유학교 연계형 ▲전문기관 연계형 ▲학생교육원 연계형(가족 숙박 캠프)이 있으며, 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학생교육원이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해 함께 추진한다. ‘진단·분석, 상담·치유, 추수 지도’로 이어지는 학생 맞춤형 통합교육 프로그램은 관계(공동체성) 회복, 공교육 복귀, 가정 연계 교육 등으로 이어져 학교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실례로 부천에서는 학교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단 및 상담 프로그램’과 ‘가족 캠프’를 진행해 학생·학부모가 학교를 다시 신뢰하고 학생 행동 변화를 이끌고 있다. 도교육청은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과 협력해 다양하고 촘촘한 교육 지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친환경 농가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농가재해복구비 가운데 농작물복구비 40%를 추가 지원한다. 친환경 농가에 호우나 폭설 같은 농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들은 친환경 인증 유지를 위해 오염 물질을 추가로 제거해야 한다. 일반 농가보다 많은 복구비용이 필요하지만 복구지원금은 똑같아 친환경 농가의 어려움이 컸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친환경 인증 농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1차 추경에서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예산 1억 2000만 원(도비 5000만 원, 시군비 7000만 원)을 확보했다. 각 시군이 추경을 세워 예산을 확보하면 올해 안에 추가지원금 교부를 할 예정이다. 지원금 수령 대상은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친환경 농가 155가구다. 추가지급액은 농작물복구비의 40%다. 도는 기존에 재해복구비를 받은 농가 가운데 친환경농가에만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없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농가 계좌로 일괄 지급되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하은호 군포시장은 지난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이한준 사장과 면담을 갖고 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폭 넓게 논의하며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이날 하은호 시장은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최초 입주가 시작되는 2027년 12월까지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야미지구∼송정지구간 도로개설 ▶대야미역 하부도로 확장 ▶대야미지구 배수지 신설 및 하수처리장 증설 등 계획중인 기반시설에 대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요구했다. 또한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 ▶국도47호선 왕복 입체화 및 구간 연장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구 종단도로의 전폭 개설 등 LH의 적극적인 교통처리대책을 요청했다. 하은호 시장은 “금번 논의된 주요 현안들이 반드시 반영돼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 면서 시에서도 인·허가 절차 등 LH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이한준 사장은 “군포시 주요 현안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과에 대해 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 라고 답했다.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참여 가구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했고 하반기 추가 모집에 2700만원(시비 50%·도비50%)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 20년이 지난 노후주택 중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 문제로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 사용 ‘부적합’ 결과를 받은 주택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 ▲옥내급수설비가 아연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을 작은 면적 순서로 우선 지원한다.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된 곳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이나 5년 이내 수도관 개량 지원을 받은 주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주택 면적에 따라 다르다. 86㎡부터 130㎡ 이하의 주택은 총 공사비의 30%, 61㎡부터 85㎡ 이하 주택은 총 공사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60㎡ 이하 주택은 총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의 지원금은 100%다. 총 공사비는 신청자가 제출한 공사비와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상수도 분야의 전문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수도행정과 주관으로 올해 상반기 총 2회에 걸쳐 ‘지방상수도 정책 학습모임’을 운영했다. 이번 학습모임은 급변하는 물환경 변화와 지방상수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수도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1차 학습모임은 지난 6월 24일 맑은물사업소에서 열렸으며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추진 중인 ‘시흥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내용에 대한 내부 공유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요 증가 전망 ▲정수장별 용수공급 계획 ▲신현배수지 신설 등 주요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어 맑은물사업소에서 열린 2회차(7월 15일) 모임에는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 최한주 박사를 초청해 ‘지방상수도 문제점과 통합사례’를 주제로 심화 강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상수도 경영의 악순환 ▲프랑스와 일본의 수도 통합사례와 시사점 ▲국내 통합 운영 필요성과 추진 전략 등에 대한 심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공유자전거 및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시흥시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운영 중이다. 이 채팅방은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증가하면서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자전거와 킥보드 문제를 더욱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실시간 소통 채널이다. 신고방은 카카오톡에서 ‘시흥시 공유자전거 &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검색하거나 시에서 배포한 홍보물에 부착된 정보무늬(큐알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고 대상은 ▲점자블록 ▲횡단보도 ▲보도 중앙 등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장소에 무단 주차된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다. 민간 공유 모빌리티 업체들도 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수거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 이희봉 시흥시 도로시설과장은 “불법주차 신고방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을 더욱 신속히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집중호우로 인한 옹벽 붕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7일 관내 옹벽을 대상으로 시설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 재난관리 총괄부서인 재난대응담당관의 주관으로 도로관리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업해 약 1주간 진행된다. 특히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옹벽 구간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은 육안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전문가의 자문 및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위험 요소는 신속하게 정비하고 구조 보완이나 추가 공사가 필요한 사항은 중장기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해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최근 오산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던 만큼 유사한 사고가 우리 시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사전 대비의 일환으로 고양시 전역의 옹벽 시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점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8일 오전 10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월곶~판교선 판교동과 수서~광주선 도촌사거리에 철도역 신설 검토를 위한 ‘일반철도 추가 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월곶~판교선 노선(후보지: 미르공원·판교도서관사거리·판교공원)과 수서~광주선 노선(후보지: 도촌사거리) 에 대해 추가 역사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기술적 적정성과 경제성 분석을 통해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철도 분야 민간 전문가,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추가 역사 설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철도 사전타당성조사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되지만 시는 공사 일정과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사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 지난 6월 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판교동과 도촌사거리 일원은 철도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주변 개발에 따른 도로 정체로 교통 불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건설 중인 철도 노선에 역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철도건설법에 따른 경제성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