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는 지난 24일 대법원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해 적법하다고 내린 판결은 사법부가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 권한을 명확히 인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왕시장이 제기한 재의결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조사가 공무원의 비위행위 자체가 아니라, 징계처분의 적정성과 시장의 관여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합법적인 견제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의 무효를 직접 다툰 첫 사례로 향후 지방의회의 조사·감시 기능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30-1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정구 신흥동 4900번지 일원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12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번에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면적은 19만 6693㎡로 지하 8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50개동, 총 3754세대가 신축될 예정이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주거단지에는 1만 2493.1㎡ 규모의 공원이 조성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과 야외활동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308㎡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신설해 인근 지역의 주차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흥1 재개발사업 부지는 지하철 8호선 수진역과 신흥역에 인접해 있으며 수인분당선 모란역과 태평역을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강남과 송파 등 주요 지역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분당·수서고속화도로 진출입도 용이해 교통 여건이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해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며 “후속 절차를 차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는 지난 23일 안성시 평생학습관에서 2025 대한민국 문화도시 안성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안성시가 첫 해를 지나며 추진해 온 주요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문화도시로서의 비전과 방향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안성시장, 국회의원, 안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조성사업의 추진 주체, 시민 참여자 등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식전공연 △2025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성과 리뷰 영상 상영 △문화도시 추진 실적 공유 △문화장인 사업 참여자 소감 발표 △우수 문화기여자 유공 표창 △문화장인 선물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특히 문화장인들이 직접 전한 사업 참여 소감과 시민 참여형 이벤트가 큰 호응을 얻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간 문화로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 온 과정과 성과를 시민과 함께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안성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속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겨울철 폭설과 결빙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설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제설작업 현장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26일 금광제설전진기지를 방문했다. 제설작업 현장근무자들은 새벽과 야간, 휴일을 가리지 않고 혹한 속에서 제설 및 제빙작업을 수행하며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도로소통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주요 고갯길, 교량, 블랙아이스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제설취약구간에서도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겨울철 제설작업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업무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주신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격려금은 안성시가 '2025년 재난재해대책 추진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광용)이 지급하는 것으로써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작은 보담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무여건 개선과 안전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앞으로도 겨울철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제설장비 확충과 근무자 안전관리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양평군 양평읍(읍장 김문희)은 학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추진했다. 이번 서비스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인 만 17세 학생들이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학업으로 바쁜 학생들의 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평읍 민원팀은 지난 18일과 26일 양평읍 소재 고등학교 2곳(양평고, 양일고)을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접수하고 지문 채취 및 신원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현장에서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업 시간 또는 학교에서 지정한 시간에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었다. 김문희 양평읍장은 “주민등록증은 사회 첫 신분증인 만큼, 학생들이 불편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1월 말 시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새롭게 출범한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포용금융 분과의 첫 정책으로, 단순한 금리 인하나 일회성 지원을 넘어 고객이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대출원금 상환에 활용해 부채 총량을 줄이는 구조가 핵심이다. ■ 금융의 본업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은 고객이 납부한 이자 중 일정 금액을 재원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대출 잔액이 줄어들고 이후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함께 감소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일정구간의 저신용 차주 중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원화 대출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을 연기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대출금리가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최대 4%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 금액이 대출원금 상환에 활용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 일부 업종과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계대출은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여주시는 지난 26일 황학산수목원 산림박물관 다목적실에서 ‘2025년 단기소득임산물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주시 임업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 관계자 약 60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작약과 대추 재배기술로 구성됐으며 작약 교육은 고품질 약재 생산과 상품성 있는 절화 생산 방법을, 사과대추 교육은 낙과 방지, 전정 방법 착과율 향상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여주시는 임업인의 재배 역량을 높이고 소득증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여주시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진행되었으며,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임산물 관련 재배기술교육을 확대하여 여주시 임업인들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4급 승진 예정자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녹지과장 김귀배 ▲도로과장 이희석 ▲건축과장 최종원 ◇5급 승진 예정자 ▲도시계획과 이선화 ▲생태하천과 장미경 ▲총무과 조진희 ▲정보통신과 오정주 ▲도시계획과 한현규 -이상 12월 29일자.
◇4급 파견 ▲고양시의회 한찬희 ◇4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이승재 ▲교육문화국장 고미정 ▲도로건설사업소장 조용주 ▲덕양구청장 주시운 ▲일산동구청장 이재복 ▲인적자원과 채만식 ◇4급 승진 ▲교통국장 장문순 ▲도시혁신국장 박문희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한철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완 ▲인적자원과 김기태 -이상 2026년 1월 5일자. ◇5급 파견 ▲고양시의회 김학배 -이상 2026년 1월 3일자. ◇5급 파견 ▲고양시의회 장은옥 ▲고양시의회 안하림 ◇5급 전보 ▲기획정책관 김복희 ▲민원여권과장 오미근 ▲재산관리과장 양상윤 ▲여성가족과장 윤순희 ▲장애인복지과장 한유희 ▲환경정책과장 김선정 ▲시민안전담당관 김학배 ▲재난대응담당관 직무대리 정태호 ▲신청사건립단장 직무대리 방은호 ▲스마트시티과장 안영선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양금 ▲덕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이순화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우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윤숙 ▲농수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이덕삼 ▲덕양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서재섭 ▲공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차량등록과장 김선미 ▲덕양구 시민보사과장 김명섭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4급 전보 ▲기획재정국장 이제구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경제문화국장 최선호 ◇5급 전보 ▲세정과장 김성복 ▲민원여권과장 김성주 ▲토지정보과장 최금미 ▲기업일자리과장 김선옥 ▲조시정책과장 김윤상 ▲도로과장 최유병 ▲자원순환과장 정상범 ▲수도과장 최정철 -이상 2026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