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26일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 구간에서 평택호 횡단도로 준공 기념식에 참석해 평택시 서·남부 지역의 발전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이 참석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현덕면 단체장, 공사 관계자 등 약 100명이 함께했다. 이번 준공식은 ▲현덕 한우리의 풍물놀이 ▲사업 경과보고(평택시 건설도로과장) ▲시상식(감리단장, 시공사)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호 횡단도로는 2006년부터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역 개발 사업으로 3127억원 투입되어 팽성읍 본정리에서 포승읍 신영리를 연결하는 총길이 11.69km, 왕복 4차선 도로다. 2018년, 1공구(현덕면 기산리~현덕면 신왕리)를 연결하고 2019년, 2공구(현덕면 신왕리~팽성읍 본정리)가 개설됐고 2025년, 3공구(현덕면 기산리~포승읍 신영리) 준공으로 오늘 완전 개통 됐다. 강정구 의장은 “오늘 성공적인 평택호 횡단도로 준공으로 지역사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통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라며 “평택시의회도 교통 체계 개선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호 횡단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 2월 5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이 함께 협약을 맺고 경의중앙선 도농~양정 구간 약 600m에 해당하는 철도를 복개해 국내 최초로 철도 상부 공간을 활용한 입체형 콤팩트시티와 미래형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밝힌 것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의원인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이 입장을 밝히고 “주변 상가 및 입지에 맞는 공간 활용인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김세용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유 의원은 김세용 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공공의 부지 또는 공공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의 ‘콤팩트 시티’가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거지에서 30분 이상을 이동해서 출근하는 경기도민의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라며 질문하며 콤팩트시티 구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GH가 남양주시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주광덕 시장은 평소에는 74만 시민시장시대라며 시민들을 추켜세우면서 정작 결정할 때는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나 홀로 ‘결단’했다”라며 “현재 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던 찬·반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 이유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군 공항 이전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 공군본부 등과 협의 및 대응을 위한 대외협력관 및 원할한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군 공항 이전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유지·건설 촉진 지원조례’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2월18일)는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환 화성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앞으로 인천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행안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인천시에서는 가구소득 10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산정)으로 가구소득이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 소득 기준을 폐지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현행 1만 2000여 명의 수혜 대상이 1만7천여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안 김재동 의원은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명주 의원(민·서구6)이 25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검단 의료용지 매각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료까지 인천시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인천시 행정의 방향성과 책임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명주 의원은 특히 검단신도시 관련 의제들을 중심으로 의료복합용지 매각 문제, 검단연장선 교통 대책,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항발 KTX 재개통 등의 사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주민을 배제한 일방통행식 행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그는 최근 논란이 된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 문제를 제기하며, iH(인천도시공사)의 밀실 행정과 졸속 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부지는 원래 상급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등 복합 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용도로 조성된 땅으로, 주민들은 병원 유치를 전제로 분양을 받았다. 하지만 iH는 올해 초 남북으로 용지를 나눠 전체 부지의 30%에 해당하는 북측 부지를 분할매각 공고했다가 주민 반발에 철회했고 이후 다시 공고를 내 ‘전체 매각이 실패할 경우 3순위에서 분할매각’이라는 조건을 붙이며 우회적 방식으로 매각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26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타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인천시의회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개 지방의회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는 이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내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체계적인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역사와 필요성,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발표 내용으로 ▶심우민 교수(경인교육대학교)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역사, 필요성 및 최근 연구 동향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충청남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 성과 보고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경기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 성과 보고 ▶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기본계획 발표 ▶인천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서희경 의원 편’ 영상을 26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서희경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이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성남시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4일 의왕~과천 고속도로 굴다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의왕시 기획예산과, 도로건설과,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시설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굴다리 보행로의 환경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청계맑은숲 먹거리마을에 위치한 의왕~과천 고속도로 굴다리 보행로는 인근 주민과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도로 노후화 및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노후된 가벽과 어두운 조명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옥순 의원은 “굴다리 내부의 어두운 조명과 노후된 가벽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정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의왕시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장 방문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박태순)가 25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96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 4명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제29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따르면 이번 회기는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18일간이며 의회는 이 기간 중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2건을 포함해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288억 2192만여 원이 증가한 2조 3885억 3512만여 원 규모로 보고됐으며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현옥순 김진숙 김재국 유재수 이지화 박은경 황은화 의원 등 7인으로 구성을 마쳤다. 아울러 올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오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으로 확정됐다. 안건 의결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먼저 현옥순 의원이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시의 미래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문학산의 생태계 보호와 함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책로 데크로드 설치와 산 정상부 스카이워크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은 25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문학산은 인천의 역사적 상징이자 도시자연공원으로서의 가치가 크지만, 현재 생태계 훼손과 안전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학산은 주몽왕의 아들 비류가 미추홀을 세운 역사적 장소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북동쪽은 미추홀구, 서남쪽은 연수구가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관리 책임은 인천시에 있다. 김종배 의원은 “미추홀구가 관리하는 고마리길 구간은 인천둘레길로 지정돼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 산책로 바닥에 성분 불명의 깔판과 플라스틱 끈이 나무 뿌리에 묶여 뿌리가 드러나 고사하거나 나무가 쓰러지고 있다”며 “대형 암석들이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제시한 현장 사진에는 수십 그루의 나무 밑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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