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융학교육정책과 관계자들을 만나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지원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추진 일정 및 지원 방법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수석부대표, 이은주 기획수석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조영민 과장, 창의적체험활동담당 강운학 장학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법령(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는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을 검토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고등학생 대상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신학기 학부모 총회 등을 통해 안내가 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에 앞서 사업 개요 및 현 진행 상황에 대해 학교에 신속하게 안내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공공성 확대라는 예산 편성 취지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준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3일 개최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문제 논의를 위한 정담회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짚고 경기도의 부실한 관리 실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 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경기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이 판매시설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23년 11월부터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이 부적절한 회계 처리로 중징계를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임용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올해 첫 의회 임시회에서 판매시설의 선수금 회계처리 문제와 경기도 관련 부서의 위탁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관련해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판매시설에서 제출한 선수금 및 회계감사 보고서 등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른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판매품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의회는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제283회 임시회를 열고 7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일반안,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변동사항 반영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6.03%인 641억원이 증가한 1조 1276억원으로 상정됐다. 추경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재한·이형덕·정지혜·현충열·구본신 의원 등 5명이 선임됐다. 안성환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광명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5060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이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 제7조 사무의 위탁조항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지화 의원 외에 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서는 ‘신중년’을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민으로 규정했으며 다만 지원 대상 범위가 고정되면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지원사업의 사업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조례안에는 신중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신중년 지원사업·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신중년 지원계획을 시장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시장이 신중년을 위해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과 △취업, 창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일부 민원인으로 인해 고초를 겪는 인천시 공직자들을 지켜달라”는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민·서구5) 의원의 거듭된 요구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력한 직원 보호 의지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13일 오전 인천시 공직자 전체에 해당하는 9850명에게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서 유 시장은 “공무원 여러분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시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 소식을 접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것을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통은 우리 업무 의지를 흔들어 놓고,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과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민과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는 시장으로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무원 가족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겠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지할 것이며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에게 편안하게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유 시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악성 민원 대응 TF’를 운영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는 13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화성시의회가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가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의회의 노력이 입증되어 그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화성시의회가 전국을 선도하는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하도록 정진해 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조례안을 처리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의원 발언 안건으로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이 발의됐고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8건, 계획안 1건 등 18건이 제출되어 총 4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이 중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가 오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이 포함됐다. 또한 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한다. 송미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꼼꼼히 살피며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예산 낭비와 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과다 생산되는 인쇄물을 줄이는 등 종이 없는 의회 구현에 앞장선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지난 8일 2024년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양특례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13일 도시브랜드연구회에 따르면 고양시 내 유·무형의 브랜드 자원을 활용해 도시브랜딩의 방향과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회장인 김해련 의원을 포함해 부회장 고덕희 의원 및 조현숙, 정민경, 송규근, 임홍열 의원의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2024년 연구 방향과 향후 일정이 논의됐으며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해 11월 말까지 전문가 특강, 현장답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고양특례시 관내 브랜드 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해나가기로 했다. 도시브랜드 연구회 6기 회장직을 맡은 김해련 의원은 “전통 있는 연구회의 회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고양특례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색있는 도시브랜드의 구축이 최우선과제이므로 다양한 연구활동으로 고양시의 브랜드 전략을 연구해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 재정만의 분석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찾는 길라잡이 보고서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최근 올해 첫 번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예결전문위원실은 인천시 지방재정의 분석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제 선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분석 보고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인천시 지방재정 분석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 현황 및 전망 분석’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비롯한 ‘인천시 출산지원정책 분석’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의 내실화 방안’등 총 4가지 주제를 선정해 작성됐다. 그동안 지방재정은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지방재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방재정 분석으로 개괄적인 수준에 그치며 지표별 세부 분석 사항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1일 파주상담소에서 현실적인 경제금융교육의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를 통해 진로 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을 시행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경제금융교육 관련 사업 대다수가 금융사기, 전세사기 등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지 않아 시대와 동떨어져 있는 등 문제에 따른 것으로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과 현실성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정책토론회 등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고교학점제 실시와 기본학력 보장사업 등과 관련해 충분한 예산과 전담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