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어려운 보육환경 속에서도 영유아 보육을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헌신해 온 보육교직원 2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어린이집 원장 6명과 보육교사 20명은 보육 현장 최일선에서 모범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여식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은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다”라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헌신해 온 보육교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영유아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근 감소세를 지속해 온 안양시의 인구가 3년 4개월 만에 55만명을 회복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안양시의 인구는 55만 1228명으로 집계돼 54만 4660명이었던 지난해(12월)보다 1.21% 상승했다. 지난 2021년 6월 54만 9903명을 기록하며 55만명을 하회한 이후 처음으로 55만명을 다시 넘겼다. 시 전체 인구 중 청년(19~39세)은 15만 2968명으로 전년(15만 1664명) 대비 0.86% 증가했다. 청년 인구가 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8%다. 시는 이번 증가가 최근 관내 입주 물량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평촌엘프라우드(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가 입주한 ‘비산3동’은 지난해 1만 1438명에서 올해 9월 1만 6949명으로 48%(5511명) 늘었으며 평촌센텀퍼스트(덕현지구 재개발)가 있는 ‘호계1동’은 같은 기간 2만 1250명에서 2만 5719명으로 21%(4469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청년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총 238세대다. 평촌트리지아(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가 있는 ‘호계2동’ 인구도 기존 1만 8847명에서 2만 1969명으로 17%(3122명) 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지난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만재 도시안전국장 주재로 지역건축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재정 안양지역(의왕, 안양, 군포, 과천) 건축사회 회장, 안기성 부회장, 이복남 의왕지회장 등 15명의 지역건축사가 참석해 의왕시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건축허가 청렴문화 확산 및 민원 불편사항 해소 방안 논의 ▲녹색건축 설계기준 및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등 경기도 역점 시책 설계 반영 협조 ▲건축관련 제도 개선안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만재 도시안전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의왕시와 지역건축사회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보완, 발전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도시공사는 내손동, 오전동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모집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전일제 또는 야간제) 신청 지역은 내손동 3구역(47면), 오전동 1구역(70면)으로 총 117면 전면 배정 예정이며 해당 지역 거주자 및 관내 재직자를 대상으로 모집이 진행된다. 신청은 12월 13일까지 온라인(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전일제(24시간) 또는 야간제(19:00~익일 09:00)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전일제 월 35,000원, 야간제 월 20,000원을 선납해야 하며 주간(09:00~19:00)에는 야간 주차면에 한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임규택 의왕도시공사 교통레저처장은 “주택가 및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왕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주차 환경 개선에 꾸준히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 또는 의왕도시공사 교통시설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3일(화) 열린 제2차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제1차에 이어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신규사업을 증가시킨 경기도의 예산안 편성 기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융자를 억지로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속가능성이 낮은 신규사업을 전체 예산사업의 20%나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신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인 효과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자원은 한정적이다. 특히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과 배분 정책은 더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예산을 만들어 추진한 ‘경제 살리기 통큰세일’이나 일몰사업으로 전락한 ‘쿠폰’ 정책 등 단기적이고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민생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사업은 일관성을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끝으로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가 서랑저수지를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시는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 사업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서랑저수지를 오산시 대표 힐링관광지로 개발시킬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과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 보고와 참석자들의 질의답변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서랑저수지 일원에 데크로드와 LED경관조명, 분수시설을 도입해 시민힐링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랑저수지의 미완성된 산책로를 연결하고, 오색둘레길과 연계하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랑저수지는 오산 독산성 세마대지와 인접해 있어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다 생태자연도 2등급으로 지정돼 있어, 자연을 기반한 문화와 연계되는 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서랑저수지 데크에도 경관조명을 설치해 쾌적하고 다채로운 야간 보행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경관 증진을 위해 분수대 설치도 구상 중이다. 화성시의 동탄호수공원 루나음악분수와 인천 청라중앙호수공원 음악분수가 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부천시는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100세건강실 주제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1기 진달래(진하고 달콤한 내일) ▲2기 덜달게 덜짜게 먹기 ▲3기 절주해용(龍)으로 나눠 매주 운동, 영양, 구강, 힐링을 주제로 운영됐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가 사전·사후 건강검사 측정(체성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등) 및 건강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알맞은 건강 목표를 세운 후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호응이 컸다. 특히 부천시체육회와 협업해 사전·사후 체력 검사를 시행하고 강사 지원 연계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해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시는 2024년 프로그램 운영 결과와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025년에도 100세건강실 대상자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5년에도 100세건강실이 많은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건강증진과 100세건강실로 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오영균)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2027년까지 8년 연속 가족친화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도입,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가족친화인증 신규 기관으로 선정된 재단은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제도 마련을 통해 2022년 유효기간 연장에 이어 2024년 재인증 심사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재단은 직원들의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병행을 위해 ▲유연근무제(시차출근제, 탄력적·선택적근로시간제) 운영 ▲연차 이월 제도 시행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지정을 통한 정시 퇴근 장려 ▲난임치료휴가 제도 마련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 직원의 육아휴직 보장 ▲자녀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가(직) 제공 ▲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으로 업무 공백 최소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선정된 재단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어 기관의 사회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는 최근 ‘2025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60억원을 증액했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초등교육과 특수학급 설치비 등 총 55건의 사업에 122억 4074만원을 증액했다. 반면 독서문화프로젝트 영상제작 등 10건에 대해 58억 7778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활용해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예산안 준비와 계획 등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세부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천시교육청의 예산 누락 및 무단 예산 변경 등을 지적하며 “예산 부서에서 교육 및 점검을 통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특수교육 과밀학급개선 및 학생복지 확대 등을 위한 주요 재원이 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2024년 기초연금 사업 유공 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사업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우수기관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기초연금 신청률, 수급률, 예산 집행 실적, 수급 희망 이력 관리 등 다양한 항목에서 이뤄졌다. 양평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초연금 신청 홍보 활동과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 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진선 군수는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신청 이후에도 지속해서 관리하고 누락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의 이번 성과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2일 북내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북내면 주요 기관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열한 번째 2024 찾아가는 시민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민소통 간담회는 시장이 직접 시민들을 만나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생활 불편 사항과 지역 현안, 시정 발전 방안에 대한 제안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여주시 소통 시책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충우 시장의 인삿말과 시정 안내, 주요 현안사항 전달로 시작됐으며 여주시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주요 시책사업으로는 여주시 신청사 건립, SK 용인반도체 조성관련 공업용수 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 유치, 제2역세권 개발계획, 연내 출렁다리 준공과 2025년 5월초 관광 원년의 비전 선포, 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바우처 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시정소식 문자서비스 가입’, ‘여주시 공식 SNS 가입’, ‘시정소식지 무료 구독신청’, ‘여주 똑버스(DRT) 운행개시 운행’, ‘여주시 택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의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시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네트워크인 RCE(Regional Center of Expertise)에서 주관하는 ‘2024 RCE 어워드(Award)’에서 ‘최우수상(OUTSTANDING FLAGSHIP PROJECT)’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RCE 어워드는 매년 UN대학이 전 세계 RCE 도시 180개 중, 아이디어, 운영의 질, 벤치마킹 가능성 등을 평가해 우수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를 수행한 도시를 선정한다. 시는 올해 ‘탄소중립교육과 시민실천’ 프로젝트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작년 ‘광명자치대학’으로 수상한 이후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뤄냈다. 광명시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의 필수 요건이 시민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 차세대 기후 리더 양성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임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탄소중립 교육을 운영하며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탄소중립 교육으로 ▲광명형 넷제로 에너지카페 ▲광명BEE에너지학교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교육 ▲찾아가는 시민교육 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5 상반기 수원시 청년행정체험’에 참여할 청년 120명을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청년행정체험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수원시 본청, 사업소,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일하며 시정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진로적성을 탐색하고, 취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공고일(12월 3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 참가했던 청년은 신청할 수 없다. 선발 인원은 1기 63명, 2기 57명 등 120명이다. 근무 기간은 1기(1월 3~27일), 2기(2월 3~28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기본급(시간당 1만 1290원)과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6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2025 상반기 청년행정체험’을 검색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난수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선발하고 12월 16일 오후 5시 이후에 수원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무 부서는 4개 권역별(장안·권선·팔달·영통구)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4일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윤석열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가 급락했다. 야간주식과 선물, 코인시장은 곤두박질쳤다"며 "국제 신용도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쳤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라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지점장 조현우)은 지난 2일 남동구내 소상공인 및 경제주체들과 남동구 소상공인 정책개발 및 지속가능성 있는 협력 확대를 위해 '남동구 소상공인종합지원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출범을 위한 발대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출범 후, 정례적인 운영을 통해 남동구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한 경영애로 해결책 모색, 정책제안 및 지원사업 추진과제 도출, 종합지원사업 협력 등 소상공인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본 협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남동구 소재 민·관·공 혁신 주체 간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조현우 지점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황수연 과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경인북부지역본부 박진희 운영팀장 등 소상공인 유관 공공기관, 우리은행 구월동지점 신영균 지점장 등 금융기관, 소상공인연합회 남동구지회 오현교 회장 등 소상공인 단체와 소상공인 전문 분야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을 피부로 느끼는 소상공인 대표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현장의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지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첨단 기술 기반의 위치 정보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할 예정이다.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은 1:1000 수치지형도를 포함한 각종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 및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트윈을 조기 완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비·지방비 매칭(5:5)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3차원 위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최신 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라이다(LiDar)를 항공기, 드론, 자동차 등에 장착해 다양한 층위의 위치 정보를 촬영함으로써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을 가능케 했다. 이번 사업으로 구축되는 고정밀 전자지도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최신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데이터 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을 통해 최신의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디지털트윈 기반의 각종 시정 업무와 연계해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내년 1월 15일부터 경기도기숙사의 2025년도 정시 입사생 77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경기도기숙사는 3인실 91개, 1인실(장애인실) 5개 등 총 96개의 방과 구내식당, 세탁실, 헬스장, 다목적 스포츠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입사정원은 278명이다. 또한 기숙사 정문 앞에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고 수원역이 가까워 등·하교나 출·퇴근이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번 정시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대학생 60명과 청년(15세~29세) 17명으로 11월 29일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1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 돼 있어야 한다. 입사 지원은 경기도기숙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 시 내년 2월 25일부터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사생은 월 20만원의 입사비를 납부하면 ▲조식·석식 ▲스포츠 강습 ▲지역사회 연계 문화 체험 ▲기관 연계 취업프로그램 등 입사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이용할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지원 구간 통지서의 소득 평가점수와 가산점을 기준으로 선발하며 청년은 제출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경기愛(애) 기부했을 뿐인데, 혜택이 돌아왔다!’ 연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거주 중인 지자체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이 답례품으로 제공되는 제도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이 공제되며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급된다. 도는 오는 15일까지 경기도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 가운데 100명을 무작위 추첨하고 기존에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과 선택 답례품에 더해 수향미, 먹골배 도라지선물세트, 여행용 정리함, 보조배터리, 봉공이 인형 키링 등 1만 5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추가 증정할 계획이다. 이벤트 참여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ilovegohyang.go.kr)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 방문해 경기도에 기부한 다음 포스터 내 QR코드로 기부 인증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지도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수변구역 음식점·숙박시설의 폐업 후 영업재개 허용 등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건의해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경기도는 도가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이 지난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돼 147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결정됐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건물형태의 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는 식물공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 설치 시 농지 전용 절차가 없어도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또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하다 폐업한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영업재개를 허용해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4대강 수계법을 개정해 폐업 전과 동일 업종, 동일 영업자, 기존 건축물 면적 이내인 경우 다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기준 완화 ▲농지 위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용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친환경 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제8회 주거복지 컨퍼런스’가 시흥시(시장 임병택)에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한민국 주거복지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2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도시연구소가 주관하고, 시흥시와 주거복지컨퍼런스 조직위원회를 비롯해 총 17개 기관이 공동주최한다. 행사에서는 주거복지 관련 단체 및 현장 활동가, 학계, 연구자, 공공기관 등 2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민·관·공 소통의 장을 강화하고 협력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컨퍼런스의 대주제는 ‘주거기본법 제정 10주년, 새롭게 주거권을 설계하자’로 이틀간 각각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경험과 대안을 공유하며 주거복지 방향과 비전에 대해 논의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주거복지 전략을 구상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라고 이번 컨퍼런스가 주거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시흥시는 대한민국 주거복지 선도 지자체로서 2013년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