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는 6일 수원과학대 SINTEX에서 개최된 화성시 ESG·소셜벤처 포럼에 참석해 지역의 ESG 경영 및 소셜벤처 육성 비전을 지지했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장철규, 명미정 의원을 비롯해 ESG·소셜벤처 전문가, 투자자, 대기업, 전국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에서 "성공은 작은 노력을 반복하는 데 있다”라며 “오늘의 포럼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성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은 화성시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비전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소셜벤처의 성공적 정착과 ESG 경영을 통해 화성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중소기업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기위해 우리은행과 상생결제제도 도입 약정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과 거래대금의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 대금결제 시스템이다. 거래기업이 GH의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GH는 수도권 최대 지방공기업으로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 ESG 경영을 실천하고 향후 공공부문의 상생결제제도 확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상생결제제도 도입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서희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서희경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말기 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남양주시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센터장 문흥기)는 지난 5일 진건119안전센터(센터장 김재향)와 함께 공공기관 합동 소방 훈련을 진행했다. 행정복지센터 전 직원과 진건119안전센터 소방관 등 48명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는 △지휘반 △통보연락반 △진압반 △대피유도반 △구조구급반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화재 발생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은 행정동 2층에서 발생한 가상의 화재 상황을 시작으로 △화재경보 발령 △대피 유도 △초기 진화 △인명 구조 △화재 진압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피와 초기 진압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CPR) 교육·실습이 이뤄져 직원들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기도 했다. 김재향 센터장은 이번 훈련에 대해 “이러한 합동훈련은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합동훈련을 지속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흥기 센터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은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안에 대하여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바라며 흔들림 없이 민선8기 시정에 매진한다는 뜻을 전했다. 경찰은 특정인 A씨를 용역 형태로 취업시키라고 회사에 지시하고 그 대가로 에코센터에 특혜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받은 급여가 뇌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 시장은 누구에게도 채용 청탁을 지시한 적 없다. 제3자로 지목된 A씨는 회사가 필요해서 용역 형태로 채용한 것이며 또한 회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의 업무 관련 사항은 모두 공식적 문서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했으며 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경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공무원과 업체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줬다는 아무런 입증을 못 했으며 이렇게 장기간 조사가 이어지면서 평택시 행정에 차질을 우려해 빠른 결론을 내달라고 경찰에 진정서까지 제출한 바가 있다”라며 “이제는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공동주택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 제도를 수립했다. 시는 이에 앞서 2021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해 품질점검을 시행해온바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품질관리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아짐에 따라 시는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 운영기준을 수립해 감리업무 수행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층간소음이 저하되도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체계적인 감리 유도를 통해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연송 주택정책과장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현장에 이번 품질관리 제도가 적용되면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00만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시민들의 고품격 여가공간 마련과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보타닉가든 화성’이 한 단계 도약한다. 시는 ‘보타닉가든 화성’의 동부권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동부권 공공정원화 설계 공모’ 참가 등록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동탄신도시 여울공원과 노작공원(반석산)을 포함한 거점공원 4개소 총 147만 8000㎡과 이를 잇는 가든벨트 7.9km다. 대상지역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일반적인 수준의 시설과 경관, 밀도와 차별성이 낮은 녹지 형태를 띄고 있어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수요 반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여건이다. 시는 여울공원을 비롯한 주요 거점공원들이 갖고 있는 어메니티를 강화하고 최근 트렌드인 정원 요소를 반영해 하나의 광역단위 공공정원화함으로써, 화성시만의 차별화된 정원도시를 구현하고 상징적인 현대 정원 모델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공모는 ‘식물을 주제로 한 전시·관람·체험·교육 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공공정원 조성’이라는 방향성 아래 진행된다. 산(山)·수(水)·도심형 공원의 특성을 고려한 자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간석자유시장에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테마거리를 조성했다고 6일 전했다. 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 문화관광형시장사업의 일환으로 간석자유시장 상인회(회장 안인웅)에서 추진했다. 시장 내 유동인구가 적은 구역을 중심으로 미디어아트와 트릭아트, 추억의 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로 조성했다. 이를 통해 시장 유동인구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하고 새로운 연령층의 고객 유입을 통한 시장의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됐다. 미디어와 트릭아트를 결합한 기술을 적용해 실제 물이 흐르는 듯한 트릭아트와 포토존을 만들고 약 20m 길이로 구현된 미디어아트 시장 골목을 조성해 화려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만들었다. 또한 비석치기, 오징어 게임 등 추억의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바닥아트를 구성하여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신세대에게는 레트로의 신선함을 제공한다. 안인웅 상인회장은 “시장 내 고른 유동인구 유입은 물론, MZ세대 및 가족단위 방문객을 유치해 간석자유시장이 지역 명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행사를 통해 많은 구민이 찾아 활기 넘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의 변화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친절 및 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특이 민원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민원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민원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친절의 중요성 ▲민원인과의 소통 방법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최근 자주 발생하는 특이 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아울러 구는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직원들이 실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응대 기법을 교육하며 민원인과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민원 문화 확립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슬기로운 민원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민원 대응 능력을 높이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해 9월 25일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2024년 1월부터 인슐린 의존 당뇨병 환자인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지원을 하고 있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일부 남아있는 2형 당뇨병과는 달리 베타세포의 파괴로 인슐린이 체내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대사성 질환으로 평생 인슐린 자동 주입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위중한 질병으로서 2024년 11월 5일부터는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중 중위소득기준이 성인은 100%에서 120% 미만으로 상향되며 19세 미만은 소득기준 적용이 폐지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또한 2024년 6월에는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며 ▶지원기준확대(19세 미만 대상자 지원 금액 변경/ 성인 124만원, 19세 미만 42만원) ▶기기별 통합지원(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 혈당측정기, 인슐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4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및 학교시설개방 참여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개방협약 참여교장 등이 참석해 학교시설의 주민 이용 증대를 통한 지역사회와 학교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오산시는 학교시설개방 협약 참여 학교에 학교지원금을 지원해 시설개방으로 인한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오산시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협약에 참여했다. 각 기관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협업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협조 ▲학교시설(주차장, 체육기관) 개방 협조 ▲기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협약을 통해 시민들이 학교 운동장 및 주차장을 이용해 주차난을 해결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보다 공정한 공공체육시설(시흥국민체육센터, 능곡어울림센터, 장곡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 10월 접수분부터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추첨제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첨제 대관 접수 방식 도입으로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공공체육시설 대관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접수 방식 변경을 통해 선착순 접수 시간 압박을 줄여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용 주민들이 공정하게 대관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일정 시간대에 접수가 몰려 발생하는 서버 과부하 현상이 완화되어 보다 안정적인 신청 환경이 조성됐다. 대관 접수는 매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공유 플랫폼 시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동선 사장은 “추첨제 접수 방식을 도입해 모든 시민이 공공체육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올라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지속 반영해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800여 명의 초등교원, 교육전문직원, 예비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2024 제8회 초등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 나눔을 더하다, 희망을 채우다’라는 주제 아래 교육 관련 전시・체험 부스, 교사 밴드 ‘스쿨 오브 락’의 축하 공연, ‘참쌤스쿨’ 김차명 대표의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또한 ‘제3회 인천 초등 수업사례 공모전’ 최우수 사례 발표와 21개 주제별 워크숍을 통해 초등 교육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교원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대변화에 발맞춘 교육 혁신을 통해 초등 교사들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5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규모 점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마트 이천점을 이용하는 시민과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운동협의체(이천시청, 이천소방서, 이천교육지원청,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시자율방재단 등)와 이마트 이천점이 ▲겨울철 화재예방 행동요령 ▲한파 국민 행동요령 ▲우리 집 자율점검 등 안전 문화 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 분야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생활 주변에 있는 전기 및 가스 기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활 안전 수칙을 준수해 겨울철 화재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제28회 의왕시 청소년음악제'가 지난 2일 의왕시 평생학습관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의왕시학원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음악제는 청소년의 음악적 소질 계발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으며, 피아노, 관현악, 성악 부문에 104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실력을 발휘했다. 또 경연 외에도 오케스트라, 댄스팀의 축하 무대 등 풍성한 공연이 펼쳐져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회 결과 대상은 피아노 부문 김태린(백운초1), 정성진(내동초3), 김다루(덕성초5), 김온조(부곡중2) 학생이, 관현악 부문에서는 송하윤(덕성초5) 학생이 수상했다. 이어 최우수상 6명, 우수상 8명, 금상 6명, 은상 5명, 동상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오늘 이 무대가 청소년 여러분들이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의왕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연수구(청장 이재호)는 연말까지 연수구 자원순환가게 16곳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자원순환가게 체험’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분리배출과 재활용품 교환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며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체험 신청은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재활용품을 준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들은 직접 재활용품을 가져오고 무게에 따라 종량제봉투나 휴지 등으로 보상받는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현재 연수구 자원순환가게는 15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이마트 연수점 1곳에 운영 중으로 가정에서 배출된 깨끗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자원 순환의 가치를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iH(인천도시공사)는 지난 5일 틈 문화창작지대 다목적홀에서 ‘2024년 인천광역시 주거복지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150여 명의 주거복지 관계자 및 시민이 참석했다. 포럼은 ‘주거복지 플랫폼으로서의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광역주거복지센터의 다양한 사업 수행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박종률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주제발표와 토론 등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은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사업 수행 현황과 향후 과제(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의 과제와 정책 방향(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 중장기 발전방안(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 원장)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은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은난순 카톨릭대학교 겸임교수, 김경철 한국주거복지포럼 사무총장, 이미경 인천시청 주거복지팀장, 손재환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센터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난 5일 경기시흥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개발을 위해 기획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기술, 정책, 경제 분야에서 저명한 리더 11명으로 구성했으며 11월 중에는 기반 조성, 연구개발, 기업 유치·인력양성 등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및 발전에 기여할 각 분야 실무워킹 자문그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연구개발(R&D) 사업을 위해 품목과 핵심기술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의했다. 사전 조사로 도출된 7개 후보 품목(29개 후보 기술) 중 3개 핵심 품목이 선정됐으며 타 클러스터와의 연계 필요성과 벤처기업 입장에서의 차별화된 연구개발(R&D) 기술 중요성 등이 논의됐다. 시흥시는 대량 생산·수출, 신약개발(R&D), 바이오 소부장 분야에서 타 특화단지와 시흥시가 바이오산업 밸류 체인으로 연계돼있는 점을 강조하고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성장 및 확대 가능성을 설명하며 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주택, 창고로 운영하거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8건(31%)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 14건(54%)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4건(15%) 등 총 26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고양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창고를 불법 건축해 물류창고 임대업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림업, 수산업 종사자만이 생산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부천시는 오는 29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이륜차를 집중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운행 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도로 또는 사유지에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 등이다. 시는 주민신고 및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을 자진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는 경우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안내하는 등 차량 소유자가 최대한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 제도다. 자발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견인 후 강제처리되며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무단 방치 차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무단 방치에 해당되면 신속히 견인해 강제처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무단 방치 차량 일제정리를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