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전국 총회’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KDLC는 자치분권형 국가건설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일반회원 등으로 결성된 모임이다. 이날 총회에서 상임대표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공동대표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송영창 은평구의회 의장,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산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이 선출됐다. 공동대표는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상임대표 궐위시 상임대표의 임무를 대행한다. 공동대표로 선출된 최종현 대표의원은 “획일화되고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 지금의 체제로는 당면하고 있는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과도하게 집중화되어 있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켜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수레의 양 바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힘을 갖고 함께 가야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행될 수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종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방문단(단장 김용성 의원)은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아리’를 지키기 위해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독일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단은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김용성 의원과 김태형 의원, 임창휘 의원으로 구성됐다. 방문단은 독일 베를린시 및 미테구 관계자를 비롯해 코리아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재외동포들과의 정담회를 갖고 평화의 소녀상 ‘아리’가 지속적으로 존치해야 할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아리’는 2020년 9월 28일 ‘유럽 제1호’ 평화의 소녀상으로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시민들의 힘으로 세워졌지만 현재 지속적인 존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창휘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인의 보편적 인권을 상징하는 기념비”라면서 “지구상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 평화적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아리’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이어 김태형 의원은 “1970년 빌리 브란드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유대인 위령탑에서 무릎 사죄를 한 것처럼 독일은 과거 전쟁범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는 지난 20일 비산동에 위치한 안양시 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과 호계동의 안양과천군포의왕YWCA(회장 박혜숙)를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인재육성재단 방문에서는 최근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 안정화 성과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재단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명희 위원장은 “인재육성재단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양의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만안구와 동안구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당부드린다”고 말헀다. 이어 YWCA를 찾은 위원들은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청소년성문화센터,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 등 부설기관을 견학하고 각 기관의 사업과 활동을 청취했다. 또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강익수 부위원장은 “YWCA가 여성의 행복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 및 지원활동을 전개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금의 정석’(대표의원 박은경)이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기금의 성과 분석 및 정비·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고 용역 관련 진행 상황 및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역 중간보고회에는 기금의 정석 소속 박은경, 한명훈, 유재수, 황은화 의원과 안산시 기금 관련 부서 담당자,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용역 보고회는 용역 목적이 시 기금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기금을 정비하기 위한 것에 있는 만큼, 시 기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총 16곳의 시 부서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에서 용역사 측은 시가 운용 중인 16개의 기금 관련, 그 평가를 위한 항목과 지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기금 조성 및 지원사업 현황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운영 현황을 분석해 기금의 필요성 여부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금의 경우 폐지 혹은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개별 사업의 타당성 보다는 기금 전체의 운용 목적과 실효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진단이었다. 보고를 청취한 의원들은 안산시 기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는 지난 20일 광주시 오포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화성시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송선영 의원이 참석하고 경기도지사, 광주시장, 경기도 및 시·군 선수단 등 30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립농악단의 축하공연, 선수단 입장, 우승기 반납, 선수 대표의 선서, 31개 시·군을 대표들의 성수대 합수식 순으로 진행됐다.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는 총 32개 팀 5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화성시는 8개 종목(축구, 테니스, 탁구, 볼링, 족구, 야구, 배드민턴, 마라톤)에 195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한편 제22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는 광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매년 각 시·군에서 개최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는 지난 21일 동탄호수공원(화성시 동탄순환대로)에서 열린 ‘2024년 화성시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청년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전성균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청년청소년정책팀, 청년 예술인, 청년 정책협의체 등 내·외빈과 시민 1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청년은 순수함과 정의로움, 무한한 상상력과 도전정신을 가진 시기이며 오늘 행사를 통해 여러분의 꿈에 다가설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바란다”라며 “화성시의회는 청년의 열정과 재능이 사회 곳곳에서 빛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과 시민이 모두 즐기는 기획공연, 홍보영상, 청년 유공자 시상,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국악, 무용,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화성시 청년 예술인들의 공연으로 행사의 시작과 끝을 구성해 청년들의 저력을 뽐냈다. 한편 화성시는 ‘청년 지원센터’, ‘청년 취업 끝까지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형 취업 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수익 일자리 해외 취업을 미끼로 현지 감금됐던 우리 국민이 최근 2년 새 6명에서 188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관련 공관별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21년 4명, ‘22년 2명에서 ‘23년 92명, ‘24년(상반기) 96명으로 폭증했다. 불법 업체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현지로 유인한 뒤 감금·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보이스 피싱 등과 같은 불법행위 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접수가 이뤄진 곳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2023년 캄보디아 16명, 라오스 56명, 미얀마 20명이었고 2024년 상반기 캄보디아 67명, 라오스 27명, 미얀마 2명이다. 특히 캄보디아는 8월까지 38명의 피해신고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라오스와 미얀마 일부 지역은 취업 사기 성행으로 여행금지경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인근 접경 구역인 태국 국경검문소에도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다. 하지만 해당 검문소를 피해 밀입국하는 등 우회 경로로 불법 업체가 밀집한 위험 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계속된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1월 우리 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20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중간자 역할을 강조하며 “복지국이 앞장서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 도비 매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김하나 복지국장에게 경기도와 시군이 서로 예산을 결합해 집행하는 복지사업과 관련 “경기도는 국비를 1차로 받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관내 31개 시군관의 관계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비 매칭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국비, 도비를 단순히 각 지역에 교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 수행 능력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하나 국장은 “중앙, 시군과의 관계에서 경기도의 중간역할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시군과 협력해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복지국 예산은 6조 8000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20% 가까이 차지한다”며 "복지국은 각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예산을 매칭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성원)는 지난 19일 집행부 업무보고를 실시해 고양시 K-컬처밸리 관련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도시계획정책관, 건축정책과, 경제자유구역추진과 등 3개 부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K컬처밸리관련 주요현황 △경제자유구역 지정 △한류천 사업 등에 대해 각 부서장들의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최성원 위원장은 “K컬처밸리는 고양시민의 미래를 책임질 중대한 사업이므로 고양시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한류천 수질 문제, 전력 공급 문제 등 K컬처밸리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고양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집행부, 시의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는 고양시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통해 문화적, 경제적 발전과 K콘텐츠 중심지로의 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7월 30일 출범했으며 최성원(위원장), 손동숙(부위원장), 고덕희, 김수진, 김학영, 김해련, 이철조, 조현숙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시흥시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연구회(대표 이상훈 의원)’가 지난 13일 의회청사 1층 소담뜰에서 지역축제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상훈, 김수연 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의원들은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시흥시 일반 현황 ▲시흥시 축제 인식 조사 ▲시흥시 지역 축제 현황 및 분석에 대한 중간 설명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후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김수연 의원은 “축제에서는 지역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시흥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이 원하는 휴식, 풍경 등을 소재로 잘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람을 ‘모으는’ 축제가 아닌 사람이 ‘모이는’ 축제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현재 여러 부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성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오는 10월 중 완료 예정인 지역축제 진단 연구용역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시흥시 지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9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의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검사비를 지적하며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서영 의원은 남부·북부 합쳐 70억원 이상을 요청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에 대해 “무인단속장비가 교통사고 및 교통사망사고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매년 70억원 이상이 검사비로 사용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 무인단속 카메라가 증가할수록 그 관리비용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과 함께 운전자의 의식과 교통문화 개선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단속 장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진경(더민주, 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20일 도의회와 동국대학원 법무대학원 간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심도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도의회는 법률 전문가 양성에 특화된 동국대 법무대학원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입법분야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협약식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해당 대학원 출신인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과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참석했다. 동국대 법무대학원에서는 임규철 원장과 김광호 전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하여 뜻을 같이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 의장은 임 원장과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이를 상호 교환하며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한 상호 협력 증진 ▲상호 현안 사항 및 시책 등 자문 지원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활동 등이다. 이와 관련, 도의원이나 의회사무처 직원은 동국대 법무대학원 석사과정에 지원할 경우 수업료의 3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법무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11.8.~11.21.)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 및 QR코드를 이용해 접수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출발 드림팀’(대표의원 김진숙)이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는 의원 연구단체 소속 김진숙, 김재국, 박은정, 이지화 의원을 비롯해 용역사, 의회사무국, 안산시 기획예산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출발드림팀은 지난 7월부터‘안산시 출연기관 유사·중복 기능 점검을 통한 기관 통합 및 기능 조정’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은 그 중간 단계로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최종 용역 보고서의 방향성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최근 지방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과 제도 및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 라인 등을 바탕으로 안산시 출연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형태가 공유됐다. 아울러 안산시 출연기관 중 안산문화재단과 안산시청소년재단의 ▲인력 현황 분석 ▲출연금 비교 분석 ▲타 지자체 출연기관 출연금 운영 현황 ▲타 지자체 사업 운영 방식 ▲업무기능 조정 방안 등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의원들은 안산시 출연기관의 유사 중복 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안산시 출연기관의 기능 조정에 대한 대안과 의원 연구단체가 추구하는 연구용역 과제의 본질적 목표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3일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재원 배분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환경보전기금으로 편성된 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장은 “해당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일반회계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부득이하게 환경보전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다”며 “경기도 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캐닝 라이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후 일반회계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옥순 의원은 “환경보전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용되어야 한다”며 “향후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이 환경보전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4년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455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연평균 264건의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국립대병원(본·분원 합산)별 감염 발생은 서울대병원이 누적 2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부산대병원 197건 ▲경상대병원 189건 ▲충남대병원 188건 ▲충북대병원 172건 순으로 집계됐다.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7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로감염 430건 ▲폐렴 229건 등이 있었다. 특히 혈류로 인한 감염은 매년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올해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줄었지만 8월까지 14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작년 대비 50%에 육박하는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병원 내 감염은 대체로 환자의 낮은 면역력, 신체 절개 및 관통 등의 의료시술, 입원·치료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환자 사망, 입원 장기화, 약물 사용 증가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9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의 적절성 여부와 과도한 기금 사용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불필요한 추경 예산안을 줄이기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인플랫폼시티와 관련해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공유재산을 세외수입으로 먼저 편성하게 된다면 향후 실제 재정 상황과 불일치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운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무리하게 사용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도민의 실질적 필요보다 도지사의 개인적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제실에서 제출한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기업 SOS넷 개편 용역’이 올해 내에 완료 및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편성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했고 이는 집행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9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목적 적합성,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일반적인 추경예산 편성 요건의 정의를 나열하며 경기도의 추경 편성 사업 목록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가 국비 매칭 등 법적·의무 경비와 민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조사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례 발굴 같은 용역비가 예산의 시급성이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배정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상원 의원은 K-패스 사업과 중복되는 경기패스 사업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중복 지원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상원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발언 “경기도의 길을 가겠다”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제377회 임시회 기간(9.2. ~ 9.13.)에 복지국·보건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라 한다) 심의에서 경기도의 부정확하고 부실한 추경 심의 자료 제출과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편성 등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추경 심의 자료가 부정확하고 부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자료 제출은 141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의회의 심의는 도민의 대표자가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감시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 자료는 적지 않은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을 비롯한 예산안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중요한 재정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준비된 자료는 의회의 적법한 심의를 무력하게 만들 정도로 부실했다. 특히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사업의 추경안과 본예산안 간의 사업대상자가 불일치함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예산 편성이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였을까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13일 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국산 전기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정책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현재 집행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정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의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예산 삭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도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 기회를 제공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전기차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산 전기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국산 전기버스 지원을 확대하고 배터리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국산 전기버스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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