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화성시 소재 화재취약 시설인 요양원에 대해 방문 컨설팅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다수 거주하는 요양원은 화재 발생 시 환자의 대피가 곤란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특수시책’ 일환으로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효율적인 인명대피를 위해 마련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하나의 빌딩에 셋 이상 입점된 요양시설을 선별해 입원실 내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선별적 신속 인명대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어르신 인명대피 현황판' 및 '중증도 표시밴드' 등을 제작 및 배부했고 관계자 교육을 실시해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어르신 인명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노유자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기본적인 초기 대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지난 1월 22일 국토부 장관과 경기·서울·인천시장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합의한 발표내용과 다르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참여를 종용하는 등 수도권 시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22일 경기도 교통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의 혜택만 바라보고 있으며 5월 시행을 목표로 'The경기패스'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국장은 "지난 1월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통문제를 로컬문제로 인식하고 하나의 정해진 방식보다는 시민 중심 정책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것이 좋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경기도는 31개 시군, 국토부 대광위 등과 적극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경기도가 도와주지 않아 각 시군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했다"며 "경기도는 오세훈 시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에 대해 각 시군의 교통환경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경기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시군의 사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소방서(서장 배영환)는 22일 콘크리트 혼화제 제조업체인 케이엠비 주식회사(미양면 소재)를 방문해 관서장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소규모 공장밀집지역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자들에게 화재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행정지도 주요 내용은 ▲최근 화재 사례 공유 ▲주변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현장 여건 확인 ▲관계인 주도 자율 안전관리체계 확립 ▲관계자의 소방안전 관련 의견 청취 등이다. 배영환 서장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평소 화재 예방에 대한 관계인의 관심과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철저한 안전관리와 주기적인 소방시설 점검으로 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 김선옥 의원)가 지난 21일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김선옥 대표 의원을 비롯해 윤석경, 이상훈 의원이 함께 활동하며 시흥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속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도시정책과, 균형개발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해 우리 시 도시 발전 전략, 2040 시흥도시기본계획,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야, 신천, 거모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 불편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원도심은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로 인해 지역 전체가 위축되어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원도심은 장기적으로 도시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이 필요하고 당장 해결가능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원도심의 주차장 확충, 골목길 방범용 cctv 설치, 안전한 보행로 확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경기도교육연수원·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경기도국제교육원·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경기도학생교육원·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초등임용시험 성적 일부 노출 ▲유아체험교육원의 안전한 교육시설을 위한 예산 편성 ▲특수교육대상 학생 AI 맞춤형 교육 필요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과정 마련 ▲저소득층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경기도형 인재양성 교육시스템 및 과학고 증설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해 차례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1월 16일 경기도교육청 초등임용시험 2차 시험 성적 일부가 노출되어 성적 및 합격자 발표가 공개 예정이었던 2월 2일 보다 더 먼저 일부 임용시험 응시자가 자신의 점수를 알게 됐다”면서 “이는 경기도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잘못을 서로 떠넘기며 핑퐁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상황은 개인이 자신의 성적을 잠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는 22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 및 집행부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주요사업과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특화도시 건립추진 관련 산관학 거버넌스 구성(지역경제과)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T/F 구성(도시개발과) △DRT(수요응답형 운송수단) 도입 검토(교통정책과)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도로과) △동부대로 연속화 및 확장공사(도로과) △오산시치매안심센터 이전(건강증진과) 등 20개의 중요안건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주요 현황과 계획을 청취한 후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반도체 특화도시 건립추진 관련한 현안에 대해 시의원들은 “오산시가 반도체 생태계와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사항을 전했다. 성길용 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오산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경찰공무원인 순경 공채시험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학력 사회를 지양하기 위해 정부는 고졸 출신의 인재를 등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9급 공채의 경우 응시자격을 18세 해당 연도 출생자로 하여 응시자 생일을 이유로 응시 자격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찰공무원 채용은 상하반기 두 차례 시험이 있고 1종 보통면허 보유를 응시자격 조건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 만 18세가 넘어야 자격취득이 가능하여 하반기에 태어난 고3 학생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호동 의원은 “같은 고3 학생들이 태어난 날에 따라 경찰공무원이라는 공무담임권에 대한 자격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 관련 도로교통법과 임용 요건에 관한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해서라도 고3 학생이 자신의 생일과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할 수 있어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이 지난 21일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인열 의원과 시흥시 노인복지과, 시흥 재가노인통합센터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해 조례 제정안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 및 내용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제도권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관계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돌봄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동일한 사업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으므로 각 사업의 명확한 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2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호텔에서 개최한 제9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교육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중등 관리직(교감, 교장)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개선 ▶늘봄전담인력(실장 및 실무직원) 공무원 배치 및 총액 인건비 반영 등을 건의했다. 도 교육감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일선 학교에서는 민간 근로자인 교육공무직과 공무원인 교사 및 지방공무원의 휴무일이 일치하지 않아 학사 운영이 어렵고 학부모의 혼란 등의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원활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여러 가지 불편 해소를 위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등 관리직의 교원연구비 단가가 유·초등 관리직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중등 관리직 교원연구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늘봄학교의 빠른 현장 안착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직원을 초등학교 1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은 2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내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주민갈등 사례에 대해 질의하고 갈등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명 의원은 “경기도내 환경시설로 인한 지자체-주민, 주민-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주민생활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역할이 단순한 분쟁조정 안내나 홍보에 그쳐서는 안되며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내 환경기초시설의 갈등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고양 난지물재생센터나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증설 문제로 서울시와 고양시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여주시가 이천시와의 경계지역에 시립화장시설계획을 발표후 양 도시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는 최근까지 58건의 주민간의 갈등사례에 대해 현황을 관리할 뿐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은 “환경피해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22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제2기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발표회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천대·인하대 재학생 인턴 10명이 지난 1월 15일부터 6주간 각 부서별에서 근무했던 업무 경험을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 앞으로의 진로 계획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턴십 홍보영상을 시작으로 보도자료 작성과 기사 스크랩, 정책·의정활동 자료 등 제작, 회의 송출 및 녹화 업무지원, 조례안 성안 및 분석,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참관 및 현장 견학, 간담회·토론회 참관 등과 도시재생 사례 및 지방재정 분석에 대한 활동 경험 및 성과 발표가 주된 내용이었다. 건설교통위원회 인턴 배서정 씨는 “인천의 현안을 조사하고 탐구하면서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편리함과 안락함의 배경에는 많은 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책임감과 성취감을 갖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다졌다. 이어 교육위원회 인턴 김혜수 씨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관해 인천시의 현안들을 직접 듣고 공부해 본 것과 보도자료와 축사를 작성해 본 경험이 가장 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포시의회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1일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조사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문제와 함께 개발사업 부지 내 대학병원 유치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사특위는 증인을 대상으로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 추가지원 1,600억 원에 대한 발생 경위 ▲(주)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AMC)와 프로젝트관리(PM)에 대한 용역보수 및 자금운용관리 ▲(주)풍무역세권개발(PFV) 민간출자자 지분 변경 등에 대해서 신문을 했다. 끝으로 조사특위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과 함께 ‘추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안건을 가결하며 이날 일정을 모두 마쳤다. 한편 조사특위는 김포시 전현직 관련 공무원과 도시관리공사 관계자 그리고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 대표 등을 출석 요구할 예정이며 오는 28일 제5차 회의를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4)이 그간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요구해 온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가 전면 개정된다. 22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소관 부서의 조치 결과를 점검하며 기존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독소조항과 미비점을 개선한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성환 의원은 도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에서 정규인력 외 약 400여 명의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고 공무직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의 개선이 부족함을 질타했다. 또한 방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축산진흥센터·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 “형식적 설명회나 면담만으로는 처우개선을 ‘완료’했다고 할 수 없다”며 “실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임금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성환 의원은 2022년 제11대 도의원으로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계약직 처우개선을 요청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제372회 정례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22일 남양농협에서 열린 ‘화성시 행정동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행정동우회 박봉현 회장 및 감사, 자문위원, 이사 등 동우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경희 의장은 축사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화성시가 100만 인구를 달성하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주춧돌 역할을 해주신 행정동우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에도 변함없이 지역사회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색소폰, 하모니카 연주와 나인 댄스팀 축하공연에 이어 2부 정기총회에서 2023년도 예산·결산보고와 2024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있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화성시 행정동우회’는 화성시 퇴직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관내 복지시설 위문공연 활동, 산불 예방 및 자연보호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22일 K-water 송산 글로벌교육연구센터에서 ‘시화호권 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에서 '2024 시화호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 시화호권정책협의회는 화성·안산·시흥·K-water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이날 회의에는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세훈 K-water 도시본부장이 참석해 시화호 권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마련, 지역발전 효과 극대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시화호 준공 30주년을 맞아 시화호브랜딩 및 기록화·교육사업, 학술·포럼 개최, 시민참여축제 등 ‘시화호 30주년 기념 공동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2024년을 ‘시화호의 해’로 선포하는 공동 선언문 발표와 시화호공동브랜드(BI)를 활용한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은 “지구촌의 환경오염, 기후위기 등 인류의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환경오염을 극복한 시화호의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시화호권 환경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2일 2024년도 학교공간조성담당관, 학교설립기획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안전과, 시설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업무보고에서 독성이 강한 비소가 학교 운동장에서 검출된 것을 지적하고 전수조사 등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내 학교 운동장의 마사토 유해성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며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 체육활동하면서 오래 머무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고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호 의원은 “수원 내 고등학교에서 임금이 내린 사약으로도 쓰이고 군사용 독가스 쓰이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비소가 학교 운동장에서 검출됐다”며 “검출된 학교에서 5차례나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문제를 좌시하고 있고 결국 수원시청에서 나서서 운동장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운동장 유해성 검사 관련해서 현황을 받아봤었는데 보고 내용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다”며 “더욱 안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가 올해 청년정책으로 64개 사업을 462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시는 22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2024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었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12개 부서 부서장과 3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올해 ‘안양,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우다’라는 비전으로 청년을 위한 맞춤 정책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주거(6개 사업 11억원) ▲일자리(15개 사업 25억원) ▲창업(6개 사업 10억원) ▲문화복지(22개 사업 367억원) ▲소통참여(15개 사업 49억원) 등이다. 시는 올해부터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내 정착을 돕기 위해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 초 덕현지구에 이어 하반기에 비산초교주변 지구(평촌엘프라우드)에 청년주택 133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 준비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링 서비스 ‘청년 커리어 고민 솔루션 ALL Question’과 ‘AI 자기주도형 자소서 컨설팅 솔루션’을 운영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2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4년 업무보고’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의 1인당 지원액 5만원은 너무 적다며 상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올해 38억원(시·군비 50%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신규 추진하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도내 산모의 건강 증진과 경기도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이다. 올해말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도내 산모 7만 6000명에게 1인당 연간 5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지원한다. 최만식 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농산물 위주여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올해 축산물 중심의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해 환영한다”면서 “사업 취지는 매우 좋지만 한우·한돈 등 축산물의 가격대가 높아 현행 5만원의 지원액으로는 구입에 제한이 많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높은 물가 상승으로 임산부 건강을 위한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축산농가 경영환경도 좋지 않다”며 “올해 4월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인당 지원액을 더욱 확대하고 안전하고 품질좋은 국내산 축산물이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으로부터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한원찬 부위원장은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은 경기도 내 우리 학생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소중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는데 이사회 및 사무국 운영을 융합교육국 직원들이 겸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신규 설립허가 및 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주무부서에서,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운영까지 겸하고 있다는 건 지도점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구조이며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 기부금을 받는데 제한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경기교육장학재단은 퇴직하는 교직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시작됐고 그 기금이 쌓이면서 관리가 필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교육청 직원들이 관리하게 됐다”면서 “현재 집행부에서 전부개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의 법인으로 개편하고 기부금도 받아서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지난 21일에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을 포함한 4개 부서 주요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사업의 시군비 분담비율 조정과 산림 탄소흡수원 증진 등을 주문했다. 임상오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담당공무원 업무과다를 지적했는데 이에 경기도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관리시스템 운영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괄적으로 시군비 분담율을 70%로 책정했다. 임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업무가 과다한 시군은 대부분 재정이 열악한 시군인데 사업비의 70% 분담율은 과다한 재정적 부담으로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시·군도 있다”며 “과도한 시군 분담율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는 재정압박이 되고 있는 만큼 사업 취지에 맞춰 시군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도는 전체 면적 중 산림면적이 50%에 달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의 산림은 수도권 도시민에게 여러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현재 닥친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증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