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수도권까지 확대하도록 건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의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환경평가와 해제총량 규제 제외를 약속한 내용과 관련 “수도권도 공공개발사업이나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으나 환경평가와 해제총량 규제로 인해 난개발이나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시의 경우 대곡역세권을 6개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교통허브도시로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지만 그린벨트해제 총량제한과 환경평가 등의 이유로 계속 보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취락지구와 단절토지, 관통대지, 섬형토지 등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SOC조성 예산이 필요하지만 시군의 재정능력이 열악해 집행이 거의 중단된 실정”이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을 면제하거나 민간이 기부체납하거나 국비와 도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관련된 작금의 사태를 보게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정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며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 운영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첫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판매시설장은 도지사의 지명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중징계를 받은 시설장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시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것을 묵인했다. 이는 바람직한 인사가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둘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선수금 현황과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선수금 목록과 실제 재무재표상의 불일치는 해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설장은 모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하고 있는 ‘관행’이라면서 불법 분식회계에 대해 개선 의지조차 없었다. 고준호 의원은 이러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복지국, 선수금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부적절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는 최근 시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참가자 10명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지역 내 대학생들에게 실무 체험을 통해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참여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생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대학생 인턴 참가자들을 만나 인천지역 내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대학생들이 느끼는 체감과 인턴십의 참여 소감을 듣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직업으로써의 정치인, 인턴십의 개선점, 청년정책의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석정규(민·계양3) 위원장은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고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21일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의사상자와 선배시민 사업 및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의사자와 그 유가족, 의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사상자분들은 사회적 의인으로 타인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다. 하지만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및 사업은 매우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소방관·사회적 의인 추모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 의사상자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복지국은 의사상자분들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인 만큼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조해달라”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선배시민 연구 및 사업 진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가 시행된 이후 조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다”라며 “물론 조례가 제정된 직후 관련 사업을 바로 진행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래도 복지국 차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3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영농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올해 ‘농번기 농어촌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지난해 6월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관련 예산 반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올해 2억 7700만원(시·군비 70%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5개 시·군 69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만식 의원은 21일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년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은 농번기·성어기에 농어업인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해 작업능률을 높이고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2022년부터 중단된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이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다시 추진돼 환영하며, 앞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은 마을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받아 마을회관 등에 모여 식사를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지역의 농어촌 마을공동급식 지원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1일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계약심사제도의 개선과 계약대가의 지급기한 단축을 촉구했다. 계약심사제도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물품 구입 등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예산 절감을 꾀하는 제도다. 안명규 의원은 규정상 계약심사 대상이 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000만원, 용역의 경우 7000만원 이상인 계약이라면서 한해 평균 처리하는 계약심사 건수가 2000여 건에 이르러 관련업무가 과중하고 정밀한 심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참조해 계약심사 대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무비 등 계약대가의 지급은 검사 완료후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는데 노무자 등에 대한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은 지급기한을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최근 발생한 김포시 솔터고등학교 화재사고에 대해서도 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1일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김포 솔터고등학교 화재사고의 초기 대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학교시설의 빠른 피해 복구와 원활한 학사 운영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오 의원은 최근 김포시 솔터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교육당국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 의원은 사고 발생후 즉각적인 상황 전파와 소통이 미흡했고 학부모 등에 대한 사후 공지 및 설명도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화재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오 의원은 “화재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예상되는 기본적인 사항 즉,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금액, 복구비용의 부담주체, 복구 예상시간 등에 대해 수차례 문의를 해도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고가 해결될 때까지 학부모와 학교, 교육청간 소통 채널을 만들어 자주 현안을 설명해 줄 것과 재난사고 발생 시 BTL 사업자와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1일 조원동 청사 대강당에서 오는 3월 1일 자 신규 임용 교(원)장, 장학(교육연구)관, 신규 장학(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상자는 신임 본청 국장 2명과 교육지원청교육장 5명, 직속기관장 4명, 본청 과장 5명, 신규 장학(교육연구)관 19명, 공모교장 포함 신임 교(원)장 286명 등 총 321명이다. 또한 수여식에는 같은 날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장학(교육연구)사 58명도 함께 참석해 많은 축하를 받았다. 수여식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김송미 제2부교육감 등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규 임용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순서는 새로운 경기교육 홍보 영상 시청과 수여자 대표의 소감 발표, 임 교육감의 축하 인사, 임명장 수여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신규 교(원)장과 교육전문직원은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키우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교육 경험을 충분히 쌓으시고 소신과 신념으로 맡은 직책을 수행하실 분들”이라며 “마음은 이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공동현안해결을 위한 ‘경기-서울-인천’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최민 의원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협의체에 대한 설명이 전무하다”며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4차례나 진행한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안건 별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폐기물, GTX 및 광역철도 확충 등을 비롯한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현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며 “특히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우선 시행이 경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답변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 폐기물 관련 대체 매립지 부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기후동행카드 역시 각 지자체의 교통국 국장님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협의체에서 나온 안건들이 도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1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일부 무상교복 납품 업체에서 몸치수를 재고 수령하는 체촌 기간 중 교복을 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도 교복 교환·환불 불가 동의서를 요구하는 실태에 대한 개선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교육복지과장에게 “교복의 실소비자는 학생이고 교복을 받기까지 그 과정을 책임지는 것은 학교가 아닌 학부모다”라며 “일부 교복업체에서 체촌기간 중 학생은 교복을 받지도 못했는데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는 동의를 받는 업체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복지과장은 “학교의 동의도 없이 업체 자체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복 교환불가 동의를 받는 부분은 부적절한 행태이고 사안에 대해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업체가 동의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효처리하고 향후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복 가이드북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무상교복이 시행된지 5년이나 지났고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화된 매뉴얼이 필요할 때”라며 “위에서 언급한 문제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차 업무보고에서 의회와 소통에 대한 문제점과 국제바칼로레아(IB)교육 DP 과정 도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을 했다. 국제바칼로레아(IB)교육은 비영리 국제기구 IBO에서 개발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 프로그램(PYP), 중학교 프로그램(MVP), 고등학교 프로그램(DP)가 개설되어 있으며 2023년 관심학교 30교, 후보학교 18개교, 인증학교 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먼저 의회와 소통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장윤정의원은 “안산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의 변화되는 사항이나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의회와 공유가 되지 않고 있어 주민이 관심이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회와의 소통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B 교육과 관련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행중이지만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DP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학 진학과 연계 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만 실효적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중단기 진흥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연구회’에서 주최했으며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의 축사와 윤재영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용인10), 김근용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평택6), 김영기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의왕1), 오광석 경기도 문화정책과장, 경기도내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관장 4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토론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진흥과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최병식 前 경희대 미술학부 교수는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중단기 개선안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지원사업 개선안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디지털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 ▲경기도 도공립관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첫 번째 토론자 심재인 경기도박물관협회 회장은 “경기도내 박물관·미술관이 양적으로 증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관내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화성시·경기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1일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임태희 교육감과 면담하고 동탄·향남 등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와 최근 문제가 되는 능동지구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정 시장은 또 “화성시는 동탄2지구, 향남2지구 등 대규모 공공 개발사업으로 젊은 층이 다수 유입돼 당초 계획 대비 학교 용지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동탄2지구는 총 18개의 학교 용지에 중·고등학교가 설립 및 설립 진행 중에 있음에도 도교육청 기준 학급당 인원수 28명보다 많은 약 32명이 같은 학급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하다”며 학습환경 개선을 적극 요청했다. 이어 정 시장은 이날 동탄출장소에서 강오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을 만나 동탄권역 학교 용지 추가 확보를 건의했다. 이에 강 본부장은 동탄지역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동탄신도시 내 장기 미매각 용지와 유보지 등을 활용해 학교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평균연령이 가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진행된 제37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거취약가족에 대한 주택 취득세를 감면할 때에는 주택취득자의 배우자는 별도 세대여도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해 부당한 감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정기분 등록면허세, 지역자원 시설세 등 도세에 대해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기존 5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액의 확대는 정동혁 의원이 지난해 11월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액이 전국 최저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편의가 떨어지고 체납율 관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자동이체 등 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데 그간 경기도는 최저수준인 50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대수준인 16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납세 편의 및 징수 효율성이 낮았다. 또한 현재 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21일 경기서부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송산지역 3.1운동 기념사업회’창립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3.1운동 유족회, 화성 광복회 지회,송산면 주민자치회장 등 내·외빈 등 40여 명이 참석해 3.1 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렸다.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1919년 송산 사강 장터는 2000여 명이 만세운동을 벌였고 그 정신을 기념한 송산 3.1운동 기념탑이 선조들의 희생을 기리고 있다”라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자유는 수많은 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 위에 세워졌으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창립총회 1부에서는 개회 선언, 국민의례, 축사와 함께 2부에서 감사보고, 사단법인 추진현황을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송산지역 3.1운동 기념사업회’는 화성시 최초의 만세운동지인 송산면을 알리고 3.1 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념사업회는 송산, 서신, 마도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 콘서트와 강연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이 21일 경기도의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은 도 내 운영 중인 민자도로 3곳에 대해 확정된 불변가 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 조정에 따른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이다. 제출된 의견청취건에 따르면 도에서는 지속되는 큰 폭의 물가상승 및 ‘23년도까지 통행료 동결분 누적으로 통행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가중을 고려해 통행료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 통행료가 동결되면 이에 따른 수입감소분에 대해 경기도는 보전해야 하는데 이번 통행료 동결로 2025년 본예산에 반영 예정인 수입감소분 보전액은 일산대교 55억원, 제3경인 119억원, 서수원~의왕 53억원으로 총 227억원에 달한다. 오석규 의원은 도 내 민자도로의 수입감소분 보전액이 다른 이유와 통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기준 재직연수 3년 미만 퇴직공무원이 8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인사혁신처)됨에 따라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의 신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에서 15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15일에서 20일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각각 늘렸다. 특히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신규 공무원에게는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가 신설됐다. 안계일 의원은 “장기재직휴가 적용대상을 넓히고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해 신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경기도 공무원의 복무 환경을 개선해 지속적인 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하도상가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인천시의회 의원, 임차인 추천자, 마케팅 관련 대학교수, 시설공단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추가로도 위촉할 계획이다.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및 전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5월 인천시는 법적 범위 내에서 임·전차인 보호대책을 담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후 임·전차인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 누가 상가를 직접 영업할지를 결정해 대다수 점포가 직영화로 전환했고 현재는 상위법령에 맞게 지하도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가 개정조례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회의에는 이명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을 포함해 분야별 관계자가 참석해 지하도상가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 방안들을 제안하고 논의했다. 인천시에서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4년간 공공용 통로부분 관리비 약 38억 700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부터는 14개 상가에 마케팅비 총 1억 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가 태풍·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착수한 오산천 하류부 준설공사를 최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오산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2억 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지난 12월 공사를 착공해 오산천의 금곡보, 남촌대교, 탑동대교 인근 총 4981㎥를 준설했다. 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은 취임 이후 지역별 현안간담회를 통해 오산천 환경·안전관련 민원을 다수 청취했으며 오산천 환경개선 사업에 집중해온 바 있다. 그 중 하나가 오산천 준설공사다. 오산천 하류부의 경우 남촌대교 인근 하폭(110m)이 상류 하폭(140m) 대비 80% 정도 수준으로 협소해 폭우 시 범람의 위험성이 줄곧 있었다. 아울러 오산천 상류에서 화성동탄2 택지지구 개발이 지속됨과 동시에 다수의 토사가 유입되면서 하천 폭이 좁아지고 수심이 낮아진 상태였다. 이에 이권재 시장은 지난 5월 한강유역환경청장이 현장점검 차 오산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오산천 퇴적토 준설을 위해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 이에 대한 사업비(국비)를 확보했다. 시는 오산천 상류부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적극행정을 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가 지난 19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지역별·분야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상대적인 안전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를 공표하고 있다. 의왕시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생활안전·자살·감염병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하고 교통사고·화재·범죄 3개 분야에서 2등급을 달성했으며 행안부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1․2등급을 받은 의왕 등 6개 지역을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는 그동안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골목길 등 취약지역 CCTV 및 스마트 보안등 확충 △범죄예방디자인(CPTED) 가이드라인 마련 △시민 안전보안관 운영 △풍수해 대비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5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