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출연해 연간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중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5000만원이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 특례보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의 최대 2%까지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한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협약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중부・안양・협심・제일・만안・북부・동부・남부・동안)과 신협 5곳(새안양신협 3곳・미래신협 2곳)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이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특별법을 환영하며 군포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가 특별법을 통해 이뤄졌다. 이제 군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마렸됐다”며 “노후도시특별법, 산본천복원에 이어 철도지하화법으로 군포는 이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지역이란게 입증됐다”고 말했다.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예비타당성검토 등의 절차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었다. 42조에 이르는 예산문제를 민간개발방식으로 풀기로 하면서 특별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셈이다. 지상토지 개발권을 조건으로 공사비를 민간이 충당하는 이 방식은 하은호 군포시장이 주장하던 방식이다. 하시장은 “경부선 서울~당정역 구간만 해도 13조에 이르는 예산이 들지만 지상개발로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기업들은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라고 말해왔다. 군포시는 현재 금정역복합개발과 관련해서도 지하화 개발이 선언되면서 모든 문제는 지하화를 염두에 두고 다시 계산되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군포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하은호 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공사감독관(4기)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 공사감독관은 안전사고 예방, 공사 품질 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 등 학교 시설 공사 현장 점검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위촉인원은 총 20명으로 5인 1팀이 담당 권역의 공사를 점검하며 임기는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다. 담당 권역은 총 4개 권역으로 서부교육지원청과 강화교육지원청을 하나로 묶은 권역을 제외하면 각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과 동일하다. 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와 관련이 없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는 11일부터 19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별관 4층 교육시설과에서 접수하며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위촉자 발표는 2월 13일에 개별 통보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확산을 위해 영상 콘텐츠 4편을 배포한다. 도교육청은 학생 스스로 생활 속 성별 고정관념을 성찰하고 AI시대 양성평등한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력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콘텐츠는 초등용 ▲우리 모두의 운동장(이야기편) ▲우리 모두의 운동장(해설편), 중등용 ▲우리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AI챗봇과 젠더편향성 총 4편으로 유튜브 채널 ‘GO3’을 통해 배포된다. ‘우리 모두의 운동장’은 모두가 사용하는 운동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성별이 아닌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 존중을, ‘우리 학교에서의 양성평등’은 생활 속 성차별 사례와 양성평등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또 ‘AI챗봇과 젠더편향성’에서는 AI 활용 채용 시스템의 실패 사례를 통해 인간과 AI 공존을 위해 양성평등한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교급별로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선택적으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성별 갈등과 혐오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번 영상을 활용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성인지 감수성이 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창업생태계 연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경기도 스타트업 등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80개 지역 한인상공회의소로 구성된 미주총연은 150만 미주 한인상공인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미국 전역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인상공인 일자리창출, 국내 스타트업의 미국진출 조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협약 체결 내용으로는 경기도 내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교류협력, 경기도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한 미주지역 기업 연결 및 관련 업계 동향 등 사업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업에 공간을 분양 임대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점차 기업지원의 범위를 확대해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성장기반을 마련한 스타트업과 함께 실리콘밸리에 직접 가서 글로벌 투자를 이끌어 내도록 돕는 ‘GH 베이스캠프’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위원장 유정복)는 오는 4월 개최되는 2024년 인천시 기능경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로 폴리메카닉스 등 50개 직종으로 참가원서를 마이스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 대회는 지역의 우수 기능인들을 발굴·지원해 사기를 높이고 숙련기술 수준 향상과 기능개발을 촉진하고자 매해 개최되는데 올해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50개 직종의 선수들이 모여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학력 및 경력의 제한은 없으나 대회 개최일 현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사실이 없고 현재 인천시 소재 단체에 소속돼 있거나 인천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산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공예‧의류, 미예분과는 제외)는 근로자 입상 우대제도에 따라 입상자 선정 시 우대한다.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 지급과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해당 직종 기능사 시험이 면제되며 오는 8월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2024년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인천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전국대회 입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흥국민체육센터(하중동)는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배드민턴 이용시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배드민턴 이용시간을 확대하게 되었다. 운영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며 월요일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화·수·목·금요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이번 확대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정동선 사장은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학특강, 확대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문화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47%에서 48%로 완화된다. 선정 기준에서 의료급여(40%)와 교육 급여(50%)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2024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4인 가구 기준 급여액은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늘어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업용 자동차 기준은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 자동차 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다인(6인 이상)·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은 1600cc 이상, 월 100%에서 2500cc미만, 월 4.17%로 낮아지는 등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다. 청소년 한 부모(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만원 늘어났다. 수원시는 2024년 기초 생계급여 지원 수준·대상자 증가에 맞춰 2024년 본예산을 2023년보다 215억 원 증액한 110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쉽게 인천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교육콘텐츠로 웹툰 '와라! 인천 마법의 세계로'(이하 ‘와라! 인천’)를 오는 18일부터 주 2회 홈페이지에서 정식 연재를 시작한다. ‘와라! 인천’은 인천시 홈페이지 > 인천소개 > 인천안내 > 인천웹툰에서 볼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 산업 등에 대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인천연구원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웹툰 형태로 인천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다. 특히 이 웹툰은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재미난 이야기를 담은 네이버 인기 웹툰 '와라! 편의점'을 연재한 인천출신 웹툰작가 지강민 작가가 제작에 참여했다. 지강민 작가는 “인천에 살지만 인천을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인천의 토박이 작가가 꾸려주는 유쾌하고 환상적인 인천 로컬 투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와라! 인천’은 인천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색있는 주제를 선정해 총 30편의 에피소드를 구성했으며 마물의 알을 찾아 다른 세계에서 인천으로 온 소녀 미르와 인천에 살지만 인천을 잘 알지 못했던 소년 재민이 인천 곳곳에 숨겨진 마물의 알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 행복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한 시민소통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새해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미추홀구와 옹진군을 시작으로 10개 군·구 연두방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8기 시작부터 구상하고 준비해 온 정책을 실천에 옮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연두 방문은 각 군·구의 현안 해결과 협력 방안 모색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연두 방문에서 시와 각 군·구의 정책을 공유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행정절차나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군·구의회와 기자들을 만나 차담회를 갖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주요 시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생톡톡 애인소통’을 군·구마다 개최할 예정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2024년은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해로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원을 부과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원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수원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이다.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 시점 지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법적·행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아동을 지원하는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시흥시장이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가 혼인 중이 아니거나 외국인 부모가 체류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유 등으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법적·행정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렵다. 이에 시는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해 인간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어린이집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단체와 연계해 관내 곳곳에 있는 10명의 아동을 발굴하고 이 중 관련 서류가 준비된 7명에게 먼저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하고 나머지 3명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받은 아이는 질병관리시스템 임시번호를 부여해 18종의 필수예방접종을 지원했다. 특히 내국인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부모 급여, 첫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CGV 씨네드쉐프가 ‘아트&다이닝’ 1월 프로그램으로 ‘홍차에 담긴 영국’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아트&다이닝’ 프로그램은 아트가이드와 함께 도시를 여행하며 스페셜 메뉴와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영국인들이 즐겨마시는 홍차에 관한 흥미로운 강연과 함께 영국식 홍차와 스콘도 좌석에서 즐길 수 있다. 강연은 런던대학교 미술학을 전공하고 유로자전거나라 영국 지점장인 윤상인 아트가이드가 맡았다. 씨네드쉐프에서 진행하는 ‘홍차에 담긴 영국’은 1월 14일 오후 2시 씨네드쉐프 압구정, 21일 오후 2시 씨네드쉐프 용산, 28일 오후 2시 씨네드쉐프 센텀에서 진행한다. 프로그램을 예매한 모든 고객에게는 크리스틴 다트너 티를 제공하고 당일 고객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홍차에 담긴 영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CGV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형석 CJ CGV 씨네드쉐프사업팀장은 “아트가이드의 해설과 스페셜 메뉴가 어우러져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아트&다이닝을 올해도 지속한다”며 “씨네드쉐프에 방문해 흥미로운 홍차 이야기와 스페셜 메뉴도 즐겨보길 바란다”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심야 시간 응급의약품 필요 시 구매 및 대처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 증진 도모를 위해 1월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단원구 고잔동 소재에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심야시간대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약품의 구매 편의 제공 및 응급 시 긴급 의약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약국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안산시의 경우 2019년 단원구와 상록구에 각 1개소씩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단원구에 1개소, 2023년엔 상록구에 1개소를 지정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다시 상록구 한대큰사랑약국(상록구 광덕1로 376)과 단원구 솔솔약국(단원구 고잔로 108) 2개소를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시간에 구애받는 의약품 구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안전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 관련 업체 32개소에 대해 정기 점검을 마치고 위반업체 2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양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업체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업체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질을 관리하는 관리업체 그리고 해당 시설의 분뇨 등을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있다. 점검대상은 현재 시에 등록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10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 10개소, 분뇨수집․운반업체 12개소 등 총 32개소다. 이번 점검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 ▲기술인력 교육이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현장지도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업체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하여 점검한 결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2개소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를 유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4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 참가 등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간 스위스 다보스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다. 김동연 지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만나 경기도와의 실질적 협력을 다지고 글로벌 기업과 투자유치를 논의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세계경제포럼 참석으로 도의 글로벌 위상 제고는 물론 민선8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다.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국가원수급 60명, 장관급 370명 등 3000명 이상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 초청받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장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세계경제포럼 참석 기간 김동연 지사는 세계 주요 정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위급시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거나 관할 경찰서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연결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 설치 조례 개정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의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 개정 여부 및 비상벨 정상 작동유무, 유지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2개 시군을 임의로 선정해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93곳(용인시 63곳, 동두천시 30곳)에 속한 남·녀·장애인 화장실 각 136개를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했다. 비상벨은 긴급상황 발생 시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누르거나 “살려주세요”와 같은 특정 단어가 인식될 경우 강력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외부에 설치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신고한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양평군 소재 토지를 B씨에게 5억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6억원보다 1억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48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안양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가 사업승인 절차에 들어가며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기도는 사업의 첫 관문인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지난 10일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에 들어갔으며 협약체결이 이뤄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되고 이후 실시계획 인가, 착공 등이 진행된다. 이번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됐던 도시개발법이 2023년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2025년 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해야 했다. 2021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시비를 방지하고자 민간참여자의 이익률 상한을 제한하고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등으로 재투자하도록 했으며 민간참여자 공모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도는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민․관 사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 지역 같은 토양오염 우려 지역 298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등 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2곳(김포시, 남양주시)에서는 불소가 각각 846mg/kg, 494mg/kg으로 기준(400mg/kg)을 초과했다. 민원 발생지역 1곳(연천군)에서는 납이 356.9mg/kg으로 검출돼 기준(200mg/kg) 초과, 아연이 1,530.7mg/kg으로 기준(300mg/kg)치 5배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이번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시군에 통보했으며 우려지역 기준을 초과한 해당 시군은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토양정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023년 실태조사 결과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매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찾아내 정화, 복원시킴으로써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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