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6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시흥시지회가 주관했으며 200여 명의 시민과 각계 인사가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식전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시민 퍼포먼스,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다. 이어 열린 2부에서는 ‘시흥여성인권영화제 WAVE’가 진행됐으며 영화 상영과 토크콘서트를 통해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행사에 함께하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시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을 통해 지역에서 성평등 가치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며 성평등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오인열 의장은 “양성평등은 건강한 공동체의 기반이자 시민 모두의 권리”라며 “의회 역시 시민과 함께 성평등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의정활동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적 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6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새얼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제40회 새얼백일장’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읽걷쓰 3대 축제’ 중 하나로,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 글쓰기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백일장에도 도서 지역 어린이들부터 만학 어르신까지 7천여 명이 참가해 시·산문·동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자기 생각을 글로 풀어내며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눴다. 도성훈 교육감은 “새얼백일장이 마흔 번째를 맞아 매우 뜻깊다”며 “우리 인천 시민 모두가 40년의 세월을 읽고, 걷고, 쓰며 함께 달려온 의미 있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인천은 떠나가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성장했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자랑스러운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며 “도서 지역 어린이들부터 만학도 어르신까지 함께하는 이번 백일장이 그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라고 말했다. 또한 도 교육감은 “앞으로 인천은 기회의 도시를 넘어 새로운 주도성을 가진 인문학 도시로 성장할 것이며 이 백일장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쓰고 행복하게 글을 남기며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며 “시민 모두와 함께 아이들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안광림)는 6일 성남스포츠센터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발달장애인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이날 대회에는 발달장애인 100여 명을 비롯해 보호자와 ㈔한국장애인부모회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9개 종목의 다채로운 경기가 펼쳐졌다. 짐볼 굴리기, 풍선 릴레이 미션 경주, 훌라후프 돌리기, 부모 이어달리기, 낙하산 달고 달리기, 신발 던지기 등 장애인과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체육관은 웃음과 응원으로 가득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오늘 체육대회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뛰고 웃으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시간”이라며 “성남시의회도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함께 어울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도서가 여전히 경기도 내 학교 도서관에 비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도서는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추천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라며 "이 책은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암세포 치료에 비유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 역시 해당 도서에 대해 '역사 왜곡이 있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여전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도서에 담긴 왜곡된 주장이 학교 현장에 스며들 경우 미래 세대의 역사 인식과 윤리적 가치관을 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도서 폐기 요구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논란 직후 신속히 폐기된 사례와는 정반대라는 지적이다. 입장문은 끝으로 "임 교육감은 책임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시장단(이강덕 포항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김병수 김포시장)과 함께 독일 베를린의 독일도시협의회와 연방 상원의회를 방문해 한국·독일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독일도시협의회 고위관계자와 두 시간 가량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 국가인 독일의 각 도시들이 연방정부, 주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치역량을 어떻게 발휘하고 세계 각국의 도시들과는 어떤 형태의 교류협력을 하는지 등을 물었다. 1905년 설립된 독일도시협의회엔 약 200개 도시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당과 무관하게 독일의 회원도시 입장을 대변하며 지방재정권 확대 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쾰른, 프랑크푸르트, 라이프치히 등 대도시와 다른 주요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 시장은 독일도시협의회의 힐마르 로예브스키 운영총괄(head of departments)과의 간담회에서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용인특례시가 올해 미국 반도체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는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미국의 4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투자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지만 제11회 화성송산 포도축제의 열기를 꺾지는 못했다. 6일 오전 10시께 화성시 궁평항 일원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들면서 강한 비가 쏟아졌다. 동남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스콜을 연상케 하는 폭우로 일부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관계자들이 급히 배수로 정비에 나서기도 했다. 폭우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이 마련된 궁평항 메인광장과 포도 판매장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질서정연하게 각종 프로그램을 즐겼고 포도 판매장에서는 화성시 농가에서 수확한 포도를 시식하고 구입하며 축제를 만끽했다. 화성시는 당초 개막식을 준비했으나 비 예보로 인해 취소했지만, 준비된 공연과 프로그램은 차질 없이 진행해 참가자들이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올해 포도축제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진행한다"며 "궂은 날씨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판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 ‘기후급식 콘퍼런스 In 경기’ 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경기도에서 실현되는 탄소중립 미래!’ 를 주제로, 일본·캄보디아·인도네시아 등 해외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급식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급식의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인도네시아 IPB University, World Resources Institute(세계자원연구소), World Food Programme(유엔세계식량계획), 경기도 등 국내외 주요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기후급식 사례 발표 및 추진방안을 논의했으며 생산·소비·유통·행정·시민사회가 함께 ‘기후·먹거리 선언문’을 채택하며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저탄소 먹거리 실천, 공공급식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주제로 한 학교급식 숏폼 영상 공모전 시상식도 열려, 의정부 동오초등학교의 ‘화단에 지구가 자라요’ 가 대상을 수상하는 등 학생들의 창의적 참여가 눈길을 끌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사에서 “경기도는 국내외 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는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비롯한 주요 안건 2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로써 의회는 11월 정례회 기간 중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또한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의 친선결연결의안 ▲ 경기도서관 신설에 따른 소관 위원회 배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 ▲ 경기도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안 등 의회사무처 운영에 필수적인 안건들을 처리했다. 그 밖에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조성환 의원(민주, 파주2),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 김현석(국민의힘, 과천), 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 이채영(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새롭게 의회운영위 위원으로 보임되면서 향후 위원회 운영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회장 김재훈 의원)는 지난 4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고립·은둔 지원에 관한 한·일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회장 김재훈 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재단법인 지속가능경영재단이 주관했다. 개막식에서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은 세대와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 구조적 과제인 만큼, 이번 포럼을 계기로 경기도가 고립·은둔 문제 해결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립·은둔 지원 체계 발전 방안'에서는 김재훈 의원이 좌장을 맡고 안태윤 지속가능경영재단 전문위원, 마츠우라 타쿠로 요코하마시 중구청 복지보건센터 생활지원과장이 발제를 맡아 고립·은둔 문제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 '청년 공동생활 서비스 활성화'에서는 임창휘 의원이 좌장을 맡고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함께상생본부장, 무타 코세이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공동생활형자립지원기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화성특례시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9개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반영을 건의하면서 2025년 특례시 출범과 일반구 신설 승인을 비롯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화성특례시의 미래 성장을 위한 개발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주요 사업은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신안산선 복선전철, 인천발 KTX 직결 사업, GTX-A노선 삼성-동탄 구간을 비롯한 철도 건설사업 ▲국지도 82호선 건설(갈천~가수, 우정~향남) 등 도로 확충 사업 ▲황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재해예방 사업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국화도 해안데크 정비 등 문화시설 확충 사업 등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가 특례시에 걸맞은 기반을 다지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제2회 화성시 도서관 축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지혜로 떠나는 도서관 축제’라는 주제로, 첫날은 정조효공원에서, 둘째날은 화성시립태안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책과 도서관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첫날인 13일 정조효공원에서는 관내 예술인 팝페라 그룹인 ‘원스’의 식전 공연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새의 선물’의 저자 은희경 작가의 북콘서트 ▲‘유기견 영남이’ 저자 유진 작가의 1인 인형극 및 강연 ▲사통팔달 역사강의 ▲버블쇼 등이 운영된다. 부대행사로는 ▲1·2일차 행사를 연계한 스탬프투어 ▲‘책’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있는 포토존 ▲빈백, 이동형 서가, 그늘막 등이 설치된 야외독서존 ▲푸드트럭 등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운영돼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또한 시립도서관, 지역 학교, 생활문화센터 등이 참여하는 26개 홍보·체험 부스가 운영돼 도서관 홍보와 함께 정조 주제 체험 프로그램, 북주머니 사업, 공방 체험, 지역 서점 연계 프로그램 등 시민들에게 특별한 독서 경험을 선사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 소리울도서관은 시민들이 음악의 즐거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5 소리울도서관 하반기 음악예술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오는 8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리울도서관은 지식과 책 중심의 공간을 넘어, 음악예술을 가까이에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매년 상·하반기로 운영되는 ‘소리울도서관 음악예술아카데미’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폭넓은 강좌 구성으로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은 9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운영되며 국악·가야금 등 전통음악부터 플루트·통기타·색소폰 등 서양악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또한 △‘엄마랑 나랑, 그리는 노래’ △‘우쿨렐레 가족 콘서트’처럼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중심 강좌와 △‘국악으로 한판 놀자’ △‘나도 작곡할 수 있을까?’ 등 창의적 음악활동도 마련되어 큰 호응이 기대된다. 소리울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음악예술아카데미도 단순한 악기 수업을 넘어, 시민들이 음악으로 소통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며 “도서관이 일상의 쉼표이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오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관람객을 맞이하기 위해 ‘길 따라, 오산’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어는 오산시 주요 관광지와 역사·문화 자원을 탐방하며 지역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반영해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과 오산 창작예술촌 등이 신규 투어 장소로 추가됐다. 또한 2025년에는 기존 GPS 및 온라인 웹 지도 기반 코스뿐만 아니라 참여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도장을 찍는 오프라인 코스도 함께 운영된다. 참여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코스 또는 현장 도장을 찍는 오프라인 코스를 선택해 지정된 관광지를 방문해 인증할 수 있다. 코스별 방문 개수에 따라 선착순 기념품이 차등 제공되며 모든 코스를 완주한 참여자에게는 특별 기념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천 코스 등을 개편했다”며 “스탬프 투어를 통해 오산시의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어서오산 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재)의왕시청소년재단(이사장 김성제) 산하 의왕시진로지원센터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관내 중학교 5개교 △의왕부곡중학교 △고천중학교 △모락중학교 △갈뫼중학교 △백운중학교와 연계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한 진로 나침반' 특강을 운영한다. 지난 9월 4일 백운중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 이번 특강은 각 학교를 순회하며 진행되며 학부모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정책에 대응하고 자녀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지도할 수 있도록 최신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고교학점제 및 입시컨설팅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며, 학부모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달라지는 교과 체계와 자녀의 진로 희망에 따른 교과목 선택 전략을 이해하고 자녀에게 맞는 진로를 찾고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특히 관내 중학교 5곳과의 협력으로 많은 학부모의 참여가 예정돼 있어 이번 아카데미는 폭넓은 진로 정보제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병의 의왕시진로지원센터 담당자는 “학부모 아카데미 특강이 많은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올바른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4년까지 총 10년간 학생의 진로 탐색, 직무 역량 강화, 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 학력 차별·구인·구직 미스매칭·직업교육 인식 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정책은 연속성·체계성·신뢰성·확장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Pre-Job(중학교 3년) → Present-Job(직업계고 3년) → Post-Job(졸업 후 4년)3단계로 운영된다. Pre-Job Edu(중학교 3년) 단계에서는‘직업교육 바로알기’를 핵심 목표로 삼아 ▲직업세계 탐색 ▲직업교육 이해도 제고 ▲직업교육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중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Present-Job Edu(직업계고 3년) 단계는‘학생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에 집중해 ▲전공탐색 및 직업기초 향상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가치중심 현장실습 운영 등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iH(인천도시공사)는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인 검단2일반산업단지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인천광역시로부터 9월 5일자로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검단2일반산업단지는 환경산업을 특화분야로 하는 인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생산거점지구로 조성된다. 인천도시공사는 환경기술 연구개발과 기업 유치를 위한 친환경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천 북부권역 균형발전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기반과 산업단지를 연계해 기술 실증·사업화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를 강화해 수도권 서북부의 대표적인 환경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이번 승인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각종 인·허가 검토 등 법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왔으며 승인 고시를 계기로 토지보상, 단지조성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실시계획 승인은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환경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인천이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가 미세먼지 에방 및 저감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이 잇따라 처리됐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먼저 미세먼지 관련 조례 개정안은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법령과 정부 정책을 반영해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 제명을 ‘안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높였으며 실내 환경 안전 확보와 생활 주변 미세먼지 집중 관리에 중점을 뒀다. 또한 기존 조항을 재편해 체계를 정비하고 내용을 간결·명확하게 했다. 유재수 의원은 “이번 개정이 안산시의 미세먼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