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난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재정 절약 방안’을 주제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기금 운용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어 예산 절감 및 세입 확충을 통한 재정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인열 의장과 박소영·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오인열 의장은 “작은 것부터 절약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며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한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전신문고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불법행위 단속과 과태료 수입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징수 전담 인력의 체계적 관리와 성과 중심의 동기부여 시스템을 구축해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으며 공공시설 관리 개선을 위해 자원봉사 인력이나 상주 관리자를 활용한 시범 운영, 유휴 공간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한 임차비용 절감 방안도 제안했다. 박소영 의원은 시민 생활과 직결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운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지난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관련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주민의 뜻이 옳음을 확인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의회의 변상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으며 김운남 의장은 이 판결이 주민과 의회의 정당한 절차적 문제 제기가 법적으로도 타당했음을 확인해 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운남 의장은 “주민의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된 만큼, 이제는 행정이 그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의장으로서 주민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협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22년 시는 신청사 백석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고 이후 경기도 주민감사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다. 시의회는 변상 요구를 의결했으나 집행부의 조치가 없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이번 1심 판결에 이르렀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 집행부에 법원 판단의 성실한 수용과 함께 ▲판결 취지에 따른 조치의 신속한 이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17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을 허물고 대학의 연구 역량과 3기 신도시 개발을 연계하는 ‘경기도형 RISE-신도시 연계 실증모델’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미래 첨단기술 연구와 신도시 공간혁신, 기술의 실제 운영이 각기 다른 부서에서 따로 추진되면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의 연구가 서랍 속에 잠자는 것을 넘어, 경기도가 조성하는 신도시에서 직접 기술을 적용하고 검증하는 과감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서두를 열었다. 임창휘 의원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단순한 기술 연구 지원에 그치지 말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를 첨단기술의 ‘리빙랩(Living Lab)’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신도시 기획 단계부터 인공지능(AI),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트윈 등 미래 기술을 이용한 핵심 인프라로 구축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실제 도시 환경에서 실증·상용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만들자는 것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8일 화성시 서신면 영정로안7길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식에 참석해 환경과 농업, 시민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상수·배현경·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조합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이 함께해 시설의 완공을 기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깨끗한 환경을 위한 비전을 다졌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준공된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은 환경과 농업, 그리고 시민의 삶을 함께 지켜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 뜻깊은 결실을 맺기까지 힘써주신 조합 관계자와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이번 시설 준공으로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처리와 자원화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악취 문제를 줄이고 바이오가스와 퇴비화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큰 성과”라며 “의회도 앞으로 농축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준공식은 기념식과 축사, 현판 제막, 시설 둘러보기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가축분뇨 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민주, 광명4)과 최만식 의원(더민주, 성남2)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청년참여기구 이중민·황윤택 대표와 함께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 지원 강화’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청년참여기구는 도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거버넌스로, 올해만 100여 건의 정책안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청년 건강권 보장’의 일환으로 마련된 HPV 백신 접종 지원 확대안이 최종 선정돼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청년들이 의제 설정부터 예산 편성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만 알려져 왔으나 구인두암·항문암 등 남성에게 발생하는 암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지원이 현재 여성·저소득층 위주로 제한돼 있다. 청년대표들은 소득 구분 없이 남녀 모두의 접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실적 의견을 제시하며 5년 미만 신혼부부에게 우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재동)는 소방·시민안전, 지방자치, 평생교육 등의 선진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한 후 이를 인천시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단순한 의례적 시찰을 벗어나 의원과 직원이 함께 준비·진행하는 내실 있는 출장으로 기획됐다. 행정안전전문위원실에서 직접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자와 접촉하고 공문을 발송해 방문 일정을 확정했다. 의원과 직원들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현지에서는 트램과 공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해 교통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북유럽 교통체계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까지 얻었다. 또한 일부 일정에서는 공유형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높은 물가를 감안해 의원과 직원들이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등 비용 효율성까지 확보했다. 이는 최근 지방의회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적돼 온 ‘형식적이고 과다한 예산 집행’ 문제를 개선하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됐다. 김재동 위원장은 “이번 출장은 의원과 직원이 함께 철저히 준비한 만큼 형식적 방문을 넘어 인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17일 화성시 효행로에 위치한 태안농협 스마트팜 교육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미래 농업 혁신의 거점이 될 교육센터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미영·위영란·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 농업인 등이 함께해 교육센터의 개소를 기념하고 지역 농업의 비전을 다졌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준공된 스마트팜 교육센터는 단순한 농업시설을 넘어 미래 농업의 혁신 거점이자 지역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의회는 농업이 가진 전통과 혁신의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며 “교육센터가 농업인과 시민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웃는 농업을 실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준공식은 기념식과 축사, 현판 제막, 시설 둘러보기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스마트농업의 미래를 공유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18일 관세청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기국’으로 전락했다”고 경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으로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무려 200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7600만 명분으로 전 국민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역대 최대치다. 올해 적발된 코카인의 99%(2296kg)가 선박을 통해 유입됐으며 특히, 6월에는 페루·에콰도르발 선박에서 대량 적발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경유·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관 마약 적발량은 2022년 624kg에서 올해(1~8월 기준) 2810kg으로 늘어, 불과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정 의원은 “마약 문제는 이제 국가적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헀다. 정일영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의 56.1%가 20~30대 청년층이라는 점은 사회 전체의 근간을 흔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임채덕)는 지난 11일 동부출장소 소회의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 경제환경분과 회의를 열고 병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운영 및 통폐합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을 비롯해 의정자문위원, 화성시 교육지원과,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병점초등학교장, 학부모 대표, 총동문대표 등 지역사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병점초 병설유치원의 현황과 운영상 어려움 ▲경기도교육청 추진 거점통합형 유치원 사업 점검 ▲통폐합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학부모 의견 반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현재 병점초 유치원은 원아 수 감소로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사전 동의와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참석 위원들은 “한 번 폐지된 병설유치원은 다시 설립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취소 판결과 관련해 환경성과 안전성이 결여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시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의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천연기념물 등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약 7km 떨어진 서천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사업이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 대상지가 2024년 12월 항공참사로 인해 폐쇄된 무안국제공항과 비교해 656배나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위험을 축소·누락했으며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 운항 안전성과 생태계를 해치는 것은 물론,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1월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과 함께 경기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