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한경바이오인사이트 포럼’에 참가하며 시흥바이오특화단지 투자유치에 뛰어들었다. 이번 포럼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국내 대표 바이오 전문 행사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물론, 글로벌 제약사와 투자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바이오산업의 기술·투자·정책 흐름의 공유하는 자리다. 시는 이번 포럼 기간에 부스 운영과 공식 기업 설명회(IR) 발표를 통해 시흥바이오특화단지 홍보에 나섰다. 포럼에 참석한 글로벌 제약사 및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투자 방향을 파악하고 향후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 특히 2월 25일에 진행된 기업설명회 발표는 현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시흥시 투자 환경과 산업 기반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인공지능 바이오, 신약개발,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미래 성장 분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기업 및 투자자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시는 올 1월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유치담당관을 신설하고,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체계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도 투자유치담당관을 중심으로 정부 바이오 육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정연구원은 지난 26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가치관 다목적홀에서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출범 1년의 성과와 2026년 연구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시흥시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과 이봉관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연구자문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흥시정연구원은 2025년 3월 6일 ‘종합 정책연구 플랫폼’이자 시흥시의 새로운 정책 싱크탱크로 출범했다. 출범 첫해 연구진 10명을 확보하고 ‘선(先) 현장 탐방, 후(後) 방안 탐구’ 원칙에 따라 지역 밀착형 연구를 추진해 왔다. 지난 1년간 총 44건의 연구 과제를 착수해 29건을 완료했으며 시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대안 마련에 주력했다. 또한 연구협약 4회 체결, 정책 세미나·포럼 7회 개최, 시정지원 및 자문 171회 실시 등 활발한 정책 지원 활동을 펼치며 시정의 든든한 정책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배곧서울대병원 관련 정책연구 ▲원도심 및 역세권 발전 방안 ▲거북섬 주요 현안 ▲지역화폐 ‘시루’ 분석 등 주요 현안 연구는 시정 운영에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버스 운행정보 등을 안내하는 경기버스정보(BIS) 시스템의 서버 이전을 위해 28일 0시부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이번 시스템 이전에 따른 버스정보 서비스 중단 예정 시간은 2월 28일 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도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1만 7558개버스정류장 전광판(BIT)은 예비 서버를 활용해 중단 없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류소에서는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평소와 다름없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경기버스정보 앱과 웹, 포털(네이버·카카오맵·티맵)을 통한 버스정보 서비스는 해당 시간 동안 일시 중단된다. 도는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일 28일 오후 7시까지 앱과 웹사이트, 주요 포털의 버스정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네 차례의 이전 대비 합동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최단 시간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부천시가 아동·청소년·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며 기본사회 실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지난 9일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출산지원금’을 첫째 자녀부터 확대 지급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첫째·둘째 자녀에게 1백만 원, 셋째 자녀에게 2백만 원, 넷째 이상 자녀에게 7백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3000여 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초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처음 입학하는 1학년 학생에게 1인 당 10만 원을 부천페이로 지원하는 ‘입학준비금’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4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금액으로 문구·서적·의류·신발·안경 등 입학 관련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도 전면 시행한다. 시는 그동안 사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예산 편성 시점과 시행 시기 등을 지속 검토해 왔다. 저소득층 대상 선별 지원에서 모든 여성청소년이 기본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시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전통 식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지난 26일 바른 식생활 교육관에서 시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 장(醬)하고 발효하다!’ 된장학교의 첫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조리 실습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전통 발효 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전문가의 제조 비법을 직접 전수 받는 ‘체험형 전문 교육’으로 기획됐다. 이날 교육에는 ‘창하된장’의 이창순 대표가 강사로 나서 전통 된장과 간장의 제조 비법을 전수했다. 특히 시는 장의 핵심인 ‘발효와 숙성’을 위해 열린시민청 옥상에 전용 장독대 공간을 조성했다. 이곳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통풍이 원활해 장이 익어가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오는 11월 ‘장 나누기’ 수업까지 시민들이 담근 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장 담그기를 시작으로 장 가르기, 장 나누기로 이어지며 참가자들은 발효의 전 과정을 심도 있게 학습하게 된다. 이종한 도시농업과장은 “시민들이 발효의 지혜를 배워 일상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길 바란다”며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5일 고양누리복지센터에서 원활한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위한 ‘자원순환활동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올해 처음으로 고양시니어클럽과의 협약을 통해 배치된 자원순환활동가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자원순환 정책 이해와 현장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자원순환활동가는 자원순환가게 현장에서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안내하고, 고품질 재활용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교육에서는 ▲ 자원순환 정책 및 분리배출 요령 ▲ 자원순환가게 운영 절차 ▲ 전자저울 및 모바일 기기 사용 방법 ▲ 현장 대응 요령 등 실질적인 현장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처음 자원순환활동가 업무를 맡게 된 참여자들은 현장 운영 방식에 대해 다소 낯설고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임했다. 시 관계자는“자원순환활동가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자원순환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앞으로 자원순환의 전도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시는 자원순환활동가 운영을 통해 자원순환가게의 안정적인 현장 운영과 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General Mariano Alvarez, GMA)시 대표단이 공간정보 기반의 과학적 행정 의사결정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성남시를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추진하는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GMA시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행정 전반에 활용하고 있는 성남시의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정책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을 요청했다.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GMA)시는 필리핀 카비테주(Cavite Province)에 위치한 도시로, 메트로 마닐라 인접 지역에 자리한 대표적인 성장 도시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 재난관리,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반 행정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성남시를 찾은 대표단은 안젤라 파이카나 시의원을 단장으로 총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6일 오전 10시 성남시청을 찾아 도시정보통합센터와 드론통합관제실을 견학하며 실시간 도시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한 시민 안전 대응 시스템 운영 현황과 오픈소스 기반 디지털트윈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6일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 9일 개회하는 제300회 임시회 안건을 사전 점검하고 향후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첫 추경예산안과 조례·규칙안 등 주요 안건을 사전 점검하고 민생 현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운영되는 제3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산시의회 의원들과 오산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복합화 사업 공모, 오색시장 내 신축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 등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굵직한 현안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달 9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제300회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1건 ▲조례·규칙안 14건 ▲동의안 1건 ▲기타 2건 등 총 18건의 안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7일부터 고객의 건강 관리 수요 증가에 맞춰 대표 건강 플랫폼 ‘신한 50+ 걸어요’·’신한 20+ 뛰어요’와 연계한 ‘신한 운동화 적금’을 10만좌 한도로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한 운동화 적금’은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이번 상품은 ‘신한 50+ 걸어요’·’신한 20+ 뛰어요’ 플랫폼 가입 및 거래실적에 따라 기본이자율 연 2.5%에 우대이자율 최대 연 5.0%p를 더해 최고 연 7.5%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신한 50+ 걸어요’ 또는 ‘신한 20+ 뛰어요’ 가입 시 연 1.0%p ▲적금 가입 직전 6개월 내 신한은행 예·적금 상품 미 보유 시 연 1.0%p ▲신한카드(신용) 신규 발급 후 3개월이상 결제 실적 보유 시 연 3.0%p 또는 신한카드(신용/체크) 3개월이상 결제 실적 보유 시 연 1.0%p가 적용된다. 2024년 11월 출시한 ‘신한 50+ 걸어요’는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걷기 서비스로 출시 1년만에 가입 고객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 러닝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배달강좌’ 평생학습 학습모임을 모집한 결과, 총 29개 팀을 심사해 20개 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배달강좌’는 매력캠퍼스(평생학습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학습자를 위해 원하는 강좌를 기획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다. 군은 이번 모집에 앞서 2025년 접수 현황을 분석해 지역 간 평생학습 기회를 균형 있게 보장하고자 했다. 특히 접수가 저조했던 ‘채움지역’(단월·청운·양동)에 별도 선정 규모를 배정해 단월면 등 4개 학습모임을 추가 선정했다. 또한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상적인 경로당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학습모임 최소 인원 기준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반기 배달강좌는 3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며 팀별 총 24시간 이내에서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일정과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군은 선정된 20개 팀에 강사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강좌는 인문·건강·기술·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찾아가는 배달강좌는 매력캠퍼스 이용이 어려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는 지난 1월 23일 미양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설정된 방역지역 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월 25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양면 방역대 해제는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농장 내·외부 청소·세척·소독 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함에 따른 것이다. 발생농장 및 방역지역 내 전 농가(27호)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정밀·환경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타 시·군 돼지농장에서 ASF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발생농장·도축장 등)에 대한 개별 이동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권역화 방역관리 체계에 따라 돼지는 임상예찰(모돈은 정밀검사) 실시 후 이동 승인이 가능하며 분뇨는 권역 외 이동 시 정밀검사를 거쳐 인접 시·군에 한해 승인 대상이다. 시는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ASF 오염 우려 물품의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혈장 단백질 원료가 포함된 사료 급여 금지 등 강화된 행정명령 12종과 공고 8종에 대해서도 별도 해제 공고 시까지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대책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 2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는 인천 강화 및 경기 고양 축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강화)과 2월 20일(고양) 올해 국내 첫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시는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일제접종을 2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 접종 대상은 소 8만 7507두, 염소 4653두 등 기타 우제류를 포함해 총 1297호 9만 2329두다. 공수의사 등 관내 수의사 10명과 염소 포획단 4명 등 총 14명으로 편성된 접종지원반이 전체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 또한 시는 소규모 소·염소 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무상 공급하고 전업 규모(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 농가에는 백신 구입 비용의 70%를 지원해 농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용 방역차량 19대를 총동원해 축산농가 주변 도로와 접경지역 주요 도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죽면과 안성2동에 위치한 거점 세척·소독시설 2개소를 24시간 상시 운영 중이며 방역대책 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난 24일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열린 특수협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여주시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을 비롯한 기후부 관계자와 팔당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단체장 및 의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수계 관리와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4대강 재자연화 추진과 관련해 여주 남한강 3개 보의 현행 체계 유지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임대사업 등 기금 사용 분야 확대 ▲지역 상생을 위한 햇빛소득 시범사업 기금 추가 지원 등을 핵심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4대강 재자연화 추진과 관련해 여주 3개 보의 경우 수질과 수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지역 여건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운영 체계를 유지·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강 수계 규제로 인한 보상적 성격의 주민지원사업비가 변화하는 지역 현실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마을 단위 공동 임대사업 등 기금 사용 분야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 상생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햇빛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신규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지난 24일 인생플러스센터 강당에서 ‘2026년 제1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2026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업계획 보고 ▲신규 사업 심의 순으로 진행했다. 광명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및 수행기관 140개소, 종사자 190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연계 사업인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웰빙보조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종사자 휴식권 보장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원(광명사랑화폐)과 유급 생일휴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은 광명시 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1인당 연 5만 원 상당의 광명사랑화폐를 지급한다.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26일 만세구청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 운행한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는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과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버스를 활용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신건강검진·스트레스 지수 측정· 상담 및 캠페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특히 임대주택단지, 복지관, 학교, 중소기업체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을 우선 방문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층 상담과 사례 관리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화성시 전 권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만세구청을 시작으로 효행구·병점구·동탄구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역 순회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해 시민 정신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마음안심버스는 사전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는 지난해 7월16일 오산시 서부로 붕괴사고와 관련해 오는 27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6일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가 오산 서부로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부상을 입으신 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지난해 7월16일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사)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 지반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를 국토부 사조위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사조위는 "해당 조사 결과를 포함한 자료를 토대로 시행·설계·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유지관리 조치와 초동 대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조치 내용은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며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공상 문제점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설명하고 초동대응 조치 타임라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iH(인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가 26일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이 주최한‘제12회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공모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과 사회공헌활동,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자체와 공기업, NGO,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센터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실 운영 ▲맞춤형 주거복지 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주거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 왔다. 또한 지역기업의 재능 나눔을 연계한 민·관 협력 사회공헌사업인 ‘희망의 집수리’와 ‘iH형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해 왔다. 이번 수상은 최근 5년간 희망의 집수리 51가구, 맞춤형 집수리 242가구를 지원하는 등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센터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박종률 광역주거복지센터장은 “2022년 제8회 공모에서 iH 주거복지처가 대상을 수상한 이후 다시 한번 수상하게 되어 뜻깊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26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왜곡죄’ 도입 등 형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사법 독립을 정면으로 겨냥한 권력형 입법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폭주”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고준호 의원은 “판단과 해석의 영역에 국가형벌권을 들이대는 순간, 재판은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는 행정 절차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 법은 ‘법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권력이 사법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직격했다. 이어 “‘왜곡’이라는 추상적 개념 하나로 형사처벌의 대상 범위를 설정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이 가능해지는 순간, 법은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권력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도구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줌호 의원은 “벌써부터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누구든 사후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모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5일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일대에 조성 중인 영화촬영소 및 창고시설 건설 현장을 찾아, 해당 시설이 물류창고로 불법 전용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강력한 사전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9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김 부위원장이 지적한 ‘가짜 촬영소(편법 물류창고)’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장 점검에는 경기도 물류항만과를 비롯해 인허가 담당 부서인 남양주시 건축과·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해당 시설과 가장 가까운 어람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및 인근 주민들도 직접 현장 점검에 동참해 아이들의 안전과 주거 환경에 대한 지역 사회의 높은 우려를 대변했다. 점검의 핵심은 영화촬영소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이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될 경우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었다. 남양주시 측은 “불법 행위 적발 시 우선 현장 지도를 통한 시정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과 주민 대표들은 “불법 용도 변경으로 얻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