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6년도 예산안을 1조 6419억 원(일반회계 1조 4135억 원·특별회계 2284억 원) 규모로 편성해 오는 11월 21일 시흥시의회에 제출한다. 시는 중앙정부의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기조에 맞춰 ‘현재와 미래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 2025년 본예산 대비 자주재원을 대폭 확대해 시민 생활 지원 사업과 미래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 다양한 예산을 편성했다. 시 예산 규모의 86%의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2025년 대비 1285억 원을 감액했으나, 이는 지방채 발행 및 내부거래 수입의 세입 편성 종료에 따른 사항으로 자주재원 세입은 확대 편성했다. 세입별로는 ▲지방세 4795억 원 ▲세외수입 618억 원 ▲국·도비 보조금 5610억 원 ▲지방교부세 1609억 원 ▲조정교부금 1503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한정된 재원 규모 속에서도 신규 사업을 적극 반영,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기본교통비(22억 원) ▲초·중·고 입학준비금(16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출생축하금(19억 원) 도 확대 편성해 전 생애주기별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분야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6년 한 해 동안 활동할 제10기 시흥시 청년정책협의체 신규 위원 25명을 공개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만 19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협의체 위원에게는 위촉장 수여, 활동 지원비 지급, 시정 참여 확인서 발급, 우수 활동자 포상 등 다양한 활동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정책협의체는 2016년 출범 이후 올해 9기까지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 시흥의 대표적인 청년참여기구다. 그동안 협의체는 청년의 일·주거·이동·문화 등 생활 기반 전반에서 행정이 놓치기 쉬운 문제들을 직접 제기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필요한 변화를 논의해 시정에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협의체 활동은 자문이나 회의를 넘어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역 현장을 탐색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문제를 스스로 정리해 정책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도시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가는 정책 참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왔다. 올해 9기 협의체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회의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 곳곳의 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은 수탁사가 세금을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있다.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사가 세금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신탁재산 체납 정리에 중요한 수단이다. 수탁사가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가 지연될 경우 즉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징수 독려와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금액은 278억 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축산 연구는 물론 말 체험, 반려동물 입양과 교육 등 축산업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공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 복합관광단지 ‘에코팜랜드’가 17년 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5일 문을 연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화성시에 위치한 ‘에코팜랜드’가 공식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에코팜랜드는 대지면적 119ha(118만 9275㎡), 건물연면적 4만 6670㎡ 규모로 조성된 축산 연구·체험·치유·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 축산단지다. 주요 시설은 ▲가축 실험 및 종축 관리를 위한 축산 R&D단지 ▲말 문화 체험과 조련을 통해 도민의 정서적 치유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치유·힐링 승마단지 ▲입양센터와 동물복지 교육시설 등을 갖춘 반려동물단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축산 R&D단지는 2만 9359㎡ 규모 부지에 우사, 퇴비사, 격리축사, 사료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서는 경기 한우 특성화, 재래가축 보존/보급, 젖소 신품종 산업화 등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치유·힐링 승마단지는 8474㎡ 규모 부지에 승용마사, 실내마장, 원형마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부천시가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11일 시청 창의실에서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 계획을 꼼꼼히 살폈다. 조 시장은 “이상기후로 폭설과 강추위가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며 “전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시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재난 대비 전담팀을 구성하고 제설제·장비·구호물자를 확보했으며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마쳤다. 이어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인명피해 제로(Zero)화’를 목표로 빈틈없는 상황관리와 취약계층 보호에 나선다. ◇ 시민 안전 위해 제설장비·인력 등 행정력 집중… 현장 중심 신속 대응체계 구축 부천시는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선제적 상황관리 △현장 대응 소통·협업 강화 △인명 보호 최우선 △시민참여 홍보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재해우려지역 23곳(적설취약구조물 2곳, 결빙취약구간 21곳)을 지정해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법' 제18조에 의거 2019년 12월부터 추진 중인 정부 정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량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실시하며 운행하다가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세부기준은 시도별로 상이하므로, 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국세 확정신고(종합소득세 등)에 따른 세액 경정 등의 사유로 주로 발생한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성남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만 457건, 약 3억 8200만원이며 이 중 5만원 이하 소액 건수가 9384건으로 전체의 약 89.7%를 차지한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과 KT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위택스(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카카오톡 오픈채팅(성남시 지방소득세 환급·성남시 지방세 환급 채널), 팩스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환급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의 ‘환급 > 환급계좌 신고’ 메뉴에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소액이라도 기한 내 꼭 환급받으시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소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내에서 진행 중이거나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법적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판례를 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자와 모집단체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업 시행자 및 모집단체를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광고 내용의 사실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자모집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법령 검토와 함께 시민에게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역에서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진행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yongin.go.kr)에 ‘민간임대아파트 투자자 모집’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게시판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진행사항, 용도지역, 사업위치 등의 정보를 공개 중이다. 또 피해예방 안내문과 유의사항도 지속적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민 중심’이라는 철학으로 추진해 온 광명시의 기본사회 정책이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에서 기본사회 선도모델로 전국에 소개된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기본사회 아고라’ 콘퍼런스에서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우수사례로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광명시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시민이 제안하고 함께 설계한다’는 기본사회 철학을 실제 정책 과정에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 결과뿐 아니라 정책 생산 과정의 민주성과 개방성까지 인정받으며 ‘시민주권 도시’를 지향해 온 광명시의 철학이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공인된 것이다. 특히 광명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공모 방식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별도 추천으로 참여하게 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4주 동안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109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고 서·대면 평가를 포함한 6단계의 심사와 설계 과정을 거쳐 최종 7건이 정책화됐다. 이 중 ▲도서구입비 10% 캐시백 및 가족 외식비 캐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7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시 노인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노인 인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시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 어르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인복지·법률·상담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시의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확보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노인 보호의 기본 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학대 피해 어르신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현철 위원장(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노인학대는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됐다”며 “위원회 출범을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