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총 1182억 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원, 지방교육세 47억 원)에 달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를 대표해 다양한 무대에서 공연과 홍보활동을 펼칠 ‘제7기 시흥시 문화홍보대사’를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문화홍보대사’는 시 축제와 행사, 문화 소외지역 등에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하고 시의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는 ‘문화전도사’ 역할을 맡는다. 특히 이번 제7기 문화홍보대사는 관내 3팀, 관외 4팀 등 총 7개 팀을 선발해 지역과 외부 예술인의 균형 있는 참여를 유도한다. 모집 분야는 음악 분야(어쿠스틱·국악·재즈 등), 퍼포먼스 분야(마술·마임·댄스 등)로 나눠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문화홍보대사로 위촉되면 위촉장 수여와 함께 시 주관 축제·행사 공연 기회 제공(연 2회 이상 보장), 시 공식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 지원, 공연료 지급 등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11월 14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siheungmun@gmail.com) 및 구글폼(forms.gle/yRcq6UDA7iNoncty9)을 통해 가능하며 1차 서류·영상 심사와 2차 면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 자전거여행 활성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오는 연말까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흥시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억 8000만 원(국비 50%·시비 50%)을 투입해 시흥 자전거 여행길 인프라 조성과 더불어 특색 있는 자전거여행 콘텐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시는 자전거 인프라 조성을 위해 배곧한울공원 내 ‘자전거 여행자 쉼터’를 조성해 시민과 자전거 여행객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용 자전거 86대(신규 구매 57대·기존 자전거 리뉴얼 29대)를 거북섬·오이도박물관·여행자 쉼터 등에 비치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자전거 공기주입기와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결합한 융합형 편의시설을 자전거길 주요 거점 4곳에 신규 설치해 자전거 여행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흥 자전거길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자전거를 활용한 시흥 바닷길 여행 콘텐츠다. 시흥의 아름다운 바다 해양경관과 생태·역사 자원을 결합한 ‘노을·역사·생태 투어’, 반려동물과 함께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투개더’ 동행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학교급식비 지원을 비롯해 친환경·우수 농축산물 공급, 식재료 안전관리, 식생활 교육 등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관내 사립유치원과 초·중·고, 인가대안학교 학생 10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변동 없이 지속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2026년도 학교급식비 예산을 약 356억 원 편성할 예정이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분담금을 포함한 전체 급식비 규모는 총 1203억 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시는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및 우수 농축산물 지원사업을 효율화해 계속 추진한다.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245개교를 대상으로 시가 50% 부담하는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해 운영한다. 이는 ▲재정 및 운영의 효율화 ▲경기도 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재산의 공공성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율을 각각 1%, 3%로 인하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의 경우에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를 감경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이 가능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 적용 ▲최대 6개월간 납부유예(3+3개월) ▲해당 기간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기존의 약 5%에서 1%로 낮춰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면서 지역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구 사송동 공영차고지 내에 액화 수소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7일 개소식을 했다. 개소식은 이날 오후 2시 임종철 성남시 부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성남 사송 액화 수소 자동차 충전소’는 2021년 11월 개소한 중원구 갈현동 기체 수소 충전소에 이은 성남지역 두 번째 충전시설이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 3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송동에 수소 충전소 설치를 추진했다. 지난해 5월 착공부터 최근 완공 시점까지 총사업비 103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70억원은 국비, 33억원 민간사업자인 SK E&S 투자비다. 성남 사송 충전소는 2831㎡의 부지에 충전기 4기(시간당 총 240㎏ 충전)가 설치됐다. 이는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운영 12시간 동안에 수소 버스 144대(시간당 12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수소 승용차를 기준으로는 576대(시간당 48대)를 충전할 수 있다. 사송 충전소의 액화 수소는 부피가 큰 기체 수소에 비해 저장 밀도가 높아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 양이 많다. 충전 속도는 수소 버스의 경우 기체 수소충전소(3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일부터 21일까지 2026년 1단계 희망드림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1단계 사업 모집 인원은 300명이다. 근로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용인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재산총액 4억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한다. 1단계 사업 참여자는 2026년 1월 7일부터 4월 21일까지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공공재 사후관리 등 3개 분야 217개 사업에 배치된다. 근무시간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 65세 미만은 하루 5시간(주 25시간),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주 15시간) 근무한다. 급여는 2026년 최저임금(시급 1만 320원)을 적용하며 근무 일수에 따라 소정의 부대비가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관련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본인 거주지가 속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콜센터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하나하나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라, 이달 3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임대료 감면을 확정했다. 광명시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4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환급한다. 시는 임대료 감면뿐만 아니라 납부 유예와 체납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해,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각 임대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의힘 시흥시의회(이하 시흥시의회)는 한국경제 11월 3일자 '"우리 동네는 안돼"… '젠슨 황의 선물' 서울대는 못 쓸 판'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시흥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시흥시의회는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가적인 AI 인프라 확충 사업이 '시흥시민의 반대로 좌초 위기'라는 주장은 서울대학교의 공식 해명자료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방한과 GPU 26만 개 공급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일부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님비' 프레임을 씌워 시흥시민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이러한 왜곡 보도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흥시의회는 "시흥시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국가사업을 방해하는 '님비'로 낙인찍혔다"며 "이는 정부와 서울대, 시흥시민 모두를 기만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소통 부재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시흥시의회는 "시흥시민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지역사회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시설의 본질이 감춰진 상태에서 추진되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국 중소기업인들이 교류하며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장인 ‘2026 중소기업융합대전’이 수원에서 개최된다. 수원시는 지난 5일 대전에서 열린 2025 중소기업융합대전에서 차기 개최 도시로 공식 선정돼 대회기를 이양받았다. 2026 중소기업융합대전은 업종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 중소기업 간 기술·정보 교류를 촉진하고 협업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전국 단위 행사다. 수원시와 중앙정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와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2026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수원시에서 개최될 ‘2026 중소기업융합대전’은 전국 중소기업과 투자사,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수원시는 기존 기업 중심의 행사 형태에서 한 단계 나아가,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개방형 경제 축제형 모델’로 기획하고 있다. 기업 간 네트워킹, 우수 제품 전시, 융합 사례 공유 등 기존의 전문 협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경제 활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