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6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3개년도에 걸쳐 인상한다. 그동안 평택시는 인구증가, 물가상승,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후 종량제봉투 가격을 동결해 왔다. 시 관계자는 “현재 평택시의 종량제 가격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주민부담률이 낮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적으로 일반용 종량제봉투 20리터는 현재 500원에서 110원 인상된 610원으로, 음식물 전용 봉투 1.5리터는 현재 40원에서 20원이 인상된 60원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된 음식물종량제기기(RFID)는 1㎏ 단위로 현재 48원에서 12원 인상된 60원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평균 가격을 반영하여 인상안을 마련했다. 다만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시민부담을 고려하여 가격 인상은 3개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다음달 5일부터 2월 27일까지 2026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2026년도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모바일 및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식을 작성해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NSD타워(경기대로 1044) 3층,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2025년도와 달리 동부출장소 접수처가 NSD타워로 이전돼 운영된다.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서식 및 지급 절차 등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원회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6일 로봇드론창업지원센터에서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최종보고회 및 한국드론기업연합회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회의실에서 한국드론기업연합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드론관제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드론 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천시와 한국드론기업연합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드론 관련 사업 추진 시 자원과 역량을 상호 지원하고 드론 전문인력 양성, 공공 분야 드론 활용 확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천시는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다목적 도시공원 드론 배송 서비스 실증(K-드론배송) ▲민·관·군 협력 드론 배송 성능시험 검증 등을 추진하며, 국내 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표준모델과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날 진행된 공원 안전관리 드론 비행 시연에서는 드론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산불 감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안전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고자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체계화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적극 행정 면책 제도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현재 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업무 추진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고 그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감사원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관계 공무원의 의사결정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특히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면책보호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시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감사나 징계에 대한 우려로 소극적인 행정에 머무르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는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공모 사업에 모두 선정되어 총 8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국토부의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0억원(국비 50억원, 도비 10억원)을, 경기도의 ‘2026년 주차환경 개선지원(전환)사업’에 선정돼 도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총사업비 285억원을 투입해 만안구 안양동 711-94번지 일원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2079㎡ 부지에 지하 2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지상 1~2층), 주민커뮤니티 시설(지상 3~4층)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양4동은 주택, 상가 밀집 지역으로 부지가 부족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와 어린이공원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지하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지상은 주민행정복지센터와 커뮤니티시설을 복합화해 조성하게 된다.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일대는 안양중앙시장과 인접해 유동 인구가 많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상시 발생하는 지역이다. 또 중장년층과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3년간 기준인건비 관련 명목으로 총 236억 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분 기준인건비 55억 원, 2025년분 40억 원에 이어 2026년분 90억 원을 확보했으며 당초 2024년도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에 따라 2026년도 보통교부세가 68억원 가량 감액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행정 수요 증가가 반영되면서 감액이 17억원으로 최종 결정되어 51억 예산증액의 효과를 내게 됐다. 이번 성과는 오산시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기준인건비 관련 재원 확보로,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던 인력 운용 여건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비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산시는 최근 수년간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에 따라 행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인력 체계 내에서 행정 수요에 대응해 왔다. 이번 기준인건비 확보를 통해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이번 확보를 통해 단순한 인력 확대를 넘어,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 범위가 확대된 분야를 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부천시는 내년 1월 5일부터 시민 대상 평생학습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이어 1월 8일에는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기반 학습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평생학습 사업 공모는 부천시 평생교육과가 주관하며 시민의 생애주기와 학습 특성을 반영한 7개 분야의 사업을 대상으로 총 1억 51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공모는 다양한 시민이 생활권 내에서 손쉽게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학습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느린학습자, 비문해 성인을 포함해 중장년, 직장인 등 폭넓은 계층을 고려했다. 공모 대상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베이비부머 교육훈련 지원사업 △퇴근학습길 △시민주도학습 △찾아가는 배달강좌 등 총 7개로 구성된다. 일부 사업은 특성과 일정에 따라 2월부터 순차적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부천시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안내된 절차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는 공모 시작에 이어 1월 8일 오후 2시 원미구청 3층 진달래홀에서 ‘2026년 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담 추진반까지 운영하며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특별활동을 추진한 경기도가 12월 19일 기준 총 1401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며 당초 목표였던 1400억 원 추징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기 역시 처음 약속했던 2026년 1월 6일보다 20일 빠른 것으로 도는 조기·초과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등 두 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고 이른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도는 이 기간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과정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 3000만 원을 회수했으며 현장 방문 징수를 병행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총 352억 원을 징수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는 주택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 부진을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가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를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향상하고자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와의 협업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내년 1월부터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곳과 ‘청년 우대 착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시범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2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임대차 거래를 체결할 시 중개보수를 최대 20% 이상 감경한다. 앞서 지난 26일 안산시청에서 열린 ‘청년 우대 착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 사업’ 간담회에서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패 및 부착 스티커 전달과 함께 부동산 안심 거래 환경 조성 등 청년 주거복지 서비스 정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 우대 착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학업, 직장 등으로 주거 이동이 잦고 경제력 기반이 약한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단원구지회 회원들의 자율적 참여로 마련된 민·관 협력사업이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19세~29세 무주택 청년이 주거 목적으로 1억 원 이하의 임대차 거래를 진행할 경우, 중개보수비의 20%(최대 6만 원)까지 공인중개사무소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2026년 1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치매 환자 증가와 돌봄 부담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치매 진단부터 치료까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군포형 치매 책임제’를 실현하고자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치매환자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치매 진단 이후 치료 단계까지 공공이 책임지는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치매 관리의 핵심은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통해 중증화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예방, 조기검진, 치료연계,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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