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 7월 16일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용인경전철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화물·여객 수요 과대 예측 문제가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라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경기국제공항의 책임을 국민들이 누구에게 따져 물어야 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이 화물·여객 부문에서 분명한 수요가 있어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양양·무안 공항 등 지방의 적자공항과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항공화물 수요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결돼 있다고들 말하지만, 실제 수출액과 항공화물 물동량 간에는 큰 괴리가 존재한다”라며 2020년 대비 수출액은 59%나 증가했지만 항공화물의 실제 물동량은 오히려 13% 감소했다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수출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8일 의원 2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책무성 강화와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성시 정남면 소재 YBM 연수원에서 진행됐으며 법령상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핵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비롯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력을 높이고 의원 본연의 역할인 인권 존중의 가치 실현을 강조하는 교육 내용에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이른바 ‘5대 폭력’ 예방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일상적인 의정 활동과 조직 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한 이해와 함께, 법적 책임과 예방 행동 지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 배정수 의장은 “지방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법적 책임과 윤리의식 함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책임 있는 의정 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효동초등학교 학생들을 반갑게 맞았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18일 ‘청소년의회교실’을 위해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효동초등학교 학생들과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효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실제 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경기마루에서는 1일 도의원이 되어 자유발언, 조례안 심사와 찬반 토론 및 전자 표결까지 진행했다. 청소년의회가 끝난 후 최종현 대표의원은 학생들에게 일일이 수료증을 나눠주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청소년기의 경험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청소년의회교실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무상급식을 비롯한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지원이 정치의 결과다”면서 “여러분 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도의원으로 당선된 어린이가 있어 의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피력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18일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중원구 상인연합회 주관 삼계탕 나눔 봉사 행사에 참석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 600여 명에게 든든한 한끼와 함께 지역의 따뜻한 정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자리로,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대접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따뜻함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봉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식사를 준비했고 성남시의회 의원들도 일손을 보태고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건네며 현장을 함께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 한 그릇의 삼계탕에는 지역의 정과 온기가 가득 담겨 있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 가까이에서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함께 살피는 따뜻한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향남·팔탄·양감·정남·봉담 갑, 기획행정위원회)은 지난 17일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 집행부의 언론 대응과 행정 투명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집행부와 언론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넘어선 보도 개입 및 통제 의혹이 제기되며 이번 발언은 해당 현안에 대한 전면적 검증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는 지역 언론을 압박했다는 것… 시민 알 권리 위협” 송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제2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명근 시장을 중심으로 일부 집행부 행정이 정치화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공공기관의 선거조직화 가능성, 편향된 시정 홍보, 인사 불공정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통상 5분 자유발언은 언론에 적게는 10건, 많게는 20건 이상 보도되지만, 해당 건은 단 5건에 그쳤다”며 “단순한 언론 외면이 아닌, 구조적 침묵으로 봐야 할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송 의원은 집행부가 홍보비를 지급하는 일부 지역 언론사에 시의원 발언을 기사화하지 말 것을 요청하거나 이미 게재된 기사 삭제까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18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고 조지영 의원은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태양광 발전 도입은 전기요금 절감, 유휴공간 효율적 활용, 지역 에너지 자립률 향상,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가능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 것 그리고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 투자형 기부채납 방식 또는 ESCO 사업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숙 의원은 안양시 정비사업에서 과도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부담이 조합원 분담금 상승과 원주민 재정착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양시가 일반회계에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확대하고 30억 원으로 제한된 공사비 보조 상한선을 현실화하거나 단계적 폐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입체공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최근 ‘장애인 교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이용창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조례 제정 이후 장애인 교원들이 직접 교육위원회를 방문하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창 교육위원장과 인천시교육청 손철수 중등교육과장, 중등인사팀장, 담당주무관, 미추홀학교 최별 교사를 비롯한 장애인 교원 7명이 참석해 장애인 교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장애인 교원들은 시교육청에 수요에 기반한 편의지원 확대, 지원 인력 제도 개선, 장애인 교원 전담 지원관 지정 등의 사안을 제안했다. 미추홀학교 최별 교사는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교육청이 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철수 중등교육과장은 “현재 교육청의 인력과 예산이 넉넉하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지난 15일 2층 의회운영회의장에서 3차 활동으로 ‘원도심 용도지역 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해제’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소속 김선옥·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도시정책과, 안전생활과, 시흥시정연구원, 외부 건축전문가 등 총 9명이 참석해 ▲취락지구 해제 가능성 ▲원도심 용도지역 종상향 방향성과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선옥 의원은 신천동 정은패션 뒤편 등 취락지구의 주거환경 열악성과 건축물 노후화 실태를 지적하며 “해당 지역이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짚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의원은 “단순한 용도 상향에 그치기보다는,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연계한 전략적 종상향이나 서울 성수동 사례처럼 리노베이션 기반의 도시재생 방식도 함께 고려하는 ‘투 트랙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시흥시의회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는 오늘 간담회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이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의왕시 거주 병역명문가 증 발급자에게 한정되었던 예우대상 범위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본인과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까지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과 가정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했다. 또한 조례 내 용어 변경 및 약칭, 띄어쓰기 등 용어체계를 바로잡아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였으며 일부 조항을 정비하거나 삭제해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구조를 체계화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관련 가족까지 확대했고 조례의 적용대상 문구도 일원화했다. 예우대상자 가족이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다. 서창수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자와 그 가족 모두가 사회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며 공정한 사회의 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유료도로법'의 개정 방향을 반영해 관리운영권 만료를 앞둔 민자도로에 대해 운영 종료 5년 전까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민자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평가 기준 마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지사가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표를 작성할 때, 각 도로의 연장, 구조물 유형,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만료되기 5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나 전문기관에 의뢰해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운영평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으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해 개별 민자도로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실정에 맞춘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