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 교육이나, 최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스토킹, 불법 촬영물·음란물 유포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실시됐다. 교육은 여성가족부·교육부·인사혁신처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문 법률가 천정아 변호사가 맡았다.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종 성비위 유형과 최신 대응 기준 등을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강의로 이해도를 높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최신 법률과 제도 및 신종 범죄 동향 ▲고충 발생 시 구성원의 초기 대응 방안 ▲다양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법적 쟁점 이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이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성희롱 등 4대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와 안전, 공직 사회의 품격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도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하며 임태희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IB교육 사업에 대해 “공약 이행률 숫자만 높을 뿐, 실제 성과와 재정 구조는 매우 취약하다”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자료와 2025년 경기교육정책 여론조사를 인용해 “IB교육 인지율이 전체적으로 약 30%에 그치고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이 70%에 달한다”며 “교원은 70% 가까이가 알고 있지만 정작 학생·학부모는 대부분 모르는 사업을 공약 이행률 100%의 대표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도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공식 인증을 받은 IB학교가 13개교에 불과한 상황에서, 단순히 운영학교 수 확대만으로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방식도 문제”라며 “지금처럼 학교 수 ‘확산’만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인증을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 성취, 수업 만족도, 공교육 신뢰 회복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문제도 거론했다. 변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IB 관련 예산만 학교교육국 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교급식 식품비 등 아이들의 먹거리 예산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명숙 의원은 학교급식운영 식품비 편성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얼마 전 도내 학교급식을 일반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려다 철회하면서 ‘아이들 먹는 문제만큼은 후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그런데 2026년도 본예산상 학교급식 식품비가 2025년보다 약 1100억 원가량 줄어든 것은 그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2026년도 학교급식 식품·운영비 총 소요는 약 66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예산협의 과정에서 이 중 75%만 반영해 약 2200억 원을 담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예산을 75%만 반영하면 면류·부식의 축소, 식재료 질 저하,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 비율 감소로 결국 학생들이 받는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 아이들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인데 이 부분에서부터 허리를 졸라매겠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에서 지난 3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행정 개선을 위한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에 동의서 연번 부여 방식을 규정한 법적·행정적 근거 및 필요성 ▶구 내부 방침에 따른 기존 동의서 무효화의 적정성 ▶조례와 지침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미추2구역은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2018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고 2022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 지역이다. 2023년에는 미추4·5·6·7구역이 동의요건을 충족해 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제출한 반면, 미추2구역은 동의율 부족으로 입안 제안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올해 4월 미추홀구가 촉진지구 내 입안 제안 동의서에 연번 부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부 운영계획을 변경 수립하면서 2021년부터 징구된 기존 동의서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 또한 올해 7월 진행된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심의’에서는 시·구 간 사전 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은 최근 정례회 교통 관련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안성시 버스노선의 구조적 문제와 시민 이동권 침해 상황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혁 의원은 “현재 민간에서 운영 중인 시내버스 67개 노선 전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안성시가 공공관리 중인 70번 버스를 포함한 17개 노선 역시 모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보조금으로 버티는 버스 체계가 고착화된 상황임에도 구조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025년도 적자 보전을 위해 안성시가 76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한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도 시외버스 이용객은 줄고 서비스 질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벽지노선 지원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국비를 확보하고 안성시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시외버스 운영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혁 의원은 광역버스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성을 지적했다. 안성시에서 운행 중인 광역버스 4401번의 경우 일평균 이용객이 2300~2500명에 달함에도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의 재정 건전성이 이미 ‘위기 단계’에 돌입했다고 경고하며 김성제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에 특단의 세출 구조조정과 비필수 사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 의원은 1일 열린 제316회 의왕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시정이 재정 압박에 대한 수십 차례 경고에도 대비책 마련에 소홀했다고 질타하며 재정파탄의 책임을 물었다. 한 의원은 지난 11월 시청 예산팀으로부터 받은 2026년 예산 필수경비 현황 보고를 근거로 공무원 인건비, 자체 사회복지비, 공공시설 관리비 등 필수 경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내년도 예산 재원이 55억 원 가량 부족하다는 충격적인 상황이 예견된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인건비는 정원 증가와 임금 인상률 반영으로 전년 대비 85억 원 증가하고 자체 사회복지비는 노인 복지사업 증가로 약 56억 원 추가 부담되며 공공시설 관리비는 대상 시설 수 증가에 따라 총 144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 재정 부담이 급증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제3차 추경에 미래교육센터 건립 예산 30억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30억 원을 통과시키면 앞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지사가 대선 준비 기간에 업무추진비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했고 일부 내역은 은폐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동연 지사 업무추진비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정치적 목적에 단 1원도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임에도 김 지사의 사용 내역은 정상적인 도정 운영과는 거리가 먼 패턴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현석의원이 분석한 경기도지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사용 건수는 44건이었지만 2025년 1~3월 3개월 동안 46건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상시 월 0~5건에 불과하던 기존 사용 패턴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로 상당수가 영등포·여의도·마포 등 이른바 ‘대선 캠프 활동권역’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업무추진비 서울 사용 폭증 시기와 김동연 지사의 대선 준비 보도 시점이 정확히 겹친다”며 “예년 1년치 사용량이 3개월에 몰아 쏟아진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동선이 사실상 지사의 대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일 경기도교육청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총괄에서 학교 안전예산 대폭 감액과 예산체계 통폐합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의 우선순위와 투명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는 석면 제거, 필로티 천장 안전개선, 노후 LED 조명 교체 등 학교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전년 대비 30~55% 수준으로 감액됐다. 반면 교육감 공약 사업인 IB 교육, AI 하이러닝 관련 예산은 수십억 원 규모로 증액됐고 급식비·인건비·학교 신·증설비 등 필수 경비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는 미편성된 상태로 남아 있다. 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면 가장 먼저 조정해야 할 것은 치적 사업이지, 아이들 안전과 밥상, 신설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 머리 위 석면과 필로티 천장, 노후 조명 예산을 줄여가면서 IB·AI 예산만 키우는 편성은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삭감된 안전예산을 원상 복구하고 복원 방안을 예산 계수조정 전에 의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 구조 개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지난달 29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 체육관에서 ‘2025 성남시 체육인의 밤’을 열고 올 한 해 성남시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선수·지도자·동호인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 체육 관계자와 종목단체 회원 등 많은 체육인이 참석해 지역 체육인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의 체육 활동 성과를 돌아보며 우수 체육인에 대한 시상과 격려가 이루어졌다. 또한 종목별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체육 기반 확충과 시민 스포츠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성남 체육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 체육 발전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체육인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며 “시의회도 시민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 환경과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달 29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명미정·배현경·송선영·유재호·위영란·이용운·이해남·전성균·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자원봉사자 등 약 50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우리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어둠의 빛을 밝혀 주신 모든 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 되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는 든든한 힘이 되어왔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캄 뮤직 앙상블 봉사단, 지구를 지키는 어린이봉사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다. 올해는 총 69명의 봉사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과 공동체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기억하면서 공동체 회복과 시민 참여 확대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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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0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