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의힘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국민을 기만하고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와 미국 백악관의 발표가 상충되며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협상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직격탄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미 간 상호 15% 관세율 합의를 성과로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는 무관세, 일본은 2.5%의 관세가 적용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한국에 훨씬 불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대부분의 차량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어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한국은 약 60%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어 이번 협상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쌀과 쇠고기를 지켜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 개방을 발표했다며 국민 앞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대표의원 황은화)가 지난 7월 3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찾아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황은화, 송바우나, 유재수, 선현우 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국 관계자와 용역사 연구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2014년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가 위탁 운영하는 서울지역의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거점기관으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돕기 위해 다국어 상담·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장방문단은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정책 4대 마스터 플랜과 서울외국인주민센터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와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서울외국인주민센터의 운영 현황과 지역별 맞춤 정책 추진 경험,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사례 등을 상세히 파악했으며,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 지원 및 이주여성·동포 고령화 문제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두 도시 간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은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조사계획서 수정의 건’에 대한 의결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특위의 활동기간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으며 김학영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추가 선임됐다. 본회의 의결 이후, 특위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해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중에는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고양시 제2부시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정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한 안건이 있어 눈길을 끈다.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동 조례 별표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회의 경우 300만 원 이하, 2회 이상의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외로도 특위는 남은 조사기간 동안 감사 선임 절차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수립하고, 관련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경기도 산하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이미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이에 도민의 세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히며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인애 의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구 영어마을)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외국인 대상 ‘국제교류캠프’의 추진 근거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1조가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미 2017년 1월 20일 폐지된 상태이다”며 “폐지된 조례를 내부 문서상 근거로 사용한 것은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문제의 국제교류캠프는 일본과 러시아 고등학생 등 외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기획된 숙박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경기도민 청소년은 대상에서 배제됐고 도민과의 교류 프로그램 또한 전무하다”며 “진흥원 측은 참가자 교육비가 자부담이었다고 밝혔지만 지출내역은 캠프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급식비, 물품구입비 등)만 집행됐고 도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회장 오준환 의원)은 지난 30일 대진대학교와 함께 DMZ의 생태·평화·관광적 요소들을 발굴하기 위한 파주 캠프그리브스, 임진강 등 DMZ 현장을 방문했다. 첫 번째 일정으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파주임진각평화곤돌라를 탑승해 캠프그리브스로 이동했다. 이 곤돌라는 세계 최초로 민간인출입통제구역 구간을 운행하는 곤돌라로, DMZ 하늘길을 따라 철책선을 지나 군부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밀리터리 스트리트’를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제공한다. 이후 방문한 캠프그리브스에서는 DMZ역사관, 기념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둘러보았다. 캠프그리브스는 DMZ 남방한계선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으로 한국전쟁 이후 약 50년 동안 미군이 주둔했던 가장 오래된 미군기지 중 하나다. 철거 위기에 놓였던 해당 공간은 2013년부터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건축물 원형을 보존하여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으며, 현재는 민간인통제구역 내 유일한 숙박형 문화예술 체험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 일정으로 임진강변에서 파주시 유일의 수상 관광 체험인 임진강 황포돛배를 탑승했다. 이 유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30일 최근 침수 피해를 입은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일대를 방문해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벌였다. 이번 활동은 최근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가평군민들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현옥순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유숙 기획행정부위원장, 유재수 문화복지부위원장, 박은경 의원, 황은화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했다. 가평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등 잠정 집계액만 342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의원들이 방문한 가평군 청평리 일대 역시 농경지와 관련 시설이 물에 잠기고 폐기물이 쌓여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의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피해 주민으로부터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인접한 조종천의 범람으로 침수된 비닐하우스 내 폐자재를 치우고 집기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에 이를 만큼 무더운 날씨에도 의원들은 묵묵히 봉사활동에 임했으며, 이날 오후까지 작업을 이어가 평소 2~3일 걸릴 분량을 마무리했다. 박태순 의장은 “현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지난 30일 파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파주'에 참석해 중장년층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이용욱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의 의미를 넘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대수명은 길어졌지만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복지의 핵심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중장년층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인재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자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중장년 일자리가 단기 고용 형태에 머물러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자 하는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중장년 인재의 활용은 고령화 시대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이 3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후반기 의회 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1400회가 넘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을 발굴해왔고 7년간 새벽마다 시흥천 환경 정비에 나서 주민들과 산책로를 가꾸는 등 작은 실천으로 신뢰를 쌓아왔다. 오 의장은 “시민 중심의 정책 발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 청렴 정책 강화”를 핵심 성과로 꼽으며 “전반기의 정책을 보완·발전시키고 실천적 성과를 통해 제9대 의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시민과의 소통으로 완성한 정책 오인열 의장은 지난 1년간 1,400차례 이상 지역 행사와 현장을 방문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7년간 매일 새벽 시흥천과 유휴지를 찾아 환경 정비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민들과 함께 산책로를 가꾸고 꽃길을 조성하는 등 작은 실천을 이어왔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실현하는 상징적 모델로 자리 잡았다. 오 의장은 “현장이야말로 시민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며 “화려한 행사장이 아닌, 동네 골목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박상현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부실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소로 사용처를 제한하면서도, 정작 사용 가능 업소에 대한 명확한 안내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군포시에서도 한 시민이 가족과 식사한 뒤 소비쿠폰으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매장 측으로부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이는 단순한 홍보 부족이 아니라,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준비가 부족했던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조차 식사 후에야 확인되는 현실은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설계와 질서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30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우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조국전선 대표단의 경기도의회 방문이다. 대표단은 베트남 권력 서열 5위이자, 공산당 정치국 위원인 도 반 찌엔(Do Van Chien)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조국전선 고위급 인사들과 주한경제단체(VKBIA)인 쩐 하이 린(Tran Hai Linh) 한국-베트남 기업인투자자협회 회장으로 구성됐다.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는 베트남 초대 국가주석인 호찌민이 1955년에 조직한 조직으로, 청년·여성·농민·종교단체 등 사회단체를 총괄하고 있다. 이날 양측은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의 우호 교류 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최근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양국 국민에 대한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도 함께 나눴다. 김진경 의장과 도 반 찌엔 위원장은 기후 위기 극복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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