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1964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님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말자 님의 행위가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5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이는 오랜 세월 억울한 낙인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역사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말자 님은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성폭력에 저항하다 되레 가해자로 낙인찍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재심 판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과거 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호준 의원은 “여전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위 행위가 인정되며 여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근배)는 10일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1일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의석 배치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8월 26일날 최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정열, 정천식, 박근배, 이중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건으로 2023년 공익감사청구 이후, 2025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다수의 문제점(행정 절차상의 위법·부당 사항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안성시청이며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 도출, 책임 소재 규명, 시민의 세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목적이다. 한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9월 2일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시까지이며 위원장 및 간사 구성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과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0일 정담회를 통해 최근 중국 광저우를 방문해 스마트도시 전문 기업 PCI(Perfect City Intelligence)를 시찰한 결과, 도시형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과 경기도가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원 설립 등 다양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PCI는 광저우시 전역의 스마트도시 플랫폼을 설계·운영해 온 기업으로, 도시의 교통, 환경, 안전, 에너지 관리 등 전 분야를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과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혁신해 왔다. 광저우는 PCI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교통 혼잡 완화,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효율 향상, 범죄 예방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내며 세계적인 스마트도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광저우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전담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실증하며 행정과 연결하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경기도 역시 AI 기술력과 산업 인프라, 방대한 데이터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이끌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번 방문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이 지난 8일 대야동에 위치한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시흥시지회에서 시각장애인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볼 권리 보장을 위한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윤석경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시각장애인협회 회장,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는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점자의 보급과 지원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이 핵심이고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는 관광·문화·예술·체육 행사 등에서 ▲현장영상해설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윤석경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갖춰지고 장기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행되기를 바란다”라며 “모든 장애인이 사회 구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가 9일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해 오는 19일까지 11일간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이 심의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선희)가 9일부터 2일간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와 2건의 의견청취안을 다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10일부터 18일까지 집행부가 편성해 제출한 총 799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을 심사한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경예산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예산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꼼꼼히 검토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의사일정은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생수 2400병(2ℓ)을 전달했다. 강릉시는 최근 이례적인 가뭄으로 주요 수원이 마르면서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급수차를 동원한 긴급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박준모 의장은 “가뭄으로 강릉시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랜 친선결연 관계를 맺어온 강릉시의회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작지만 정성이 담긴 이번 지원이 강릉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와 강릉시의회는 지난 1996년 친선결연을 맺고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향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인천시에 각각 이송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GTX-B 추가정거장 확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봉건제도의 모순을 개혁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혁명 참여자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은 한국 근대사의 민주·평등 이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민족정기를 북돋우는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7항를 근거로, 경기도 차원의 기념사업을 제도화하고 관련 유적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민족이 근대사의 격랑 속에서 주체적으로 일어나 평등과 민주주의를 외친 역사적 투쟁이었다”며 “경기도가 앞장서 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 의원은 도내 관련 유적지 현황과 타 지자체 지원사업 사례 등을 검토하며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다음달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지난 4일 개회한 제258회 임시회 일정 가운데 8일과 9일 2일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보고는 평택시의회에서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그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지적과 권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 최초로 조치결과 보고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집행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구 의장은 “이번 조치결과 보고는 평택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의회를 지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이번 보고 제도를 정례화해 향후 모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는 지난 8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과 법률 검토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는 기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반 문제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의 중점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용희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의원 7명(김용희·신성영·허식·김종배·박창호·임관만·신영희 의원)으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이민사회 대응에 따른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최근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광명시 옥길동)에서 발생한 미얀마 국적 외국인 노동자의 감전 사고를 사례로 들며, 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과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와 보호 체계의 부재로 여전히 사회 전반에서 이들을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여기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는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광역 최초로 이민사회국 신설을 신설하고 예산 확대를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경기도 이민사회국 인력과 권한 부족으로 현장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네 가지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제안된 실천 과제는 ▲시군별 산업구조와 외국인 분포에 맞춘 산업지도 구축 ▲이민사회국의 조직 확대 및 개편 ▲이주노동자 안전특화형 지원센터 설립 추진 ▲‘경기도형 외국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