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 차원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혼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신탁업자,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서는 특히, 도심복합개발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하고 혁신지구 지정 요건, 계획 수립 절차, 주민의견 수렴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공기여 기준 등 실질적인 실행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및 지정 절차(제5조~제10조) ▲공공기여 시설 유형과 납부 방식(제20조)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명시(제21조) 등이 포함돼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과의 연계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가정어린이집이 영아 중심의 소규모 돌봄과 지역 밀착형 접근성으로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생 문제 해소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경임)가 주최하고 민간·지원·가정분과위원회가 각각 주관하는 토론회로 진행됐으며 각 분과별 보육현안 주요 이슈들을 공론화해 경기도 보육환경 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제3토론 부문 가정분과위원회 토론회에서는 숙명여대 공병호 교수가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와 함께 현장 중심의 현실적 해법 제안이 이어졌다. 최민 의원은 토론에서 “우리는 지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대응하고, 경기도의 보육 인프라 확충과 교사 처우 개선 등 지역 맞춤형 해법 모색이 절실하다”며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경제·주거·일·가정 양립 등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에 가정어린이집의 활성화가 핵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학술대회가 경기도 보육 현장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유휴재산 실태조사 ▲유휴재산 활용 사항 ▲유휴공간 활용 우수 공무원 포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실용주의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시민이 꼭 필요한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가겠다”며 “관내 유휴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여러 방면에 활용하도록 효율성을 높이겠다 ”고 강조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최근 자율방재단 장비 점검과 관련한 일부 비판을 언급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상임위 구분에 관계없이 시정 전반을 감시·견제할 권한이 있다”며 “상임위 배정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내부 기준일 뿐, 의정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요구와 현장 점검은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을 확인하는 정당한 권한”이라며 “이를 두고 ‘표적 점검’ 혹은 ‘관례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실제 점검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 관리 미비가 확인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을 찾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문제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감시 역시 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의회의 감시 기능은 개별 의원 모두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17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공도읍 내 비닐하우스와 태산아파트 인근 도로 ▲침수 우려가 높은 관내 고가교, 공도 퇴미공원 내 붕괴 복구 옹벽, 진사도로 개설 공사 구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안성시 관내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균열이 있는 고가도로 옹벽과 침수 반복 지역에 대한 정밀 확인이 진행됐다. 현장을 방문한 시의원들은 재해 취약지 인근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고충을 청취했다. 한 주민은 “배수관 용량이 너무 작고, 새로 조성된 도로에는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매년 논이 침수된다”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일부 도로에 물이 차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속한 안전진단과 보수를 요청했다. 안성시의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재해 취약지 정밀 안전진단 ▲배수시설 확충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장 공무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의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상황에서도 회의를 중단하지 않고 안건 심의를 강행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고양시청에서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식사동 데이터센터 개발행위허가 안건을 심의하던 중, 고양특례시의회 임홍렬 의원이 고혈압 쇼크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임홍렬의원은 119구급대에 의해 명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현재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원이 쓰러지는 극한 상황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해당 안건은 결국 그 자리에서 통과됐다. 이에 대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17일 긴급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의원이 회의 도중 쓰러졌는데, 그걸 보고도 회의를 멈추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아무리 안건이 중요해도 사람이 먼저라는 상식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회의에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시민의 대표가 쓰러졌는데도 회의를 멈추지 않았다는 건 행정의 기본도 공감도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런 식이면 시민들도 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지난 16일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민간 차원 교류 현황을 질의하며 이를 경기도 정책 발굴 및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내 민간단체들이 가나가와현과 결연을 맺거나 교류하는 현황을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지"를 질의하며 특히,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한 양 지역의 활발한 교류를 언급했다. 의원은 ‘경기도약사회’가 ‘가나가와현약사회’와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교류하며 일본의 앞선 경험을 통해 경기도 정책에 반영할 점을 모색하는 사례를 구체적인 예시로 들었다. 김미숙 의원은 "기후변화, 농업, 과학기술, 고령사회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경기도가 취합해 정책 발굴에 활용해야 한다"라며 국제협력국이 이러한 직능단체 간의 활발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국제협력국장은 "직능단체 간 교류가 궁극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도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며 국제협력국 차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의회(의장 이지석)가 지난 16일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재해취약지역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날 이지석 의장을 비롯한 정지혜, 이재한 의원은 목감천 일대 다리 건설 현장을 찾아 배수시설과 구조물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및 안전사고 가능성을 점검했다. 특히 이들은 현장에서 주변 지형과 배수 흐름 등을 살피며, 향후 기상 악화에 대비한 보완 필요 사항을 검토했다. 이지석 의장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과 신속한 판단이 필수적이다”며 “시의회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기상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의회 차원의 신속 대응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서울특별시장 정무보좌관에게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부지 상생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 제안서’를 직접 전달했다. 이번 제안은 서울특별시와 군포시 간 신뢰 기반의 협력을 통해 공공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박 의원은 이날 제안서를 통해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부지의 이전 및 활용에 있어 양 도시가 공공복리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최대 유효수요에 부응하는 개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양 도시의 행정 협력을 바탕으로 부지 활용계획의 수립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지원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군포시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지역 간 상생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면 남부캠퍼스 부지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제안이 단순한 이전 논의를 넘어 도시 간 자원 공유와 상생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군포시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 삶의 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는 16일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관내 복지·문화 관련 주요 시설인 ‘안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교육장 B612’와 ‘소울음아트센터’를 잇달아 현장 방문했다. 이날 위원회가 먼저 찾은 꿈드림 교육장 B612는 2024년 11월 구 청란경로당을 리모델링해 문을 연 곳으로 바리스타·베이킹 등의 직업 체험과 자격증 과정, 심리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을 돕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위원들은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요 맞춤형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소울음아트센터는 국내 유일의 장애인 전문 미술 교육기관으로,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미술을 교육하며 장애를 극복하고 전업 작가로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예술을 통해 장애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들은 작품활동이 진행되는 공간을 둘러보며 장애 예술인의 실질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명희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존중받고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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