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구속 취소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가 무너졌다며 혼란한 국정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항고 포기로 국민의 분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은 다시 광장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외치고 있다"며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 헌법재판소를 향해 정당성을 운운하며 선고 연기 여론전을 펼치고 급기야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구치소에 나와 마치 개선장군처럼 내란동조 세력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윤석열을 보면서 국민은 밤잠을 설치는데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졸개 노릇에 취해 입법 충성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며 "국헌문란과 내란 수습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세력의 겁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의 염원대로 즉각 탄핵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경기도 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의 자립도 강화를 목표로 그동안 진행된 연구용역의 성과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계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최민 의원을 비롯해 연구를 수행한 (재)희망제작소 연구진과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연구’는 지역 내 자원과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역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종보고회에서는 희망제작소 책임연구원이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공공조달 ▲지역재투자 ▲지역화폐와 지역금융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 ▲공유경제와 공공주택 ▲로컬푸드 ▲지역순환경제 기금 등 7가지 축을 지역순환경제 방향에 따른 포괄 범위로 제안하며 지역 맞춤형 순환경제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최민 회장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이번에 진행한 연구용역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박판순)’는 지난 11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봉락·박창호·신충식·김종득 시의원,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에 소속돼 있는 단체(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안경사협회)와 전문가 등으로 이날 관계 부서 공무원도 의견 청취를 위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서 의료기사의 역할’을 주제로 가천대학교 안성민 교수와 이원의료재단 송기선 학술본부장 등이 각각 발표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보건의료기사의 역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판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7일 서울우유 양주공장을 방문해 경기도 낙농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낙농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도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종영 의원은 서울우유 북부대의원협의회 진형원 회장 등 지역구인 연천군 낙농업 및 지역사회 대표자들과 생산 시설을 견학하고 서울우유 양주공장 함창본 공장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낙농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내년도 FTA 완전 개방을 앞두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의 현실을 공유하는 한편, 저출생 등으로 인해 급감하고 있는 우유 소비에 대한 대안으로 치즈 등 유제품 가공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양주시는 지난 2022년말부터 한국산업경영연구원을 통해 '경기 치즈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으며 낙농산업 위기 대응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 서울우유 양주공장 부지 인근에 치즈복합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윤의원은 경기도 축산정책과 관계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부평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와 10일 간담회를 갖고 지속되는 입찰 과열과 공실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지나치게 높은 입찰 경쟁과 단기 운영 후 점포 반납 ▶공실 증가로 인한 상권 침체 ▶상인회 운영 공간 부족 ▶불안정한 입찰 기간 등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일부 입찰자들이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받은 후 짧은 기간 운영하다 반납하는 사례가 빈번해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상인들이 기회를 잃고 불필요한 입찰 경쟁만 심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명규 의원은 “입찰받은 다음 단기 운영 후 반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반납 시 재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도한 입찰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가를 120%로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실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됐다. 부평역 등 주요 지역의 지하도상가에서는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상권 전체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공실 문제 해결을 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에서 박주리 과천시의원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통합학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통합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운영비 지원 ▲교원 추가 배치 및 연수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및 교사 의견 반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도시 및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옥순 의원은 “통합학교는 학생들의 연속적인 학습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학사 일정 조정, 교원 배치, 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 내 통합학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과천율목초중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합학교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조례 제정을 통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가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제29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15건을 포함한 1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행한다. 임시회 첫날인 10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조례안 및 규칙안 15건 심의 △2030년 오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제시 등이 진행된다. 11일부터 13일까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진행한다. 12일에는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며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로 12일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전문성, 경영 능력, 도덕성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례안과 주요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를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지난 9일 평택 3·1운동 기념 광장에서 ‘평택 3.1독립만세운동 제10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평택 독립열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평택문화원장, 선양회 회원, 유족 대표, 광복회장, 시민 등 내·외빈 300여 명이 함께했다. 기념식은 식전 행사(길놀이 농악, 합창단 공연)에 이어 독립선언서 낭독, 3·1운동 뮤지컬 공연, 삼일절 노래 제창, 평택 3·1 독립 만세운동 행진 재연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의장은 “오늘은 경기 남부 최초로 현덕면에서 독립 만세운동이 시작되었고 평택 전역으로 퍼져 경기도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만세운동이 되었다”라며 “106년 전 평택에서 일어났던 독립의 함성을 가슴에 깊이 새겨 선열들의 위국헌신 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국민의힘은 1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애절한 과정으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흥시의원들은 입장문에서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탄핵 이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애국 시흥시민들 그리고 시흥시의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양극화된 혼란과 갈등 속에서 많은 시흥시민들도 걱정과 분노를 느끼셨을 것"이라며 "이 과정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애절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상황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반헌법적 세력들의 움직임을 목도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기관이 비리로 얼룩졌고 사법 체계 내에서도 정치적 이념에 치우친 세력들이 법치를 왜곡해 왔다"며 "더욱더 암울한 것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정부와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목격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취할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한 인천연대 창립준비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접수, 내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 건의문에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특위 활동을 통해 관련자들의 처벌이 뒤따를 수 있도록 실체적 진실을 파헤침과 동시에 모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용희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연수구2)은 “단체로부터 접수한 주민참여예산 관련 건의 사항을 위원회에 적극 알릴 것”이라며 “그간 방만한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 및 후속 조치, 나아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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